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3월 20일 오전 9시

□ 장소 : 중앙당 신관 대회의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권 시절 국내정치에 노골적으로 개입해온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 대선 때 폭로된 국정원 직원 댓글사건 역시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 아래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자행됐다는 명백한 증거가 우리당 진선미 의원에 의해서 밝혀졌다. 원세훈 원장이 재임 4년 동안 적어도 25차례 이상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을 국정원 내부망을 통해 하달하고 이 내용들은 오자까지 그대로 베낀 채 SNS를 떠돌며 국민 여론을 왜곡하고 조작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21세기 대명천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정부 10년 특히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악행을, 국정원 같은 권력기관을 정권의 사적 도구로 악용했던 관행을 뿌리 뽑았다고 우리는 생각했다. 국정원도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고자 뼈를 깎는 노력을 해왔고, 국회 정보위를 통한 의회통제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알고 왔다. 그러나 이 같은 국민적 노력은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완전히 물거품이 됐다. 국정원이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안보에 놀아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댓글사건뿐만이 아니다. 원세훈 원장은 4대강 공사와 한미FTA 강행, 세종시 문제 등 정부 정책의 정당한 비판을 제기한 시민사회 단체를 종북좌파, 내부의 적 등으로 싸잡아 매도했다. 국정원의 이 같은 구시대적 행태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파괴하고 국기를 문란케 한 중대 범죄행위라 생각한다.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행위이자 정치개입을 금하고 있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이다. 여야는 지난 17일 정부조직법 협상 타결 때 국정원 직원 댓글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 민주당은 국정원 바로잡기를 위해서 당력을 총집결하여 그 어떤 투쟁도 불사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린다.

 

 

■ 박기춘 원내대표

 

김병관 후보자를 의혹 지뢰밭이라 얘기하고 있다. 의혹이 또 터졌다. 자원외교 특혜의혹 기업이라고 의혹을 받고 있던 KMDC 주식보유를 숨긴 사실이 결국 들통 났다. 일반인은 쉽게 사기도 힘든 비상장주식을 2011년 5월, 3천만 원 상당 750주의 주식을 구입했다. 그럼에도 청문회에서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은 없다고 분명히 말했고, 그것은 국민을 속이는 언행이었다. 명백한 위증이고 고의적 위증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후보자는 깜박 잊고 누락했다고 했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깜박이에게 어떻게 5천만 국민의 안보를 맡길 수 있겠나.

 

권력특혜설이 제기된 비상장주식을 두 차례나 매입했고, 본인이 유일하게 보유한 주식이다. 후보자 부인주식은 신고했는데 실수로 누락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믿을 수 없다. 고의누락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김병관 후보자는 사전에 회사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도 얘기했다. 지인의 권유로 구입했다고 해명한 것도 거짓임이 드러났다. 제가 조사해본 결과를 보면 김병관 후보자는 KMDC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그 사진을 보여드리겠다. 이 사진을 보시라.

 

김병관 후보자가 KMDC 관련자들과 함께 미얀마 현지를 방문해서 찍은 사진이다. 김병관 후보자는 2011년 1월 19일 부터 23일까지 4박 5일 동안 기업인 20여명과 함께 미얀마 행정수도인 레피도를 방문했다. KMDC대표 이영수가 주관한 미얀마 해상광구 탐사개발권 MOU 체결 당시의 기념식 사진이다. 이 방문 일정에는 당시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었던 세 분이 있다.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다. L의원, S의원, K의원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의원이 외교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관례대로 여야의원이 함께 방문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유독 이 행사에는 여당의원만 세 분이 방문한 것도 흥미롭다. 또한 참으로 기막힌 사실은 KMDC의 미얀마 개발권 MOU 체결 행사 참석자가 출국 한 사실을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교묘하게 은폐했다는 것도 드러났다.

 

청문회 자료로 제출한 후보자가 10년간 출입국기록 자료를 보면 이 날짜, 즉 미얀마에 방문한 행선국이 ‘미상’으로 기록되어 있다. 법무부에 출입국기록 원본도 제출하지 않았다. 10년간 출입국 관리소에서 제출한 원본은 없고, 상당히 위조한 흔적이 있는 자료를 제출했는데, 유독 미얀마에 다녀온 것만 미상으로 되어 있다. 이런 자료가 다 있나. 의심가는 자료가 아닐 수 없고, 명백한 허위자료로 밖에 볼 수 없는 의혹이 제기된다.

