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3월 5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문희상 비대위원장

    

의총 발언은 비대위원장은 가능하면 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시간도 시간이지만 주로 의총에서는 원내대책에 관해 숙의를 전반적으로 의논하는 자리인데 대표가 건건이 나와 거들고 그러면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다.

    

지금 현안이 분명하고 확실하다.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이다. 이것은 완전히 법률에 관한 문제다. 이것을 택도 없이 점점 키워서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정치 처음 봤다. 이럴 때 또 한마디 거들면 문제 또 커져서 꽉 막히지 않나 싶다. 대통령 참 걱정된다. 이 상황이 무척 걱정되는 상황이다. 혹시 돌발영상에 나갈까봐... 그렇잖아도 준비는 늘 한다. 이럴 때 나와서 한마디 하라고 할 때를 대비해서.

    

어제 박대통령 담화가 있었다. 담화가 아니라 (선전)포고였다. 오만과 독선의 일방통행이었다. 유신독재를 연상시키는 역주행의 극치였다. 국민을 볼모로 국회 입법권 무시하고 야당 협박하고 있다. 대통령이 이러면 안 된다. 국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시길 간곡히 당부한다.

    

대통령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저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늘 얘기했다. 나는 대통령 성공하길 바라고, 5년간 지긋지긋한 것을 끝냈으면 좋겠고, 그래서 다시는 실수 안하길 바란다. 그러나 만날 때 사진 찍고, 밥 먹고, 의례적인 것을 왜 하나? 아무 의미 없는 만남이다.

    

두 가지 조건을 냈다. 하나는 야당을 대등한 국정파트너로 인정하는 마음이 들면 그때 초청하라. 그러면 저도 참석은 물론이고 제가 또 초청할 거다. 둘째 구체적 내용을 만들어라. 아젠다 없이 만나서 뭘 하냐는 말이다. 지난 번 느닷없이 일방통보, ‘몇시에 내일 만나자. 당장 오늘저녁에 만나자’고 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였다. 안 된다. 이 문제는 분명 확실히 말한다.

    

민생 안보에 관한 것은 언제든 쾌히 내가 먼저 제안해서 만난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은가.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에 관한 문제인데, 이제 막 합의가 진행 중인데 영수들이 감 놔라 배 놔라 하면서 대통령과 대표들이 의중을 좌지우지하면 국회는 뭐가 되고 여야 합의가 뭐가 되나, 이것은 옛날 구태정치 아니냐하고 거절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회담을 거부했다고 한다. 이런 몰상식하기 그지없는 전무후무했던 일이라고 생각한다. 청와대에서. 야당대표가 4자회담 할 때도 미리 4-5시간 전에 이런 제안을 한다고 통보했다. 여기 현장에 있던 분들 다 있다. 비서실장도 있고 사무총장도 있다. 우린 예법을 다 갖춰서 그렇게 했다. 이건 예의도 아니고. 더 무서운 것은 예의가 문제가 아니다. 국회에 대한 무시이고 입법권의 무시이고, 삼권분립의 무시이고, 민주정치의 무시이다. 이것을 어떡하란 말인가.

    

말 시작하면 방언하는 스타일이 되가지고 브레이크가 잘 안 걸린다. 그래서 내가 안하려고 한다. 다시 원고로 돌아간다.

    

정부조직법개편은 전적으로 국회 고유의 권한이다. 대통령은 개입할 수도 개입해서도 안 되는 일이다. 대통령이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은 국회를 청와대의 시녀나 통법부로 전락시키는 처사다. 분명히 말하는데 박근혜 정부가 그 어떤 협박과 압력을 가해도 국회 입법권은 꼭 지킬 것이다. 그것은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국민권리이기 때문이다.

