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3월 18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어제 우리 김연아 선수가 세계 피겨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답답한 국민 들 가슴을 뻥 뚫어 주는 정말 속 시원한 승전보였다.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 수고했다. 김연아 선수, 파이팅!

 

정치권에도 기쁜 소식이 있었다. 온 국민이 마음 조리며 기다려온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제출 47일 만인 어제 일괄 타결됐다. 참으로 다행이고 잘된 일이다. 그간 불철주야 노고가 많았던 박기춘 원내대표와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그리고 여야 원내협상단, 특히 우원식 수석부대표의 노력에 대해서 큰 박수와 갈채를 보낸다.

 

이번 타결은 단순히 하나의 법률안 타결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원안고수를 고집하며, 국회 특히 야당을 압박했던 것은 아쉽지만, 그래도 마침내 여야 합의로 끝낼 수 있도록 기다려준 점에 대해서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불통과 독선의 늪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둘째 이번 타결로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거수기 노릇에서 벗어나 야당과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청와대와 야당의 관계, 청와대와 여당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여당 본연의 모습을 되찾았다는 점에서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야당은 무조건 반대나 구태정치를 극복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국회의 권위와 입법권을 지켜냈다. 이 또한 더할 나위 없이 멋지고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정부조직법 협상 타결로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여와 야 모두 윈윈(win-win)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대화와 타협의 상생정치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정치, 성숙한 정치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지난 18대 국회에서 여야가 진통 끝에 마련한 국회선진화법이 안착하는 계기가 되었고, 명실상부 선진국회로 진입하는 의미심장한 분기점이 됐다고 저는 생각한다.

 

앞으로 국회에서 여야간의 합의가 진행중인 사안에 청와대나 정부가 감놔라, 콩나라 절대 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경우는 여야간의 문제가 있다는 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와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신속히 철회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그것이 바로 어제 정부조직법 타결의 상생정치를 살리는 길이고,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 대통령 스스로 강조했던 국민중심 행정의 첫걸음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고 일어나면 후퇴하거나 말이 바뀌고 있는 박근혜대통령의 민생공약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실천해야 한다. 민주당은 대선 직후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서 대선공약실천위원회 구성했고, 이미 39개 민생법안을 제안해 놓은 상태다. 여야 공통 민생공약 실천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야당대표와 약속한 여·야·정 정책협의체를 즉각 가동해주시기를 바란다.

 

만약에 여야정 협의체가 어렵다면 여야정책협의체를 오늘이라도 당장 가동할 것을 제안한다. 노인복지 향상, 중증질환 지원, 영유아 무상보육, 학교폭력 문제 등 시급한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다. 한명숙 전 총리 무죄확정으로 다시 불거진 검찰개혁도 더 이상 미룰 아무런 이유가 없다. 고조되고 있는 북핵위기를 해결할 특단의 대책도 시급하다.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시점이다.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민생회복과 튼튼한 안보를 위해서 만반의 준비가 돼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 박기춘 원내대표

 

마침내 정부조직법을 완전히 합의했다. 정부조직법의 합의 타결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협상이 지연된 가장 큰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권능과 야당의 역할, 입법권 무시에서부터 시작됐다. 협상중에 유신시대식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국민과 야당을 몰아세우고, 여당을 불러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여야 합의 결과를 뒤집어 버리기도 했다.

 

우리는 원내대표에게 모든 권한이 위임돼서 의사 결정이 신속하게 되는 반면에 새누리당은 다단계 의사 결정 구조로 협상이 늦어지기도 했다. 우리 민주당은 그동안 매일 인내하고, 매일 양보하면서 기다려 왔다. 오직 국민만 보고 인내해 왔고, 마침내 그 결실을 맺게 됐다.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이 독선과 독주로 일방통행식으로 몰아붙이는 정치시대는 지났다. 이번 타결이 민주적 합의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덧붙여서 SO 업무가 미래부에 이관됐지만 방송의 공정성을 지배하는 어떠한 기도가 있는지 국회에서 더욱 철저히 차단하고 감시할 것이다. 또 방송공정성과 독립성을 유린한 그 상징적인 인물이 누구인가. 바로 MBC 김재철 사장의 비리에 대해서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사장직 사퇴를 재차 촉구한다.

