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비상대책위원회의-제3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3월 8일 오전 9시

□ 장소 : 중앙당 신관 대회의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지난 4일 대국민담화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정부조직법 문제를 소신과 국정철학의 문제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어제 조찬기도회에서는 “대통령을 한번 믿어달라”고 하셨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존중되어야 하고, 믿어드려야 하는 것이 도리다. 더욱이 안보와 경제가 두루 어려운 상황에 첫 출범하면서 허둥대는 모습을 지켜보니 박근혜 정부가 참으로 안쓰럽기도 하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그 이전에 국민을 먼저 믿어주시기 바란다.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제발 한번 믿어주시기 바란다.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웬만하면 어렵사리 마련된 국회 합의안을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한번 통 크게 수용할 수는 없으신가. 여야는 정부조직법안을 놓고 20여 차례 넘게 협의를 했다. 어렵게 합의해서 최종서명만 남겨놓고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 왔다. 청와대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다. 대통령도 얼마든지 자신의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본질적으로 입법권에 관한 사항이다. 여야가 심의토론해서 대화와 타협으로 결론을 내야 하는 운명적인 것이다. 과거 같으면 여야 간 어렵게 합의했는데도 청와대가 다른 견해를 얘기하면 여당이 직권상정을 하려 나서고 거수기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도 있었다. 반면 그렇게 되면 야당은 직권상정에 결사반대하면서 단상점거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런 구태의 악순환을 끊고자 국회가 지난해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선진화법을 만든 것이다.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진 이후 첫 시험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안건이기 때문에 잘 처리되어야만 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처리가 성숙한 국회 상 정립에 시금석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야 대통령과 국회, 야당과 여당관계라 올바르게 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 안 되면 국정운영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국회가 발목잡기 하는 꼴이 된다. 그러나 정해진 순서를 밟지 않는다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의 문제 즉, 민주주의의 기본이 흔들리게 되는 문제가 돼서 이것은 결국 있어서는 안 되는 사태로 점점 커지게 된다. 제가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 없다고 한 것도 바로 이러한 민주주의 원리원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급할수록 차근차근 순서를 밟아 풀어가야 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입법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급해도 여야 합의로 결론이 나야 하는 문제이다. 박근혜 대통령께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말씀 올린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를 믿고 국회에 맡겨 주시라. 이번 기회에 성숙한 국회 상 정립에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기 바란다.

 

여야 원내대표단 협상팀에도 간곡한 당부 말씀 드린다. ICT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대통령의 입장과 방송장악음모 분쇄로 방송의 공정성, 중립성을 확보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된 새로운 합의안을 꼭 이뤄 내주길 바란다. 그러나 어떻게든 타결시키겠다는 충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이한구 원내대표의 정부조직법 직권상정이나, 박기춘 대표의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세 가지 선결조건과 같은 여우와 두루미식의 상대방이 받을 수 없는 안을 이제 그만 내주기 바란다.

 

고단한 삶속에서도 오직 나라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우리 국민만을 생각한다면 어찌 현명한 대안이 안 나올 수 있겠나. 그것만이 청와대에 휘둘리지 않는 국회의 위상과 권위를 살리는 길이고, 통법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라는 민주정치 기본을 지키는 일이기도 한 것이다. 만약 이 일을 못해낸다면 명색이 정치를 한다는 주재에 무슨 낯으로 국민을 대할 수 있겠나. 그런 경우에(삼권분립과 법치주의라는 민주정치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저는 모든 책임을 지고 내 거취에 관한 중대결심을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북한이 연일 군사도발 위협을 가하고 있다. 북한의 이 같은 협박과 위협은 단언하건데 한반도 평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당국이 주장하는 휴전상태를 평화협정 체재로 전환하기 위해서라면 북한 핵부터 폐기해야 순서가 맞다. 위협과 도발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존케리 미국 군무장관이 최근 유엔 대북제재를 앞두고 북미 간 대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맞다. 북한 핵문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 역시 행동에 나서야 한다. 북한 핵문제 해결과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남북의 긴장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즉각적인 남북대화 재개 등 실천이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길 바란다. 안보와 민생에 여야가 따로 없고 그것에 관한 대화의 제의에는 언제든지 응할 준비가 돼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린다.