    

긴말 필요 없다. MB정권 5년 동안 권력에 장악당한 언론의 폐해를 우리 국민 모두 잘 알고 있다. 권력의 방송장악 가능성을 단 1%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국민 뜻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더 이상 양보할 게 없다. 심지어 새누리당도 우리의 최종제안에 고개 끄덕이고 있고, 오늘이 지난다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첫 단추를 제대로 꿰어야 박근혜 정부도 성공하고 국민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민주당은 도울 것은 돕겠다. 하지만 이번 일처럼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 도울 수는 없다. 박 대통령은 마치 하면 된다는 아집으로 밀어붙이는 모양이다. 시대착오적 오만과 독선의 일방통행임을 지적하면서 당장 멈추시기를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으로 여야 상생정치, 민생을 위한 정치를 바란다면 국회 입법권을 존중해 달라. 원안고수라는 억지를 버리고 여야의 합의안, 즉 국회의 합의안을 수용하겠다고 국민에 선고해 달라. 그러면 오늘이라도 박근혜 정부가 부실한 정부에서 온전한 정부로 반전될 수 있음을 인식하기 바란다.

    

내가 아는 정치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권력을 잡지 않으면 이념이나 정책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권력을 잡아야 하는 속성이 있다. 파워의 개념이다. 마키아벨리가 일찍이 정리했다. 파워를 끼고 여야가 투쟁할 수 있고 당내 주류 비주류가 싸울 수 있다. 정치행위의 기본 같은 것이다.

    

그러나 영원히 또 하나의 정치의 모습이 있다. 그것은 이해관계의 조정, 조절, 통합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의 또 한 면이다. 이 두 가지는 현실과 이상의 차이 같아서, 김대중 대통령이 정리했듯이 서생적 문제의식이란 측면과 상인적 현실감각이라는 측면이 변함없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존재한다.

    

대통령 후보까지는 투쟁과 권력을 위한 행위가 용인된다.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는 48%의 진사람도 모두 다 안고 100%로 가는 대통합의 자세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야당을 상대로, 국회를 상대로, 질타하고, 욕하고, 잘못됐다 하고 그러면 정치가 언제 통합되겠나. 가장 힘을 가진 대통령이 마음을 열고 “국회에서 해결하세요. 이것은 법률의 문제 아닙니까. 내 뜻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먼저 여당과 소통하라. 그리고 국회와 소통하라. 그 다음에 야당과 소통하라.

    

지금부터 소통하라. 그래야 성공한다. 꼭 성공해야 된다. 간곡하게 당부한다. 우선 측근과 소통하라. 청와대 비서관들부터 통제하라. 그들이 나대는 것을 좀 말려라. 그런 식으로 하다 정치 망친다. 쥐 잡다가 독 깨려고 덤비면 되겠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중에는 통제가 안 된다.

    

비서와 소통하고 각료와 소통하고 더 나아가 여당과 소통하라. 그 다음에 야당과도 소통하라. 그래야 앞으로 승승장구하고, 기록에 남는 역사적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히 말씀드린다.

    

    

■ 박기춘 원내대표

    

좋은 결과를 가지고 보고했어야 하는데 3월3일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합의에 도달이 99.9% 됐다고 볼 수 있었다. 그 다음날인 어제 11시에 의총소집하라고 지시까지 했는데 상황이 뒤집혀서 좋은 보고를 못 드려 죄송하다.

    

우리는 박근혜대통령에게 브레이크를 계속 풀어달라고 이야기 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브레이크가 너무 풀려서 본인은 걱정하고 있다. 여야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협상을 해서 절충을 하는 것이 정치인데 이 정부는 통치만 존재하는 것 같다.

    

이것은 방통위와 관련된 두 개과의 문제다. 지난 엠비정권때는 통일부 여성부 폐지하려 했으나 야당이 통 크게 동의해서 정권이 출범할 수 있었다. 그 이전 디제이정부도 마찬가지다. 야당은 해수부를 살려야 한다고 해서 야당의 입장을 존중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아시는 것처럼 미래창조과학부 동의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동의했다. 산업통상부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부처를 하나 만든 건데 매끄럽지 않았지만 동의했다.

    

기획예산처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사회부 격상 요청도 우리의원들의 의견이 많았지만 통 크게 협조했다. 행정안전부가 안정행정부로 바뀌는 것이 뭐가 중요한가. 이름 바꾸는 데 수억 원의 돈이 들어가는 것도 동의했다. 이만하면 부처 통폐합과 부처를 증설시키는 것 모두가 다 협조했다. 방송통신에 관한 공정성 중립성을 위해 주장하는 것 아닌가. 이것이 두 개 과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것을 담화문까지 발표하면서까지 나가야할 현안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다.