 

대선과정에서 발생한 국정원의 조직적 인터넷 댓글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국정원장 정치개입 지시 내부자료가 우리당의 진선미 의원에 의해서 입수됐다. 국정원장이 구체적 방법까지 제시하며, 정치개입을 독려해온 사실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한없이 추락했다. 어제 여야 합의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쟁점중 하나가 되었던 것이 바로 국정원 국정조사였다. 국정원의 이런 불법적이고도, 반민주적 행태를 뿌리뽑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배수진을 치고 임했다. 검찰수사가 완료되는 즉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우리당의 주장을 끝까지 지켜냈다. 국정원 직원 선거개입과 비호 행위에 대해서 경찰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우리당이 국정조사에서 국정원장의 부당한 정치개입 사실도 끝까지 파헤칠 것이다.

 

 

■ 김비오 일일명예민원센터장

 

반갑다. 부산영도구 재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활동하고 있는 지역위원장 김비오다. 오늘 24시 민원명예센터장으로 봉사하게 된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한다. 민원센터는 우리 정치가 민생중심, 생활중심 정치라는 국민적 열망에 민주당이 반성하고, 실천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생각하는 민생정치, 생활정치는 국민을 섬기고 지역구민을 섬기면서 그들 속에서 24시간 호흡하며 그들의 삶과 애환 속에서 다시 거듭나는 정치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지난 10년간 영도 속에서 그들과 고락을 함께 해 온 저 김비오의 정치철학과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영도의 희망찬 변화를 위한 노력의 정치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맹세 드리면서 오늘 명예센터장의 명예를 안겨준 당 지도부에 감사드린다.

 

 

■ 설훈 비대위원

 

정부조직법이 타결됐다. 다행이다. 이 시점에서 돌이켜 볼 때 지난 3월초에 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했던 내용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느냐. 본인이 볼 때는 큰 차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런 차이 때문에 보름 동안이나 국정을 공전시켰느냐. 왜그랬느냐 하면 청와대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고집 때문에 결과는 이렇게 됐다. 이제 반성해야 된다. 국회가 할 일에 가타부타하게 되면 결국은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은 귀중한 경험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국정운영에 대해서 큰 참고로 생각하셔야 할 것이다.

 

임기 초에 다소간의 실수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국정운영의 여야간 합의사안에 대해서는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존중하는 그 정신이 없으면 국정운영이 원만하게 안 된다는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다.

 

아울러서 정부조직법이 타결되었다고 또 국방부장관과 기재부장관을 임명 강행하게 되면 그에 따른 결과는 뻔하다. 장기간 국정공백이 또 올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귀중한 결과를 교훈삼아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정을 원만하게 이끌어갈 지혜와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 두 장관에 대해서 결단을 하셔야 한다. 사퇴를 시키고, 얼마든지 더 좋은 장관이 있다. 새로운 인물을 모색할 수 있도록 결단하시기를 부탁한다.

 

 

■ 김동철 비대위원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이것은 누구의 말이 아니다. 경찰청법 제11조의 문구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찰청장 교체는 임기 2년을 규정한 현행 경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더군다나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본업에 충실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찰청장의 2년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한 자신과 국민과의 약속도 철저히 파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원칙과 신뢰를 얘기 할 수는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소한 경찰청장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경찰청장을 교체한데 대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해명하고, 지금이라도 그 내정을 철회하는 것이 옳다.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의 재산이 100억이 넘는다고 한다. 일반 서민 월급쟁이는 꿈도 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3년간 김앤장, 율촌 등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면서 재벌 대기업의 이해를 대변했기 때문이다. 서민, 중소기업에 피눈물을 안겼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장 자리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재벌의 불공정 행위를 단속해서 공정한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산업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의 자리다. 그런데 재벌 대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데 평생을 보낸 한만수 내정자가 재벌 대기업을 어떻게 단속한다는 말인가. 더군다나 한만수 내정자의 아들이 자신이 근무했던 김앤장에서 현재 회계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다가 아버지는 재벌 대기업을 단속하고, 아들은 재벌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방어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나.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의 대국민 약속과 전혀 동떨어진, 그리고 서민 중소기업의 이익을 지킬 수 없는 한만수 내정자의 지명을 지금이라고 철회하는 것이 옳다.

