제32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3월 21일 09:00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02호)

 

 

■ 박기춘 원내대표

 

처리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정부조직개편안이 암초에 부딪혔다. 난데없는 문구를 가지고 꼼수를 부리는 집권여당을 보면서 합의정신이 뭔지 되새겨본다. 합의정신을 위반하는 새누리당 행태에 대해 황당스러움을 넘어 황당하기까지 하다. 오랜 진통 끝에 이뤄낸 소중한 합의다.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하다. 꼼수와 억지주장으로 무시하면 절대 안 된다. 민주당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겠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새누리당도 협조해라. 국민과 함께 한 약속, 함께 반드시 지켜내도록 하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민주화의 책임부서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의 특권과 반칙을 엄단해야 할 경제포청천이다. 특권재벌의 변호사 출신 한만수, 세금탈루 반칙왕 한만수에게 공정위원장직을 맡길 수 있겠는가. 삼성그룹 계열사, 이건희 회장 일가의 세금경감소송에서 맹활약 한 특권의 옹호자다. 또 반칙왕이다. 백억 원대 갑부임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의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수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탈세 상습법이라 얘기들 한다.

 

특권의 대변자, 탈세전문가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앉히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 아니고 무엇인가.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이다. 어떤 의미의 날인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에게 감사하는 날이다. 그런데 반칙왕, 탈세 상승법이라 일컫는 한만수 후보자가 이날 조세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탈세발전에 기여했다면 말이 되지만, 조세발전에 기여했다는 게 말이 되겠는가.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한만수 후보자 지명을 철회 하라.

 

진정으로 서민과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해서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할 의지가 있다면, 진짜 시장경제의 파수꾼을 보내야 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체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대형로펌 김앤장에서 고문 등 요직을 맡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출신들이 확인된 것만 지금 8명에 이른다. 순환보직 인사교류체계가 확고하게 정립된 것 같다. 부위원장 출신들이 공정위에 갔다가 김앤장으로 갔다가, 다시 공정위로 가고 다시 김앤장으로 순환보직을 하는 웃지 못 할 이런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당장 본인 사퇴하거나 대통령이 임명철회하기를 촉구한다.

 

김병관 문제, 이번이 제 마지막 발언이기 바란다. 어제 김 후보자가 꼼꼼한 해명자료를 냈다. KMDC 상황을 그렇게 꼼꼼히 기억하면서도 관련 주식 증거는 깜빡 잊고 실수로 누락했다고 했다. 언제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당 최고위원, 대변인조차 석연치 않다는 비토론이 확산되고 있다.

 

어제 김 후보자측은 지난 10년 간 14차례 출국기록 중에서 KMDC 미얀마 방문이 미상으로 되어있는 이유를 영세한 항공사의 자료제출 미흡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김병관 후보는 2011년 2월 19일 국적기를 이용해서 태국 방콕으로 갔다. 그리고 비행기를 환승해 미얀마 양곤에 도착한 후 전세버스로 행정수도인 네피아에 도착했다. 우리 국적기가 영세한 항공사가 맞는가.

 

김 후보자는 그렇게 모든 것이 자신 있으면 2011년 5월 KMDC 주식 750주 매입금액 3천만원, 2011년 11월 100주 매입금액 450만원에 대한 자금 출처와 그 결제과정도 꼼꼼히 해명해보라. 해명이라고 거짓을 늘어놓을수록 스텝은 점점 꼬일 수밖에 없다. 본인만이 아니라 여권 전체가 수렁에 빠지게 될지 모른다.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는 것이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는 길임을 경고한다.

 

 

■ 변재일 정책위의장

 

민주당은 대선공약의 이행과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새누리당과 정부 측에 여야정협의체가 지연되는 경우 여야정책협의체를 구성해서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어떠한 응답 없다가 며칠 전 3월 임시국회 7개 법안 처리하겠다고 했다.