    

미래부에 관련된 쟁점에 관한 것은 상임위에서도 조정위원회를 둬야 한다. 조정위원회를 두고 나머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경제, 국가안보, 민생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오늘이라도 통과시키자는 제안을 다시 드린다. 여기에 대해 한분도 반대하는 의원이 안계시기에 분리해서 선처리하자고 제안한다. 발목잡는다고 하는데 역대 이렇게 발목 안 잡는 정권이 또 어디 있었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문제만 하더라도 자격 도덕성 문제로 볼 때 4대 필수과목 하나라도 빠진 게 있나. 그러나 많은 양보로 보고서까지 채택해서 통과시켰다.

    

어제 법사위도 마찬가지다. 정권을 출발을 위해 국민모두가 야권에서 통과시키면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적격을 붙여서 협조했다.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다. 국방부장관이라든지, 다른 문제가 있는 장관은 어떤 경우도 함께 동참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발목잡기는 어불성설이다. 선처리하고 쟁점 있는 것은 논의하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 김영록 사무총장

    

오늘 아침에 문희상 비대위원장님과 비대위원들이 남대문시장을 방문해서 상가번영회와 간담회를 했다. 의 소통을 장을 마련하는 좋은 기회였다. 이렇게 찾아가는 민원센터 기능을 일주일에 1,2회씩 하고, 아울러 찾아오는 분들을 위해 당사에 를 개설할 예정이다. 를 당사 전면 1층 민원실에 내일 개소할 예정이다. 민원처리는 정책제안, 일반 집당 민원이나 개인 민원, 법률 상담까지 하고, 상임위를 중심으로 입법서비스까지 해서 앞으로 민생현장 민원처리를 하는 민주당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24시 민원센터장은 비대위원장이 겸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여러분들을 일일 명예센터장으로 초빙해서 모시겠다. 지역의 의원님들, 단체장, 지역민원이 있는 분을 모시고 와서 비대위와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다. 민원콜센터도 이미 가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오프라인과 함께 온라인 민원센터방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내일 오전 10시, 당사에서 24시 민원센터 현판식을 거행하겠다. 내일 일일 24시 민원센터장, 일일 명예 센터장은 종로구의 정세균의원께서 자청하셨다. 감사하다. 매일 운영을 하는데, 7일 정호준 의원, 8일 박홍근 의원님으로 정했고, 서울과 함께 지방에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정부조직법 협상 최근의 상황을 말씀드리겠다.

    

지난 일요일 밤 사실상 타결했다. 합의서를 다 작성했고 이것이 합의서다. 합의서 내용의 전체가 만들어졌는데 협상전략상 합의서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그중 마지막 쟁점이 됐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인허가 문제가 논쟁이 됐는데 아침에 이한구 대표와 김기현 원내수석, 박기춘 대표와 저 네 명이 모였는데 이한구 대표가 SO 인허가권에 대해 방통위에 그대로 두는 것을 전제로 “법령개정권은 넘길 수 있냐”고 해서 제가 “곤란하다. 방통위가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것은 법령제개정권이 있어서인데 그것을 가져가면 인허가권이 남는 의미가 전혀 없다”고 거부했고, 박기춘 대표도 아이디어를 내고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것이 방통위 역할 중 일부는 미래창조부로 넘어가고 또 일부는 방통위에 남기 때문에 법안에서 업무분장을 잘하고 법안관할권을 가르자, 양쪽에 꼭 다 필요한 부분은 두 부서가 합의하도록 하자고  합의됐고, 합의문에 반영돼있다. 업무존치이관 부분에 따른 법령의 제개정 사항은 각각의 내용별로 소관을 명시하고 공동관할사항은 미래창조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하여 관장토록 한다고 표기된 것이다. 이는 밤10시까지 합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양쪽 원내대표단이 10시 10분에 만나 서명하기로 장소까지 정하고 약속했다. 약속시간 바로 직전인 10시경 남짓 저에게 전화를 해 “법령개정권을 다 넘겨주기로 했던 것이 약속의 전제인데 그게 안 들어가 있다”며 정말 엉뚱한 얘기를 한 것이다. 법령개정권에 대해 이렇게 합의되고 문안이 반영되어 양쪽 실무자들이 다 정리해 대표들에게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문안수정까지 마쳤는데 그때 와서 법령개정권에 대해 영 다른 말을 해 논쟁이 되다가 결국 법령제개정권을 넘기지 않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해 합의가 안 된 것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새누리당은 그렇지 않다고 하던데 그 시간쯤 청와대 이정현 수석이 국회 새누리당에 왔다는 언론보도를 봤다. 매우 유감이다. 다 합의됐다가 어떤 힘에 의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유감이다.