 

 

■ 박기춘 원내대표

 

어제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이제 정치권에서 한번 대통령을 믿고 기회 달라고 말씀했다. 민주당은 진정으로 기회를 드리려고 노력해왔다. 대통령이 손만 뻗으면 합의는 된다. 그런데 기회를 붙잡지 않고 내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저는 그제 공정방송을 위한 상징적 조치를 통해서 합의의 길을 열자는 뜻으로, 그러면 깨끗이 물러나겠다는 결단을 했었다. 저의 결단에 대해서 당내에서 비판이 있으리라는 것도 예상했다.

 

그러나 그 부담과 고통 제가 모두 감당하고서라도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절박감이 저를 이끌었다.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국정공백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러나 민주당의 선의는 거절당했다. 돌아온 것은 직권상정 추진이라는 협박뿐이었다. 99%가 합의됐다. 이제 1%만 풀려고 야당은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다. 청와대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여당은 날치기를 운운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안 그래도 북한이 벼랑끝 전술 때문에 비상인 이런 시국에서 집권 여당이 벼랑끝 전술을 택해서야 되겠나.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야당은 대통령께 기회를 드리고자 물러섰다. 대통령이 그 기회를 붙잡으시라. 손만 내밀면 된다. 여당에도 촉구한다. 날치기와 폭력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다. 대통령을 설득하던지 여당이 결단하라. 여당이 한걸음만 내딛으면 합의는 가능하다. 그것도 안 되면, 미래창조부 여야이견이 있는 부분만 빼고는 모든 정부조직법안이 합의가 됐다. 우선 처리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재안하고 촉구 한다.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평화를 위해 더 이상 국민과 야당을 기다리게 하지 말라.

 

오늘은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그의 전역후 모습은 개인적 영달을 위해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사람의 행적이라고 볼 수 있다. 외국 무기거래업체 로비스트로 활동하면 전관예우를 받고, 연평도 포격 다음날 일본 온천 관광을 즐겼다. 그리고 천안함 폭침 다음날 골프장을 출입하는 김병관 후보자, 부대인근 땅 투기 등 부동산 관련 의혹만 10가지가 된다. 말 그대로 의혹 백화점이고, 의혹 종결자다.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60만 장병의 생명을 맡기고, 국민과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 있단 말인가. 그가 국방장관에 취임하게 된다면 어느 부하가 그의 명령을 따라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려 하겠나. 지금이라도 물러서는 것이 이 시간에도 묵묵히 전선을 지키고 있는 군 후배들과 평생을 애국심만으로 푸른 제복의 명예를 지켜온 전역 군인들과 가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것이다. 철저히 검증하겠다.

 

 

■ 설훈 비대위원

 

북한이 연일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참으로 국방이, 나라의 방위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럴 때 가장 든든한 방법은 전 국민이 하나로 뭉쳐 대응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이러한 상황일수록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방장관 후보가 말이 많고 적임자가 아니라고 도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국민이 하나 되는 방법의 하나로써 이런 사람을 과감하게 물리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퇴를 시키고 얼마든지 더 많은 좋은 후보가 있다. 그분들 중 고르면 된다.

 

국민이 하나 되어야 할 이때에 국방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국민이 하나 되게 할 수 있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단합을 위해서라도 국방장관 후보자를 과감히 교체해야 한다. 청문회를 하고 있다고 해서 주저할 일이 아니다. 지금 당장 이순간이라도 국민여론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국방장관을 과감히 사퇴시키고 하나 된 국민여론으로 강하게 국방을 지킬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 문병호 비대위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조차도 임명하지 않고 있다. 정례 국무회의도 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태업 정치를 하고 있고, 오기정치를 하고 있다. 노조가 태업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태업한다는 이야기는 들어 봤어도, 대한민국 최고로 힘이 센 대통령이 태업한다는 것은 참으로 볼썽사나운 일이다.