 

공식적으로 제안을 받은 바는 없지만, 언론보도내용을 가지고 새누리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7개 법안을 검토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은 민주당에서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희망했기 때문에 적극 협력하겠다. 개정안, 개정안,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

 

다만, 은 현재 행정부에서 국회로 제출되지 않은 법인데 왜 3월에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주택법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조직개편안 과정의 합의사항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노력하겠다.

 

누차 강조했지만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서민의 주택안정에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는 이번에 논의하지 않겠다. 이와 함께 민주당에서도 대선공약에서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공통 공약한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민주당에서는 경제민주화 관련해 , , , , , , 의 신속한 처리를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모든 법안이 대선 당시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공통 공약한 내용이다. 민생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정부조직개편협상과는 별도로 정책협의해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테러 관련 말씀드리겠다. KBS, MBC, YTN, 신한, 농협 등 금융전산망이 또 마비됐다. 해커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민들은 “또 당했구나, 정부는 무얼 했나, 누굴 믿어야 하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한이 했든 사이버테러집단이 했든 한국은 사이버테러에 가장 취약한 나라 중 하나다. 초고속 정보통신망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PC보급률도 세계에서 가장 앞서있다. 국가운영과 관련된 모든 시스템의 정보화 수준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누군가의 사이버 공격에 가장 취약한 것이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는 정보통신부를 해체했다. 그리고 정보보호에 관한 업무를 방통위로 이관시켰다. 방통위가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에서 대한민국의 사이버 부활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언론장악에만 몰두했지,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 안전을 위해서 무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서도 대한민국이 가장 취약한 분야 중 하나인 정보보호를 위해 어떤 정부조직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신뢰할 수 있는 정부조직을 확인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보보호문제를 전담하던 정보보호진흥원을 폐지하고 인터넷진흥원으로 통폐합시켰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 있다. 우리사회의 정보화가 진전될수록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고 국가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서 미치는 정보시스템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공공부문 정보시스템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정보시스템이라 할지라도 파괴되거나 공격받을 경우에 대한민국 국민의 정상적인 삶, 대한민국의 안전에 결정적인 위해를 미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이명박 정부에서 후퇴했던 정보보호를 위해서 안전한 정보시스템을 위해서 정부조직, 정보보호 관련된 예산, 민간부문의 정보보호체계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해주기 바란다.

 

 

■ 주승용 국토해양위 위원장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말하겠다. 지금도 국민연금에 대해 국민의 걱정이 많다. 그런데 어제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할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출범했다. 보건복지부는 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위원을 선임했다. 앞으로 국민행복연금 도입을 위한 정부안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더욱 커질 우려가 크다. 이에 이미 대통령직인수위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시스템은 통합하고 기금은 따로 운영하는 국민행복연금을 도입하여 내년 7월부터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걱정되는 것이 저출산 고령화 현실에서 시스템만 통합하고 운영은 따로 하겠다는 정부방침을 과연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기초연금은 세금을 재원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제발 정부안의 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세대 간 갈등으로 인해 국민행복연금이 국민불만연금이 되지 않도록 정교하고 세심한 설계를 당부한다.

 

 

■ 심재권 외통위 간사

 

작년 12월 30일 자정에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 여야 합의로 개정을 통과시켰다. 영업일수,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고 거리제한도 둔다. 올 4월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자 대형유통기업들이 온갖 편법을 동원해 법망을 피해나가면서 여전히 골목상권 전통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바로 대표적인 것이 이마트에브리데이, 홈플러스365 등 임의가맹점형 체인점포들이다. 이런 체인점포들은 대형유통기업이 상품공급점이 되어 자회사 형태로 영업을 하게 되면서 거리제한도 받지 않고 영업시간, 영업일수 제한도 받지 않아 여전히 대규모 점포가 더 많아지는 결과를 빚으면서 골목상권 전통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지금 국회차원에서도 서둘러서 규제입법을 준비 중에 있지만 너무 빠른 속도로 우후죽순처럼 임의가맹점형 체인점포가 번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 차원에서 대형유통기업에 대해 적절한 행정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

 

 

■ 김용익 의원

 

지난 19일 울산의 한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공무원이 자살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것은 성남, 용인의 두 사회복지사 공무원의 자살에 연이어 과다한 업무부담과 낮은 임금 그리고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쌓여서 일어난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비인간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듯해서 슬픈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분들의 명복을 빈다.

