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3월 5일 09:00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02호)

 

 

■ 박기춘 원내대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는 전형적인 불통이며 국회와 야당의 존재자체를 무시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창조융합시대 꽃을 피우자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으름장 밀어붙이기식 일방적 담화는 70년대 개발독재스타일이다. 여야가 서로 의견 다를 때는 협상에서 절충하는 것이 정치 아니겠는가. 이를 정치적 거래로 매도하는 것은 국회와 야당, 정치를 불필요한 존재로 여기는 대통령의 시각을 드러내는 것이다.

 

민주당은 청와대 회동을 절대 거부하지 않는다. 청와대 회동은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자리 아니다. 결실을 보는 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나의 의견만이 옳으니 원안 고수하겠다. 이에 응하라는 식의 여야 회동은 성과 없이 끝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실망을 드릴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발목잡지 않았다. 양보에 양보를 거듭해 협상의 타결 단계까지 끌고 왔다.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결실을 맺기 위해 노력하겠다.

 

인사청문회가 거듭될수록 국민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국민이 매긴 장관 후보자의 점수가 얼마인지 아는가. 국민 56.7%가 60점미만으로 평가했다. 리서치에서 조사된 결과다. 국민 절반 이상이 말하자면 ‘땡’을 친 것이다. ‘땡’이면 군소리 없이 무대를 내려가는 것이 공정한 룰이다.

 

문제는 대통령의 밀봉에 따른 부실인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김종훈 후보자가 사퇴했다. 이 사퇴로 인사의 난맥상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이다. 야당 탓할 시간에 제대로 된 후보자를 지명하라. 새 정부 장관 후보자들을 가리켜 새로운 병역기피, 탈세,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소위 필수 4대 과목을 더해서 논문표절, 전관예우까지 더해 4+2 이수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부비부비, 전사모, 탈사모가 보통 명사화 됐다.

 

내정 전에 도대체 무엇에 집중하고 검증했는데 알바가 없다. 국민도 야당도 새 정부가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자질과 능력, 그리고 도덕성 있는 인사를 추천하기 바란다.

 

 

■ 변재일 정책위의장

 

어제 이마트가 도급인력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발표를 했다. 민주당 입장에서 먼저 환영한다. 일련의 조치가 금년 1월 17일 고용부가 이마트에 대한 특별감독을 시작했고, 3차례에 걸친 압수수색 등을 거쳐 2월 28일 이마트 특별감독결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이뤄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 특별감독결과 이마트는 노동관계법 위반사례가 도저히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이마트는 직원들의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 연장근로가산수당 등 1억 1백만 원 상당의 임금을 미지급했다. 그 외에도 여성근로자보호관련, 취업규칙을 노동자에 불리하게 한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들을 지키지 않았다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23개 이마트 지점의 판매 분야 도급분야에서 직접 고용했어야 할 1,978명의 직원을 불법파견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우선 도급인력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마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010년 8월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300명 이상의 주요 유통업체 중 사내하청 현황이 신세계, 롯데쇼핑백화점,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농협하나로마트, 킴스클럽, 이랜드 등 모든 대형유통업체에도 지적되고 있다. 그 당시에는 이번 조치가 이뤄진 사내하도급 근로자 없는 것으로 조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마트에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다른 대형유통업체에서도 정부의 이런 의지를 보고 즉시 후속 조치를 취해줄 것을 부탁한다. 고용부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이런 상태가 되도록 계속 방치한 것에 대해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닌가.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기업경영의 효율성, 경쟁력만을 강조해서 이런 결과 나온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철저하게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경영의 효율성, 경쟁력 보다는 노동의 안정성, 고용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현재 고용부의 특별감독을 받지 않은 유통업체에서도 즉각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달라.

 

 

■ 백군기 의원

 

어제 우리 국방위원들은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대승적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정부조직법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가 있었다. 일방통행식 국정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아 참으로 유감스럽다.

