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안보특위 1차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3월 19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바야흐로 봄이다. 춘래불사춘이라고 봄은 왔는데, 아직 봄은 아니더라고, 북한의 위협이 간단치 않다. 지난 2월 12일날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3월 8일 유엔안보리는 북한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대북제재를 확대 강화하는 내용의 유엔안보리결의 209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 대해서 북한은 전면전까지 불사하겠다는 식으로 발언하고 있다. 한미합동훈련을 계기로 해서 한반도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엄중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서 민주통합당 한반도 평화안보특별위원회는 우리당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취지로 오늘 1차회의를 열게 됐다. 허심탄회하게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지난 2월 6일날 민주당은 연평도를 방문해서 민주당 한반도평화안보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에서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당국의 도발행위를 단호히 반대하고, 남북 당국과 한반도 주변의 이해당사자간의 대화재개와 박근혜 정부와 미국 오바마 정부가 한반도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고, 7천만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대북화해협력정책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선언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대통령 당선인 여야대표 등 4자 긴급회동을 제안한 바 있고, 2월 7일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를 만나서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그리고 2월 14일에는 북핵 규탄 결의안을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의 대북정책은 확고하다. 우선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기본으로 한다. 그것은 첫째, 강력한 안보태세의 확립, 둘째, 흡수통일을 안하겠다는 것, 셋째, 교류와 협력을 통한 단계적 평화통일을 목표로 한다는 점,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노무현 대통령의 북핵 3원칙을 저희당 원칙으로 하고 있다.

 

첫째 불핵 불용, 둘째,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셋째, 대화는 한국의 이니셔티브를 갖고 진행한다는 것, 이 세 가지다. 이를 바탕으로 그때 그때 당면한 현안에 따라 의논해서 결정하는데, 오늘도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바로 이 한반도평화안보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거론이 됐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참석해주신 한 분 한 분께 고맙다는 말씀 올리고, 특히 국방부 당국의 정책실장을 비롯한 오늘 보고차 오신 분들에 대해서도 또한 감사의 말씀드린다.

 

 

■ 설훈 평화안보특위 공동본부장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너와 나가 있을 수 없다. 여야가 있을 수가 없다. 전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서 이 대전제를 지켜나가야 할 것 같다. 오늘 우리 민주당내에 한반도평화안보특위를 구성해서 평화와 안보를 굳건히 하는 방안을 찾게 된 게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특위를 통해서 많은 중지와 지혜를 모아서 제대로 된 국가안보, 누가 봐도 민주당의 국가안보정책에는 신뢰가 간다라는 답이 나올 수 있도록 해내야 할 것 같다. 그렇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전문가들이 이 위원회에서 활동을 제대로 해서 국민들의 소망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지금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절대로 만만치 않다. 국민들은 전쟁이 나지 않을까 두려워 하고 있다. 이럴 때 우리 민주당이 국가안보를 튼튼히 해서 한반도 평화안보를 지킬 적임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각인시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들 모두가 현역에 있든, 현역에서 물러났든, 가릴 것 없이 한마음이 돼서 한반도 평화와 국가안보를 지키는 길에 헌신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저도 말측에서나마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

 

 

■ 송영무 평화안보특위 공동본부장(전 해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역임했던 사람이다. 지금까지 휴전이후에 남북관계의 휴전은 유지돼 왔지만, 북한의 유도탄과 핵이 새로운 안보 상황으로 야기되고 있다. 이런 때에 민주당에서도 국정의 한축, 안보에는 여야 상관없이 하나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자 하는 것을 국민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해군출신으로 연평해전도 치러봤고, 또 지휘도 해봤지만, 수도권이 대한민국의 반이상, 정치 경제 인구 등등이 몰려 있다. 특히 서북지역에 북핵이나 유도탄 못지 않게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수도권 서측을 완벽하게 지켜내야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것이다. 그 대안 중에서 제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 3가지만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 국가가 존재하고 있는 한 대북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해야지, 어느 정권에서 해결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은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장기적이고 또, 더 아가서는 일관되게 해야 한다. 국방정책 안보정책 외교정책 통일정책은 일관되게 해야 한다. 또 한가지만 주장해서는 안 되고, 상대가 있다, 주변국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이런 정책에서 출발해야 한다.

 

따라서 대북문제에 있어서는 외교 통일 국방 3개 트랙이 똑같이 병행하는 고리로서 작동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여야 뿐 아니라 국회나 행정부 모두에서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이 의연하고 훈련이 잘돼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아무리 떠들어도 국민들의 동요도 없고, 증시도 안정돼 있고,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한발 앞선 성숙한 안보관을 갖고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의 응집된 힘을 대북안보에 적응할 수 있는 정치권이 되길 부탁한다.

 

 

2013년 3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