 

따라서 권력특혜 의혹이 있는 회사와 친분설이 청문회에서 문제가 될 것이 우려됐기 때문에 적극적인 은폐행위를 한 것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주식보유도 은폐하고 미얀마 출국사실도 고의은폐하고 해명도 거짓투성이다. 명백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아닐 수 없다.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국방부 장관은 커녕 사법처리될 대상이라고 보인다. 김병관 후보자는 특혜의혹 KMDC 이용수 회장, 새누리당 대선캠프와 밀접한 삼각관계 등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많은 의혹 제기가 본 의원실에 제보되고 있다는 사실도 말씀드린다.

 

경고한다. 지금 즉시 사퇴하는 것만이 마지막 남은 명예를 지키고 연이은 인사파동으로 인해 곤경에 처해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길이라는 것이 결론이다. 무기브로커 역할도 모자라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속인 사람에게 군과 나라의 안보를 맡길 정도로 대한민국이 허술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도 명백히 알기 바란다. 브로커를 통해서 많은 의혹이 제기 됐고, 골프장 김병관, 의혹 사건 신기록 제조기라고도 얘기하는 김병관, 이제는 위증 병관, 은폐 병관까지 이름이 붙여졌다. 당장 사퇴하라. 그럼에도 버티게 되면 대통령이 즉각 철회하시길 촉구한다.

 

 

■ 설훈 비대위원

 

국정원장이 직원들에게 정치개입을 직접 지시한 내부자료는 충격을 넘어 공포를 주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파괴이고 국기 문란이다. 이는 중대범죄로써 원세훈 원장의 지시사항은 결코 정상적인 국정원 업무라 볼 수 없으므로 국정원 법에 정치관여 금지 조항을 어긴 명백한 실적법 위반 행위다. 따라서 원세훈 원장을 출국 금지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는 파면 팔수록 범죄의 경지로 들어가고 있다. 더 이상 버티다가는 김병관 후보자는 수사대상으로 전락할 것 같다. 지금이라도 빨리 사퇴하는 길만이 그나마 수습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본인의 결단을 촉구한다.

 

 

■ 김동철 비대위원

 

박근혜 대통령님. 더 이상 박근혜 정부의 인사난맥, 사고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적하지 않게 해 달라. 인사사고, 인사실패 지적하는 우리도 신물이 난다. 정말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고언이다. 동서고금을 통해 인사가 만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인사잘못과 실패에 대해서 국민께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적반하장 격으로 인사문제가 터질 때 마다 ‘야당의 문제제기가 과도하니 청문회 제도를 바꿔야한다’고 한다. 또 주식 백지신탁제도 문제도 미국 등 선진국이 오래전부터 채택한 제도이고, 우리도 이미 시행한지 7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백지신탁제도를 뜯어고치겠다고 한다. 오죽했으면 정권의 한축이라고 할 수 있는 새누리당에서조차 박대통령의 나홀로 인사에 대해서 정권의 망신이라고 하는 자조적인 비난을 하겠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당시 인사정책과 관련해서 임기직 공공기관장의 임기 보장, 장관의 인사권 보장, 논공행상 배제, 대탕평 인사를 공약했지만 그 트레이드마크라고 하는 원칙과 신뢰, 약속의 정치는 사라지고 독선만이 자리 잡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해 왔던 원칙과 신뢰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자신의 철학이라기보다는 대통령 되기 위한 미사여구 포장이었다는 말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께 할 수 있는 자신의 최선은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드려서 사퇴시킬 분은 사퇴시키고 지명을 철회 할 분은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인사가 만사다. 박근혜 정부 정말 잘된 인사를 통해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말씀에서 드리는 고언이라는 것을 이해해주기 바란다.

 

 

■ 문병호 비대위원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며칠 동안 초등학교와 농협마트 등 민생현장을 찾은 것 같다. 대단히 잘한 일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민생현장을 많이 방문해 줄 것을 부탁한다.

 