 

국민들에게 안보에 대한 걱정을 말했는데 안보실장의 경우에 경호실장과 똑같은 개념으로 이명박 정부 때 신설한 위기관리실장으로 임무를 수행하다가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 정식 임명을 하면 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언론보도 따르면 서북지역에서 북한군 활동이 증가하고 어뢰를 탑재한 반잠수정 활동 및 해안포 문을 열고 수시로 정비 중에 있다고 한다. 또한 북한군 포병훈련 때 서울 지역을 가상 타깃으로 해 포사격 연습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불어 3월 육해공 특수전부대가 동시에 참가하는 국가급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우리는 이번 주부터 우리 군과 미군이 유사시에 한국방어를 위한 연합훈련인 키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 들어갔다. 특히 이번 훈련은 2015년 전작권 대비해 한미연합사가 아닌 합참이 주도하는 훈련이다. 결국 북한이 3차 핵실험 한 뒤 한 달이 지나지 않아 한반도에 새로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늘 성동격서식 도발을 일삼아 왔다. 북한의 도발은 수 십 년 간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 새 정부가 출범하고 지금의 상황을 오판해서 충분한 도발을 할 수 있다. 참으로 유감스럽다. 3년 전 이맘 때 생각난다. 3년 전 3월 시점에서 북한의 기습으로 천안함이 폭침되어 수많은 장병들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 바 있다. 지난 이명박 정부 5년간 안보철학이 없는 군통수권자로 인해서 우리 군과 우리 국민들은 수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를 봤다. 더 이상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우리 군은 안불망위(安不忘危), 편안해도 늘 위험을 위험함을 잊지 않는다는 의미를 새기면서 경계태세를 확립하고 준비태세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이 전방부대 방문하여 준비태세 확인하는 모습에서 매우 든든한 감을 느꼈다. 북한이 혹여나 실제 무력도발을 한다면 분명 우리군은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국민들께 신뢰와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도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정부조직법 등 양보할 부분은 깨끗이 양보하고 조속히 매듭지어서 원활한 국정수행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불청주야 국토방위를 위해 애쓰는 장병 여러분들의 노고에 민주당 전당원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 심재권 의원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 태도나 내용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었다. 아집 수준이 아니라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되고 있었다. 통상교섭 이관 경우에 있어서도 대통령의 태도는 그랬다. “나도 외통위 해봤다. 나도 알고 있다. 들은 바도 있다. 그러니 내 말대로 해달라”는 것이 전부였다. 그리고 반대의견이나 이견은 부처이기주의로 매도했다. 정말 우려스러운 태도였다. 그런데 어제 보인 태도는 그보다 더 나아가 야당을 매도하는 오만스럽고 독선스러운 태도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운영의 기본은 법과 제도다. 야당이 우려하는 것은 방송의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이다. 바로 그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 법과 제도적으로 이것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내가 그렇게 안할 테니 나를 믿고 따라주고 그렇지 않으면 발목잡기고 정쟁이라는 것인가. 정말 우려스러운 대통령의 태도다. 마치 10월 유신시절의 입법부가 통법부에 불과했던 시절을 연상케 한다. 어제 대통령의 담화내용과 태도는 야당은 물론 국회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하며 대통령이 이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박범계 의원

 

국회법 57조에 의해 안건조정제도가 도입됐다. 소위 선진화법 몸싸움방지법으로 일컬어지는 제도의 백미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몇몇 의원들이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 예를 들어 “이 안건조정제도는 이럴 때 쓰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어떨 때 쓰는 제도인가. “익숙하지 않고 실험하지 않은 제도다”라고 얘기했다. 법률을 실험해보고 익숙할 때까지 내뒀다고 사용하는 예가 있는가. 이 제도는 다수로 날치기 하는 것을 막고 그 날치기에 대항해 소수 야당이 물리력으로 제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말 그대로 선진화법이자 몸싸움방지법이다. 그리고 “야당에 거부권을 주는 제도다”라는 막말도 했다. 견강부회고 침소봉대다. 안건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지면 90일간 숙성기간을 거쳐 심도 있게 문제되는 안건을 논의하라는 것이다. 90일의 유예기간을 줄 뿐이다. 이것이 어떻게 거부권을 주는 제도인가. 박근혜 정부 또 새누리당 왜 이렇게 서두르는가. 왜 그렇게 조급한지 모르겠다. 초기 클린턴 정부가 8월이나 돼서야 조각을 완료했다는 정신을 배우길 진심으로 충고한다.