 

홍준표 도지사의 첫 번째 복지대책이 나왔다. 경남에 둘밖에 없는 지방의료원 중 하나를 폐쇄하는 것이다. 지난 2월 26일, 아무 예고도 논의도 없이 폐업을 선언하고, 한 달이 지나지 않은 3월 18일에는 휴업을 시켰다. 그리고 4월 초에 도의회가 열리면 진주의료원을 폐업한다는 조례를 통과시켜서 폐업시킨다고 한다. 1910년에 설립된 102년 된 유서 깊은 공공병원 하나가 졸지에 사라지게 된다.

 

그런데 홍준표 지사의 병원폐업대책이 정말 기가 막힌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옮기게 하고 돈을 대주겠다고 한다. 직원들은 다른 병원에 취업알선을 해주겠다면서 고용대책이 하나도 없다. 병원의 문을 닫으면서 그 병원을 어떻게 쓰겠다는 대책 없다. 빈집으로 놓아두겠다는 것이다. 왜 이렇게 병원의 문을 급히 닫아야 하는가.

 

새누리당의 당대표 했다는 사람이 도지사를 맡아서 할 짓인가. 보건복지부에도 강력하게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진주의료원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자신들이 도에서 하는 공공병원 폐쇄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한다. 보건복지부가 권한이 없다면, 보건복지부에 보건을 빼야 하지 않은가.

 

새누리당의 정책위원장을 하다가 보건복부장관이 되었다는 사람이 할 태도인가. 심지어 시민의 70%가 진주의료원 폐쇄에 반대하고 있고 경상남도 사회가 술렁거리고 있다. 민주당의 보건복지 위원들은 진주의료원 사태를 해결 위해 다음주 월요일 진주에 내려간다. 금요일에는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각계 의견을 모으고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홍준표 지사는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 진주의료원 폐업 조치를 철회하고 새로운 공공의료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진주의료원에 지원한 134억 원의 국고를 환수조치 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이 정부조직합의 한 것에 대해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참 어이도 없고, 황당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다. 요지는 이렇다.

 

합의를 분명히 했는데 지상파 방송의 허가에 대해 추천은 방통위에서 하고, 허가권 행사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1월 인수위안이 그렇다. 인수위 원안대로 가겠다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합의는 분명히 합의문 다-4항에 고 해서 지상파 방송정책을 방통위에 두는 것으로 했다. 지상파 방송정책에서 인허가를 담당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복잡한 소리를 하고 있다. 제가 보기에 새누리당은 언론의 마술사 같다. 이런 명백한 결정을 두고 주파수, 무선, 추천, 승인 등의 얘기 국민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국회의원들도 관심을 갖지 않으면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요설을 계속 늘어놓아 마치 합의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합의가 제대로 안 된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다 접어두고 결론은 지상파의 인허가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가. SO인허가권 얘기하면서 “방송장악 의도는 전혀 없다. 그렇게 할 생각도 없고 제도도 그렇게 안 되어 있다. 지상파 방송, 보도종합방송채널은 방통위에 남겨두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대통령 말씀으로는 지상파 방송과 보도종합편성채널은 방통위에 남겨놨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이 만났을 때 “개인정보보호, 주파수 특히 주파수는 몇 군데로 갈라져있으면 어떻게 하냐”고까지 말했다. 그렇게 명백하게 합의했는데 지금 새누리당의 이야기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인가권을 가지고 방통위는 추천권만 가졌다는 것이다. 인수위 원안대로 돌아갔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거짓말했다는 것인가. 대통령이 주파수 관리가 두 군데 세 군데 갈라졌다는 얘기는 잘 모르고 한 소리인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오랫동안 민주당이 잘못 합의한 것인가. 아무리 요설을 늘어놓고, 아무리 어렵고 복잡스러운 이야기를 해도 결론은 딱 하나다. 지상파 방송의 인허가권이 미래창조과학부에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완전히 거짓말이다.