검찰은 정치개입 금지를 위반한 원세훈 국정원장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 국정원의 조직적인 여론조작과 정치개입의 전모를 밝혀야 할 것이다. 원세훈 원장 지시내용의 오타까지 그대로 옮긴 트위터 계정들이 일제히 삭제됐다. 증거인멸이 우려된다. 검찰은 즉각 국정원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경찰도 국정원 여직원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 한다. 사건이 발생한지 벌써 100일이 지났지만 경찰수사가 진전이 없다. 대선 사흘 전에 “댓글 단 흔적이 없다”고 거짓 발표하던 것과는 천양지차다. 경찰은 더 이상 미적거리지 말고 진실규명 할 자신이 없으면 즉각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시라. 검찰에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조작 의혹과 원세훈 원장의 지시여부를 정확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다. 그 후에 국회의 국정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도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대선 전에는 펄펄 뛰더니 이토록 침묵하는 이유 무엇인가.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비호하려는 것인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과 민주당에 사과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김병관, 한만수, 현오석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촉구한다. 김병관 후보자는 제2의 이동흡이 될 것인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김병관 후보자는 국방부장관 자격이 없다. 이제는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정말 지겹고 짜증스럽다. 하루빨리 김병관 후보자는 스스로 진퇴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하루빨리 김병관 후보자의 후보지명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자격이 없다. 지난 20년 동안 삼성 이건희 회장의 증여세 탈루 사건 등 대기업 편에서 공정위와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대리해 온 사람이다. 그리고 그 대가로 100억원대의 재산을 모았다. 이런 사람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라니, 소가 웃을 일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고 잘 지키라고 한다면 이게 될 일인가. 한만수씨가 공정거래위원장이 되면 공정위 공무원들은 김앤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김앤장 출신이 상관으로 부임했는데 아래 공무원들이 김앤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겠나. 때문에 김앤장 출신의 한만수씨가 공정거래위원장이 되면 공정한 시장질서는 불가능해진다. 김앤장이 주로 변호해 온 재벌과 외국자본만 살판이 날 것이다. 하루빨리 한만수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현 후보자처럼 무능하고 리더십 없는 사람이 경제부총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경제가 당면한 위기 해결도 어렵다. 경제성장과 경제민주화도 모두 없다. 박 대통령은 하루 빨리 현오석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소신과 리더십을 갖춘 유능한 사람을 재지명 하기 바란다.

 

민주당내 계파 해체 움직임을 환영한다. 민주통합당 내의 486세대 모임인 진보행동이 정치혁신 실패를 반성하며 해체를 선언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진보행동 참여 의원님들의 성찰과 결단을 환영한다. 그동안 민주당은 계파정치에 가로막혀 진전을 할 수 없었고 지난 총선과 대선의 실패의 쓴맛을 보았다. 앞으로도 계파 특권주의가 계속되는 한 민주당의 혁신과 진화는 불가능하다. 이제 지연, 학연, 이익중심으로 뭉친 계파가 당을 좌지우지하던 시대는 사라져야 한다. 구시대적 당내 계파는 해체하고 정책과 노선을 중심으로 한 의견그룹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486 진보행동 의원들의 계파해체 선언은 시의적절했다고 본다. 다만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말이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그럴 때 486정치인들은 국민들께 인정받고 민주당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 박홍근 비대위원

 

엊그제 중기청장 내정자가 자진사퇴하는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태는 박근혜식 인사가 불러온 인사난맥상의 결정판이고 예고된 참사다. 이동흡 사퇴부터 시작하면 이번이 10번째 인사사고다. 이쯤 되면 국민들께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도리이다. 그런데 누구하나 잘못했다는 사람이 없다. 오히려 청와대는 주식백지신탁제도를 손보겠다며 검증실패의 문제를 제도의 문제로 호도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 국회선진화법에 이어 이번에도 역시나 한가하게 제도타령이나 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린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대표, 원내대표는 지난 2004년 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총선공약으로 내걸었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공동서명까지 했던 분들이다. 제도를 모르고 이용하는 것이 문제이지 제도 자체가 무슨 문제인가. 더구나 보관신탁이라고 개선책으로 내놓은 제도는 실무선에서 입법 타당성마저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 유정복 행안부 장관의 일방적인 지시를 통해서 하루아침에 급조된 세계적으로도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는 허점투성이 제도이다. 공직을 이용해서 사적이익을 취해도 막을 수 없게 된다.

 

연이은 인사실패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밀실보안 인사시스템과 고장난 인사시스템에 있다. 나홀로 인사스타일을 180도 바꿔야 한다. 이 무능한 인사검증 라인을 점검해서 손봐야 하고, 정상적 인사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정치인 스포츠단체장 겸직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린다. 정권실세들이 스포츠단체장을 넘보는 일이 정권마다 되풀이 되어 왔다. 그런데 이번 박근혜 정부는 유독 심한 것 같다. 올 들어서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이 잇달아 스포츠단체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친박핵심인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세계태권도연맹 총재로 출마하면서 국익손상 논란까지 일으키고 있다. 오죽했으면 친박들이 정부직에 진출을 못하자 감투욕심에 스포츠계를 기웃거린다는 얘기까지 하겠는가. 이런 정치인들의 취임은 스포츠 발전에 하나도 도움 되지 않고, 스포츠인들도 바라지 않는다. 오히려 스포츠의 독자성, 순수성,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이다. 스포츠단체는 집권세력의 전리품이 아니다. 정부여당은 국회의원의 스포츠단체장 취임과 겸직을 금지해야 한다. 스포츠단체를 스포츠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정치의 핵심이다. 여야가 함께 노력해서 스포츠가 정치에 오염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 오중기 비대위원

 

오늘 당내 이야기를 하려 한다. 이제껏 진보담론을 중심으로 진보정치를 해오고자 했던 486 중심의 진보행동이 어제 해체선언을 했다. 이 자리에서 당내에 있는 나름대로의 정책과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많은 계파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계파를 일괄적으로 다 해체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전당대회가 혁신하고 통합하고 새롭게 길을 나서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 당원들의 요구가 분명히 있다. 이 기회에 우리는 대의에 복무를 해야 한다.