 

 

■ 유기홍 의원

 

박근혜 정부 장관 후보들의 빈약한 역사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지난 2월 20일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가 5.16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교과서에 군사정변으로 기술되어있고 저도 찬성한다”고 답했다 10월 유신에 대해서는 “헌법가치를 파손시킨 반민주적 조치다”라고 답했다. 이것이 교과서에 기술된 내용이고 국민의 상식이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 이후 장관들 인사청문회에서 전혀 다른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유정복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김현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 이에 대해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더 놀랍게도 다음날 서남수 교과부 장관 후보자의 답변도 거의 비슷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뚜렷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역사교육을 담당해야 할 교과부 장관으로서 묵거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교과위원들의 거듭된 질문에 “교과서 수준의 인식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답변을 이끌어내기는 했지만 당시 인사청문회장 주변 기자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돌았다. 저에게 확인요청까지 했었는데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가 너무 곧이곧대로 답변하는 바람에 누군가의 심기가 상했고 그래서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대단히 후퇴한 역사인식이 가이드 라인으로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조윤선 장관도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 판단을 할 만큼 깊은 공부가 안 되어 있다”고 답했다.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다시 한번 환기시켜드리겠다. 작년 9월 24일 박근혜 대통령 후보시절에 “5.16 유신 인혁당 사건 등은 헌법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상처와 피해를 입은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사인식에도 못 미치는 답변을 하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국민은 의아해하고 그 자질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김종훈 전 후보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순신 장군의 백의종군의 미덕을 배우며 자라온 사람들이다. 그런데 ‘미래창조부 장관이 아니면 국가에 헌신할 수 없다’는 식의 발언은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대단히 의심스럽고 그것은 본인이 자라난 미국적 애국주의와도 다른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국민들이 장관 후보들의 역사관과 국가관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 한정애 의원

 

이마트 불법파견 도급인력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에 대에 정책위의장께서 환영한다는 논평을 해주셨다. 이번 조치가 고소고발이 있고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을 한 후 나온 조치이긴 하지만 이마트 조치는 환영하는 바이다.

 

이에 비하면 10년 가까이 불법파견문제를 소송에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GM대우 등 다른 대기업들은 보고 배울 것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본다.

 

문제는 불법파견이 유통업체 전반에 걸친 문제다. 이마트만의 문제는 아니라는데 방점이 있다. 노동부는 이마트처럼 노동자들의 고소가 있은 후에나 움직이지 말고 대형할인점, 백화점 등 다른 유통대기업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조사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용노동부가 이마트 사측의 노조설립방해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했고,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밝힌 취업규칙변경의 문제는 신세계그룹 차원에서 전 계열사에 대해 조직적으로 이뤄졌음이 정황상 다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이마트에 한해서만 불법이라 하고 있고, 신세계그룹 본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이 일이 신세계 전 계열사에 대한 것이 아닌 이마트만의 꼬리자르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 신세계그룹 전 계열사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불법파견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어제 대통령 담화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 알겠는데 그 표현이나 형식이 너무 거칠고 감정적이라는 것에 우려스러움이 있다. 많은 국민이 대통령이 하는 대국민 담화가 담화로 느껴질 수 있게끔 향후에는 국민과 함께 하는 담화로 다가와주기 바란다.

 

 

■ 부좌현 의원

 

무상보육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처리가 지체되고 있어 걱정이다. 국고지원비율을 서울의 경우에는 20%에서 40%로 지방의 경우는 50%에서 70%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는 통과했지만 새누리당이 법사위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 이대로라면 우리의 무상보육 실현의 꿈이 또다시 좌초되는 것 아닌가 참으로 우려스럽다. 서초구의 경우 지방재정고갈로 당장 5월부터 가정양육수단 지급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머 국비지원을 시급히 요청하고 있다. 무상보육은 민생이고 무상보육에는 대한민국의 희망이 담겨 있다. 또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가 함께한 대선 공약이었다. 박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령 1호로 발령한 것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었다.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국민에게 약속했던 무상보육 현실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자.