 

두 번째 개인정보보호윤리과와 관련해 지금 행안위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합의문을 보면 업무분장에 따라 법을 가르기로 명백히 합의했다. 개인정보보호업무에 대해 대통령이 왜 방통위에 있느냐고 얘기한 대목이다. 개인정보보호업무에 소속되어 있는 법률은 위치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이다. 이것이 행안위 부칙에 올라온 것으로는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으로 되어 있다. 이는 완전히 눈 뜨고 있는데 코 베어가는 꼴 아닌가. 기만이다. 민주당을 눈먼 장님 정도로 아는 모양이다.

 

SO 허가․인허가․변경허가 문제, 변경허가의 문제는 SO의 합병 및 분할,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법인사업으로의 전환,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양도, 방송분야 변경, 방송구역 변경 등이다. 허가해주고 재허가 날 때까지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허가다. 이것 말고 별 중요하지 않은 것은 변경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 변경신고는 우리가 손대지 않는다. 이는 사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허가와 재허가 사이에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 받는 것은 허가다. 라면 끓여달라면 라면만 끓여주는가. 라면 안에 스프도 넣고, 계란도 넣고, 파도 좀 넣지 않는가. 그것을 라면이라고 하지 않는가. 도대체 그것이 라면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라면만 넣고 끓여야 라면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새누리당이다. 그래서 합의정신을 위반한 것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저는 요즘 ‘정치가 정말 국민들 욕먹겠다’ 생각한다. 견해가 달라 저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래도 제가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일들을 거짓말 하지 않고, 소신 있게 얘기하는 수단이 정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런데 정말 요즘 같아서는 ‘욕먹겠다. 거짓이 난무하고 누가 거짓인지도 모르고, 그 틈에 끼어 있는 우원식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든다.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데 견해는 다르더라도 양식은 있어야 하는데 양식도 없는 정치, 양식도 없는 문제제기를 보면서 정말 요즘 ‘양쪽 모두 무능하다’고 주장하는 언론들이 있다. 1975년에 언론탄압에 맞서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해 옳은 것은 옳다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 백지광고로 국민들의 마음을 모았던 그래서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여러분의 선배들이 동아투위 조선투위에서 싸웠다.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도 좀 기억하시고 옳은 것은 옳다하시고 그른 것은 그르다 하시고, 명백하게 되어 있는 것을 헷갈리게 한다고 합의한 사람들이 무능하다고 하는 분들은 얼마나 유능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나게 하는 요즘인데 정치하는 것이 자랑스럽지 못하고 부끄럽다는 생각을 처음 갖게 되는 시기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 서영교 의원

 

한 여론조사기관이 조사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3주차 지지도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여러분 알고 계신가. 투명여당이라는 새누리당 지지도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더 낮아졌다. 39.7%이다. 박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잘한다 39.7%이다. 왜 이렇게 지지율이 뚝뚝뚝 떨어지는지 말씀드리겠다.