 

야당이 못마땅하더라도 대통령께서는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한다. 국민을 더 이상 불안하게 하지 마시라. 우리 국민들이 여성대통령을 뽑은 이유는 어머니와 같은 포용의 리더십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상대를 배려하는 여성의 리더십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더 이상 국민을 불안에 빠지게 하지 마시고, 실망에 빠지게 하지 마시고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시길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을 믿어달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신뢰할 수 없다. 잉크도 마르지 않은 대선공약이 완전히 변질되고 있다. 엊그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청문회에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 노인기초연금 20만원 지급 등 복지공약에 대해서 “이는 선거 캠페인용 발언”이라고 그 의미를 폄하했다.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는 온갖 사탕발린 정책을 내놓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이는 선거캠페인용 발언이고 실제 내용은 부담을 크게 덜겠다는 취지였다”고 말을 바꾸는 정부에 대해서 어느 국민이 신뢰하고 믿음을 줄 수 있겠나.

 

이번 방송장악 의도가 있는 정부조직법 협상에서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은 방송장악의지도 없고 할 수도 없다고 하지만 그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대선공약도 하루아침에 바꾸는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 누가 방송장악 음모가 없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 이제부터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야당이 제시한 대선공통공약 실천을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즉각 구성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이 나쁜 사람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란다.

 

 

■ 박홍근 비대위원

 

답답한 상황 지속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고 있는 야당의 제안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 국정공백과 역풍은 아랑곳 하지 않고 시간은 내편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다. 청문회를 통과한 장관을 임명하지 않고 태업하면서 몽니를 부리던 대통령이 늦게나마 장관을 임명한다고 하니 다행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대통령의 얄팍한 꼼수가 있다. 정부조직법 부칙에 따라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한 장관후보자 11명 모두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 국무회의는 18명이기 때문에 과반수인 10명이 참석하면 국무회의가 개회된다. 현재 11명이 채택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일에 장관후보자 7명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한다.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부러 국무회의 개의요건에 미달되도록 7명만 임명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비상시국이라는 마당에 야당 길들이기용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을 보니 정말 꼼수의 여왕이다. 국무회의를 볼모로 한 희대의 인질극이다. 대통령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이 마당에 안보 외교를 책임져야 할 외교부 장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충격이다. 11일까지 갈 것도 없다. 오늘 당장 11명 모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첫 국무회의를 개최해서 안보와 국정에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뜬금없이 국회선진화법을 칠성판에 묶어놓고 매질을 하고 있다. 지난번에는 인사청문회법을, 이번에는 국회선진화법을 탓하고 있다. 번지수를 완전히 잘못 집었다. 날치기 전행을 일삼던 다수당의 금단현상에 불과하다. 인사청문회법도, 국회선진화법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만들었다. 박 대통령은 2012년 4월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위해서 본회의를 재소집해서라도 국회선진화법을 처리해야한다고 강변했던 장본인이다. 불과 열 달 전이다. 여야가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끝으로 아침에 있었던 대한문 앞의 쌍용차 농성천막 강제철거와 관련해 한 말씀드리겠다. 우리 당의 진선미, 은수미 의원이 가서 다행히 지금 협상 중에 있고 오늘 강제철거는 막을 것 같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원래 계도장을 받았던 천막 3개동은 지난번 화재로 인해 다 유실된 상태이다. 새로 설치한 1개 천막은 철거 대상이 아닌 것이다. 법원에 판례에 의하면 1개 정도의 천막은 보행자에 불편을 주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다. 또한 여야가 합의해서 쌍용차문제와 관련된 협의체를 가동하고 있다. 지난 3월 6일 첫 상견례를 가졌고 3월 14일 2차 회의를 갖는다.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고 있는데, 한 쪽에서 강제로 천막을 철거하면서 충돌을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강력히 경고한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 드린다.

 

 

2013년 3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