 

 

■ 문병호 비대위원

 

비대위원으로 임명돼서 모두발언을 한지 두 달 됐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거의 매일 대통령을 비판했던 것 같다. 참으로 답답하고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 대통령을 칭찬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은데 언제쯤에나 야당 지도부 회의에서 대통령을 칭찬하면 회의를 시작할까. 빠른 시간 내에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정부조직법이 타결됐다. 이제는 민생공약 조기실천이 시작돼야 한다. 어제 정부조직법 협상이 47일 만에 타결됐다. 인내하면서 기다려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국회에 맡겼으면 진작에 타결이 됐을 텐데, 청와대의 개입 때문에 많이 늦어졌다. 정치를 실종시키는 이 같은 일이 또다시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 박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의 고유 업무는 국회에 맡겨야 한다.

 

정부조직법 때문에 민생현안 처리가 지연됐다. 정부와 새누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여야 공통의 민생복지공약부터 빨리 처리해야 한다. 우리 민주당은 집권에 실패했지만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서 대선공약실천위원회를 구성한바 있다. 정부여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대선공약실천 여·야·정 협의체가 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 그래서 4월 국회부터는 여야 공통의 복지 공약과 경제민주화 공약을 통과시킬 것을 국민께 약속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 말 뒤집기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민생 공약이 실종되고 있다. 모든 노인에게 월20만원씩 주겠다는 기초노령 연금이 용두사미가 됐다. 4대중증질환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보장한다 해놓고 껍데기로 만들었다. 무상보육 국고지원율을 높이는 영유아 교육법 개정도 지연되고 있다. 맞벌이 부부들의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밤 10시까지 무료로 하겠다고 해놓고 유료로 한다고 한다. 대통령이 되자마자 대선 때 약속한 민생공약을 뒤집다니 뻔뻔함에 기가 막힌다.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이 국민들을 멘붕 만들려고 작정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 뒤통수를 때려도 되는 것인가. 믿음과 신뢰, 원칙의 정치인이라는 박근혜 후보는 어디로 갔나. 대통령 박근혜와 대선후보 박근혜는 전혀 다른 사람인가. 박근혜 정부의 공약후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선거때는 다해 줄 것처럼 사탕발림을 해놓고, 당선되면 안면 몰수하는 구태정치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민생공약을 실천할 것이다.

 

재벌과 특권층을 대변하는 장관으로는 경제민주화를 실천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한만수, 기재부 내정자 현오석의 지명을 철회하고, 국방부 장관 김병관 내정자도 즉각 철회 할 것을 촉구한다. 한만수, 현오석은 재벌과 특권층을 대변해온 사람이다. 이분들이 그대로 임명되면 공정한 시장경제는 불가능하다. 한국경제는 재벌 공화국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공정거래위원장 한만수 내정자는 김앤장, 율촌 등 대형 로펌 소속이었다. 대기업 편에서 공정위와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온 삼성 등 기업 전문 변호사다. 이런 재벌 대변자가 재벌의 불법과 비리를 제대로 감시할 수 있겠나. 중소기업이나 소비자 입장에서 공정하게 시장 질서를 규율할 수 있겠나. 한만수 씨가 공정위 수장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일이다. 현오석도 마찬가지다. 현오석도 재벌중심의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임으로 공정한 시장경제와는 거리가 먼 재벌의 대변자로 할 수 있다. 현오석은 수시로 입장이 바뀌는 소신 없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KBI, 무역연구원 등 부임하는 곳 마다 낙제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아온 무능한 사람이다. 직원들에게도 최악의 평가를 받을 정도로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34건의 비리백화점인 김병관 후보자도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부동산투기, 무기업체 재직 등 개인과 가족의 비리가 다양해서 장관직을 수용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박대통령은 현오석 내정자, 한만수 내정자, 김병관 내정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 박홍근 비대위원

 

이번 사태의 원인제공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에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네 가지를 반드시 지켜줘야 정치가 복원되고, 국회가 밥값을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짐이 국가다’라는 오만과 독선을 버려야 한다. 김연아의 여왕의 귀환은 환영하지만, 루이14세의 귀환은 곤란하다. 둘째, 헌법정신에 투철해야 한다. 대통령의 리더십은 자신의 생각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삼권분립의 대의에 따르는 것이다. 셋째, 새누리당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대통령에게 야단맞고 주눅든 여당이 국회에서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넷째, 야당을 손톱 밑의 가시가 아니라 신주단지 모시듯 해야 한다. 여당에 한번 말할 것을 야당에게는 10번, 20번 얘기하고 소통해 달라. 그래야 앞으로 국정이 파행되는 사태를 근절시킬 수 있다.