 

또 하나는 지금 대선패배 이후 언론 등에서 보면 민주당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변방에 있는 지역에서부터 다시 해보자는 열의가 충만하다고 본다. 지역위원장 선정과정, 공모과정 등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동참하려하고 그 과정에 함께하고 있다. 민주당은 서민의 삶이 진보하고 복지로 충만한 나라, 그리고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서민정당으로써 거듭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다. 그 노력의 결실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발돋움 할 것이다.

 

 

■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새누리당의 무리한 주장 때문에 정부조직법이 큰 걸림돌에 걸렸다. 세 가지 사항이 문방위와 행안위에서 걸려있다. 첫 번째 문제는 지난 1월 인수위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지상파 방송 허가에 대한 추천은 방통위에서 하고 허가권은 미창부에서 갖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이후에 정리를 했다. 그래서 정리된 것이 지상파 방송 업무는 당연히 방통위 소관이고, 지상파 방송의 허가, 재허가를 비롯한 모든 사무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구분했다. 합의문에 들어가 있듯이 지상파정책과가 지상파 방송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파방송 관련 주파수 정책이 미래부로 이관됐다고 해서 지상파 방송에 대한 허가는 방통위, 최종 허가권은 미창부에서 갖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지상파 방송의 허가권을 방통위에 주기 위해서 방송 무선국 허가의 핵심 요건인 방송용 주파수를 방통위에서 관리하도록 합의했다. 합의문 4-다-4에 되어있다. 그래서 지상파 방송 사업에 관련된 주파수 관리, 무선국 허가 등 일체의 업무가 방통위에 존치된다는 점은 국회 안팎에서 합의문에 그렇게 분명히 되어있다. 대통령도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언하고 우리의 의심을 걷었다. 수차례에 걸쳐서 대통령은 방송장악 의도가 전혀 없다. 나를 믿어달라고 하면서 지상파 방송과 보도 종합 편성채널은 방통위에 남겨둔다고 강조했다. 이것을 지금 뒤집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종합유선 방송 장악 의도가 전혀 없다고 하더니 뒤에 꼼수로는 종합유선방송 뿐 아니라 지상파까지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를 법안개정 과정에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인식이다.

 

두 번째는 개인정보보호윤리 업무를 방통위에 존치하기로 합의문에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고 있는 정부조직법 부칙 개정안의 개인정보보호 윤리 업무에 해당하는 위치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을 미창부로 소관하려고 그렇게 분류해온 것이다. 그리고 양보하지 않고 있다.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행안부 담당 공무원이 미창부로 이동하는 방통위 공무원들의 꼼수에 넘어간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가져오고 양보하고 있지 않고 개인정보보호윤리과의 업무는 방통위에 두고 관련된 법은 미창부로 가는 이것은 합의문에 방통위와 미창부 사이에 업무를 분장하고 업무에 해당하는 법률은 분명히 가르기로 한 합의에 명백히 위배되는 일이다.

 

세 번째는 SO에 대한 사전동의에 대상으로 허가, 재허가를 규정했다. 새누리당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합의문 문구상에 허가, 재허가만 되어있고 변경허가라는 문구가 없기 때문에 변경허가에 대해서는 방통위의 동의 없이 미창부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허가 재허가라는 의미는 허가받은 후에 허가기간 중에 허가 사항 중 주요내용의 변경에 따라서 변경허가를 받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는 허가의 한 종류인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구지 변경허가에 허가라는 문구가 없어도 허가권자가 내리는 허가의 한 종류로 인정하는 것이 모든 전문가들의 견해이고 그 과정에 저희들이 확인한 바 있다.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합의정신 위반이다. 어찌 정부와 여당이 이렇게 야당과 국민을 대상으로 꼼수를 쓸 수 있나. 눈을 뜨고 있어도 코를 베어가려고 하고, 문구 하나 하나를 들어서 합의 정신을 위배하려고 한다면 앞으로 합의문에는 숨소리까지 기록을 되겠다는 각오를 한다. 이렇게 신뢰가 없는 여야관계, 정부와 야당의 관계가 설정되면 앞으로 5년의 국정이 어떻게 되겠나. 오늘도 계속 새누리당이 이런 무리한 주장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모든 정부조직 협상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하도 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경고한다.

 

 

2013년 3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