 

후보시절 했던 모든 공약을 말 바꾸기로 바꿔 버렸다. 거짓말이다. 원칙이 어디 있고 약속 지키는 대통령이 어디 있는가. 그런 대통령은 어디 갔는가. 대통령 선거 시절이었다. 동네 어르신께 “어르신 연금 두 배로 만들겠다”고 했더니 “박근혜 20만원 준다는데”. 그렇다. 20만원 준다고 했는데 그 20만원은 선별적 지급이라고 한다. 어르신들은 뒷통수을 맞았다고 한탄스러워하신다. 4대 중증질환 100% 국가가 보장한다더니 100% 국가보장이 없었다. 상급병원으로 갈 때는 보장받을 수 없고, 가장 필요한 간병비는 보장받을 수 없다. 또 다시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 부적격 인사들을 계속해서 고집피우며 지명하고 내정하고 임명하고 있다. 김병관 국방장관, 현오석 부총리, 윤창중 대변인, 이동흡 헌재소장, 김용준 전 총리내정자 등, 정부조직법 관련해서는 어떠한가. 양보 없다. 야당 양보하라며 고집을 피우고 있다.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 문제가 있다.

 

오늘은 충격적인 보도가 있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동영상이라는 것이 보도에 실명이 거론되며 나오고 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그 보도는 이렇게도 말한다. 이 문제가 있어 벌써 보고 했는데 청와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과 내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 국민을 무엇으로 보는 것인가. 대언론의 지면을 모두 차지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의 성 접대 의혹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이제 국민을 위한 대통령으로 돌아와야 한다.

 

 

■ 박기춘 원내대표

 

한만수 후보자가 납세자의 날 표창을 받고 모 기자에게 “탈세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한만수 후보자는 “제가 세법강의를 할 때 늘 첫마디로 하는 말이 조세는 국가를 유지하는데 근간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조달의 가장 큰 원천이고 국민들 사이에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자기의 능력에 맞춰서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야 국가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구구절절 맞는 말이다. 그런데 본인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능력에 맞게 법에 정해진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라고까지 얘기했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김영주 정무위 간사가 소상하게 언론 브리핑해드리겠다.

 

 

■ 변재일 정책위의장

 

김용익 의원이 19일 울산시 동사무소 사회복지공무원 자살문제 등에 대해 말씀하셨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현재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의 잇따른 자살 배경에는 업무량 과다, 업무속성이 중앙정부차원에서의 다양한 복지공약의 이행실태에 대한 확인, 또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만족도 상당히 저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중앙정부차원의 복지지출은 상당히 늘어날 것인데 이것이 마지막 집행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담당공무원 중에는 많은 인력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복지재정지출에 대비하기위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공무원 문제는 긴급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민주당에서는 보건복지위와 행안위 위원으로 T/F를 구성해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의 실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정부와 협의해나가도록 하겠다.

 

 

■ 유승희 문방위 간사

 

우리도 뒷통수 맞았다. 문방위 소위 이틀간 여야 합의 기초해 방송통신특위설치법, 방송법, 전파법 등 관련법 개정을 논의했지만 정부여당측의 억지주장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첫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은 방송장악의도 없다고 여러 번 말했다. 그리고 지상파 방송, 보도채널, 종편은 방통위에 남긴다고 여야 합의사항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정부여당측에서 내민 수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 법령제․개정권을 유지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방통위의 지상파에 대한 허가권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허가추천으로 들어왔다. 그것은 미래부가 지상파 방송에 대한 최종 허가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정신과 합의내용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이다. 애초의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SO․위성TV 뉴미디어 관련 사업을 허가 재허가 하는 경우 사전 동의권을 합의했다. 그런데 문제기 된 변경허가 부분이다. 소가 웃을 일이라고 했는데 목욕탕 들어가서 목욕은 해도 되지만 샤워는 하면 안 된다는 주장과 똑같다. 서울은 다녀도 되지만 서울에 있는 성북구, 영등포구는 다니면 안 된다는 주장과 같다. 재허가․허가의 영역 아래 변경허가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 그러나 미디어의 공정성 부분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헌법에 보장된 권리와 권한의 문제기 때문에 법조문 하나하나가 모든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신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일단 문방위 법안소위는 정회한 이후 속개되지 않아 자동 유예되었고, 오늘은 다시 속개될 계획이 없다. 여야 간사간 더 이상 논의하는 것은 법안소위 차원에서 한계가 있으니 원내대표단으로 이관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2013년 3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