 

 

■ 신장용 의원

 

주한미군 총기난동사건을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 처리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주한미군의 공기총 난사사건이 발생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총격과 추격전이 벌어졌고 이를 제지했던 경찰관은 뺑소니 사고까지 당했다.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정말 믿기 힘들다. 이번 사건으로 미군범죄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북핵 위기 속 한미동맹이 더욱 중요한 시점에서 벌어져 더욱 안타깝게 생각한다. 주한미군의 사과와 수사협조는 다행스럽지만 이것으로 이번 사건을 유야무야해서는 안 된다. 신상필벌의 원칙에 입각한 처리를 정부에 촉구한다.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줘야 한다. 치외법권의 미명 아래 국민의 안전이 유린되고 미군에 대한 솜방망이식 처벌이 이제는 더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에게는 엄격한 기준의 잣대를 대고, 주한미군에게는 관대한 처벌관행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박근혜 정부의 현명한 대응을 촉구한다.

 

 

■ 서영교 의원

 

그동안 이명박 정부에서도 노무현 정부에서도 김대중 정부에서도 정부조직법 관련해 야당의 의견을 모두 다 수용했다. 대화하고 타협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려했는데 중단하라고 해 수용했다.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통합을 중단하라고 해 수용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통일부를 폐지하려고 했다. 이에 대한 중단을 요구했고 이것도 수용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다. 복수차관제 4개 부처 도입을 강력하게 박근혜 당시 대표가 중단을 요구했고 그것을 수용했다. 건설교통부의 국토교통부 개편도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박근혜 대표가 요구해 당시 수용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서로 대화하자고 사실 2005년 2006년에 걸쳐 두 번이나 박근혜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청와대로 초청했었다. 그때는 “전날 전화한다”며 “어떻게 전날 야당 대표를 불러들일 수 있느냐. 이것은 권위주의 극치다”라고 얘기하며 거부했던 것이 박근혜 대표의 행보였다. 2005년 6월 이재용 장관과 윤광웅 국방장관 유임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며 오찬을 거부했다. 2006년 2월에서는 이종석 통일부 장관, 유시민 복지부 장관에 ‘절대 부적격’이라며 청와대 초청에 거부했다. 특별하게 부패와 비리연루도 아니고 증여세 탈루도 아니고 전관예우도 아닌 그때 그 사람들을 임명한다고 강력하게 거부했던 박근혜 후보,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 어제모습은 너무나 서슬 퍼랬다. 부드러운 준비된 대통령은 어디가고 무서운 통치여성대통령만 남았는가. 이에 대해 경고하는 바이다.

 

 

■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그 당시 박근혜 대표는 “지난번에도 전날 갑자기 만찬에 참석해달라고 했다. 한번 정도는 그럴 수 있지만 매번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다. 대통령이 강조해온 게 권위주위 타파였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야말로 권위주위의 극치다”라고 얘기했다.

 

당시 그 말은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협상여지조차 박탈한 채 사전협의도 없이 청와대로 부르고 오지 않는다고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은 국회에서 여야가 심야까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국회의 법 형태로 넘어왔으면 국회의 여야가 할 몫이다. 국회의 역할까지 모두 빼앗아가지 말라. 삼권분립에 맞지 않다. 우리는 유신정부의 국회의원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가 민주당에 양보하라는 것은 방송의 인허가권과 법령제정권이라는 목줄과 방송광고라는 밥줄이다. 방송장악으로 가게 되어있고 이는 언론의 자유를 해치게 된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요체인데 이 민주주의는 60년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고 노력한 분들의 것이다. 그분들의 땀과 노력의 결과를 어찌 민주통합당이 양보할 수 있겠는가.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 이 점을 분명히 알기 바란다.

 

 

2013년 3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