    

그동안 우리가 여러 차례 양보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당이 또는 정부가 많이 양보했다는데 그 양보는 이런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인데 국민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국민적 안전이 원자력안전문제이기 때문에 독립기구로 하자는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전체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서 보면 아주 비본질적 부분인데 그런 부분 양보했다고 ‘우리가 양보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빠뜨리고 간 것에 대해 우리가 보완을 요청한 것이다. 핵심인 방송, 통상은 방송은 정부출범 직후인 2월 26일 정말 우리가 담대한 양보를 했다. 방송 안 된다고 했다가 IPTV 부분에 있어서는 인허가권과 법령제개정권을 남긴 모든 것을 미래창조과학부로 보내도 좋다. 두 번째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 등 뉴미디어정책과에 있는 비보도 상업성 PP는 이한구 대표가 우리에게 줄기차게 요구했던 것인데 그대로 우리가 미래창조과학부에 넘기는데 동의하겠다고 우리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담대한 양보를 협상타결을 위해 냈다. 그런데 당연히 받을 줄 알았는데 거부했다. 3월 3일 연휴협상이 결렬되고, 박기춘 대표가 “미래창조과학부를 제외한 모든 부서를 우선 처리하자”, “발목 잡으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내놓을 수 없는 민주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못 내놓는 것인데 그것을 제외한 모든 정부조직개편에 응하겠다”고 다시 양보했는데 이것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제 논의한 요체는 한 시간 한 시간 반쯤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인허가권은 우리에게 넘기고 법령개정권만 남기겠다”고 하더니 어제는 “방송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가는 전제 위에서 몇 가지 보완책을 이야기해보자”고 해 “인허가권 넘기는 것은 원칙이고 전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넘기는 것은  안 된다”고 해 어제 다시 결렬됐다.

    

오늘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인허가권을 다시 원안대로 미래창조과학부로 가져가는 대신 방송중립을 위한 특별법 하나를 만들면 안 되겠냐”는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이는 어제 저희가 한 제안을 그대로 거꾸로 한 제안이다. “인허가권을 남겨둔 채로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진흥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 있다면 특별법안 형태로 상반기 중에 만들자”고 제가 제안한 바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거꾸로 오늘 아침 제안하는 형식을 빌려 얘기하고 있고 역시 머리는 우리가 더 좋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최근 이런 부분이 여론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오늘 보도를 말씀드리겠다. 내일신문과 디오피니언 3월 정례조사에서 정부조직법 지연책임에 대한 질문에 박대통령 원안고수 23.4%, 여당의 협상력 부재 31.0%, 야당의 발목잡기 35.7%,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 54.4% 야당의 발목잡기 35.7%다. 글로벌리서치가 4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대통령이 담화까지 했으므로 여야가 만나서 해결하라 의견의 86.4%로 만나서 빨리 해결하라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그런데 처리방향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까지 일괄 처리하라 48.8%, 국정공백이 장기화되더라도 여야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7.7%다. 그래서 전체적인 국민의견은 여야가 만나서 국회의 권능을 살려 합의 처리하라, 그리고 그 책임은 박 대통령이나 여당에 더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이 부분은 원칙과 같은 부분이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협상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서 여유를 주시면 좋겠다.

    

    

2013년 3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