 

김병관, 현오석, 한만수 이 세 후보는 큰 산불 뒤의 잔불이다. 잔불처리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다시 큰불로 번질 우려가 높다. 정치복원의 첫번째 관문이다. 이 세 후보에 대해서 민심은 말할 것도 없고, 여당내부에서도 부정적 의견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김병관, 현오석 후보에 대한 임명 강행은 낙제점 학생들의 부정입학이다. 공정거래위원장에 20년 이상 대기업 재벌을 위해 변호했던 한만수 후보를 지목하는 것은 고양이에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정부조직법 통과에 대승적으로 민주당이 협조한 만큼 이제 잘못된 인사에 대한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들어줘야 할 때이다. 박 대통령께서는 이 세 후보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 달라. 지명철회가 이기고 지는 승패의 문제가 아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 배재정 비대위원

 

새누리당이 오늘 4월 24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부산 영도의 경우 김무성 전 대표가 단독공천을 신청하면서 사실상 후보로 확정돼서 표밭갈이를 하고 있다. 저희당은 오늘 민원센터장으로 와계신 김비오 지역위원장이 있다. 야권연대라는 틀도 염두에 두어둬야겠지만 속도를 내야하는 시점이다. 부산영도 재보궐 선거는 우리당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한판이다. 새누리당에서는 승리를 장담하지만 지역 언론 평가나 지역민심은 그리 호락호락 하지 않다. 전력투구한다면 분명히 승산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부터 모든 것을 걸고 부산영도 재선거에 뛰어들 각오를 다지고 있다. 비대위에서도 하루빨리 후보를 결정하고 당력을 집중해야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부산출신 당직자, 국회의원 보좌진 파견은 물론, 전 국회의원이 선거비용을 각출해 후원하는 것도 제안한다.

 

부산 영도와 관련해서 어제 중요한 움직임이 있었다. 저희가 의혹을 제기 받았다. 전 새누리당 당협부위원장 출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봉래산악회 산행에 김무성 예비후보를 비롯해서 영도구청장, 소속 공무원, 새누리당 출신 선출직 공직자, 그리고 강변 단체 등 모두 11대 버스가 동원돼서 500여명 인사가 참여한 산행이 있었다고 한다. 재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새누리당 소속 회장이 이끈 산악회가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하고 여기에 김무성 후보를 비롯한 새누리당 소속 구청장, 구청 공무원과 강변단체 등이 대거 동원된 것은 사전 선거운동 의혹을 살 수 있는 일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재선거 사유를 제공한 책임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선거 의혹이 일어나고 있는 점 좌시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를 비롯해서 관련 기관들은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즉각 사법처리 할 것을 촉구한다.

 

집나간 탕평이를 찾아야 할 것 같다. 박근혜 정부가 실시한 112명의 인선결과를 집계해봤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명중 1명꼴에 해당하는 57명이 사법고시 행정고시 등 고시를 패스한 전문 관료 출신이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영남권이 33.9%로 가장 많다. 서울경기 수도권 28.6%다. 호남 충청권은 각각 17명, 강원 7명. 제주 1명 등이다. 대학별로는 성시경 인사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 그리고 육사출신도 6명이 된다. 평소 지역안배에 기반한 대통합 탕평인사를 강조해왔다. 박근혜 대통령 말이다.

 

그런데 어디로 갔나. 호남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호언했지만 이렇게 호남을 홀대한 대통령도 없다. 재밌는 일이 있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채동욱 검찰총장 지명 배경과 관련해서 선산이 군산에 있어서 지역을 고려한 것이라고 얘기해서 누리꾼들의 비아냥거림을 산 바 있다. 첫 여성대통령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9.8%에 그쳤다. 장관도 여성은 단 2명이다. 정작 대통령이 되고나서는 모든 것을 갈아엎는 박 대통령 민낯이 부끄럽다.

 

 

2013년 3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