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3월 18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예결위회의장

    

    

■ 문희상 비대위원장

    

어제 우리 김연아 선수가 세계 피겨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답답한 국민 들 가슴을 뻥 뚫어 주는 정말 속 시원한 승전보였다.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 수고했다. 김연아 선수, 파이팅!

    

정치권에도 기쁜 소식이 있었다. 온 국민이 마음 졸이며 기다려온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제출 47일 만인 어제 일괄 타결됐다. 참으로 다행이고 잘된 일이다. 그간 불철주야 노고가 많았던 박기춘 원내대표와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그리고 여야 원내협상단, 특히 우원식 수석부대표의 노력에 대해서 큰 박수와 갈채를 보낸다.

    

이번 타결은 단순히 하나의 법률안 타결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원안고수를 고집하며, 국회 특히 야당을 압박했던 것은 아주 아쉽지만, 그래도 마침내 여야 합의로 끝낼 수 있도록 기다려준 점에 대해서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불통과 독선의 늪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둘째 이번 타결로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거수기 노릇에서 벗어나 야당과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청와대와 여당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여당 본연의 모습을 되찾았다는 점에서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야당은 무조건 반대나 구태정치를 극복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국회의 권위와 입법권을 지켜냈다. 이 또한 더할 나위 없이 멋지고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정부조직법 협상 타결로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여야 모두 윈윈(win-win)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대화와 타협의 상생정치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정치, 성숙한 정치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지난 18대 국회에서 여야가 진통 끝에 마련한 국회선진화법이 안착하는 계기가 되었고, 명실상부 선진국회로 진입하는 의미심장한 분기점이 됐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국회에서 여야 간의 합의가 진행 중인 사안에 청와대나 정부가 감 놔라, 배 나라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경우는 여야 간의 문제가 있다는 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와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신속히 철회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그것이 바로 어제 정부조직법 타결의 상생정치를 살리는 길이고,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 대통령 스스로 강조했던 국민중심 행정의 첫걸음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고 일어나면 후퇴하거나 말이 바뀌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민생공약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실천해야 한다. 민주당은 대선 직후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서 대선공약실천위원회 구성했고, 이미 39개 민생법안을 제안해 놓은 상태다. 여야 공통 민생공약 실천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우리와 약속한 여·야·정 정책협의체를 즉각 가동해주시기를 바란다.

    

만약에 여야정 협의체가 어렵다면 여야정책협의체를 오늘이라도 당장 가동할 것을 새누리당에 제안한다. 노인복지 향상, 중증질환 지원, 영유아 무상보육, 학교폭력 문제 등 시급한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다. 한명숙 전 총리 무죄확정으로 다시 불거진 검찰개혁도 더 이상 미룰 아무런 이유가 없다. 고조되고 있는 북핵위기를 해결할 특단의 대책도 남북대화를 포함해 시급하다.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시점이다.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민생회복과 튼튼한 안보를 위해서 만반의 준비가 돼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 박기춘 원내대표

    

마침내 정부조직법이 완전히 타결됐다. 타결을 위해서 의원님과 더불어 노력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 고비가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임했다. 그러나 많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울 수가 없다.

    

협상이 지연된 가장 큰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권능과 야당의 역할, 입법권 무시에서부터 나왔다. 불통 대통령, 허수아비 여당이 협상지연의 큰 원인이었다. 협상 중에 유신시대식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국민과 야당을 몰아세우고, 여당을 불러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침을 내리고 합의 결과를 뒤집는 원격조정 하는 등의 이유 때문에 협상이 늦어졌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원내대표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해서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었지만, 새누리당은 다단계 의사결정 구조로 인해서 협상이 늦어졌다고 진단한다.

    

이제는 더 이상 대통령의 독선, 독주, 일방통행식으로 몰아붙이는 정치시대는 정리해야 하고 이미 끝났다. 이번 타결이 민주적 합의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새 정부의 인사난맥이 참으로 심각하다. 대통령 스스로 정치적 자산이라고 한 원칙과 신뢰가 허물어지고 있다. 대선공약이었던 권력기관장의 임기보장이 백지화됐다. 대통령 인사약속 또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두 말 할 필요도 없다. 국민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반대가 거세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귀를 막고 있다. 불통이다.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정운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말 것이다. 시대변화를 이끌 새 인물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청개구리식 인사가 계속되면 걱정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은 또 어떤가. 한 후보자는 20여년을 재벌기업을 변호해 온 경제민주화의 장애물격 인사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현미경 검증을 통해 부적격인사들의 임용을 막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2013년 3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