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3월 4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 된지 34일째 되는 날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도 여드레가 지났다. 아직까지 정부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국정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야당의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기 그지없다는 말씀 드린다.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중차대한 입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사전 설명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됐고, 1월 30일 국회에 제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통합당은 정부조직개편 여야협의체를 구성해서 2월 4일 논의를 시작했다. 2월 14일이나 2월 18일 처리를 위해서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하는 3+3 여야합동대표회담에서 신속 처리를 위해서 행안위와 법사위 간사를 포함하는 5+5 회담으로 확대하는 등 지난 34일 동안 약 20여회에 걸친 대화와 타협을 시도했던 것이다. 이제는 99.9%의 합의가 이뤄졌다. 저와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그동안 할 말은 많아도 꾹 참고 오직 이 협상이 꼭 성공하기만을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바라고 있다.

 

그런데 느닷없이 요 며칠 간 청와대의 행보를 보면 민주주의의 기본이 흔들리는 상식이하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각출범에서 시작해 부실출범으로 이어지는 각종 국민에 대한 송구스러움, 미안함의 발로로 짐작은 가지만, 그러나 전혀 준비된 청와대의 모습이 아니다. 무언가 어수선하고 허둥대고 있다. 이 정부조직개편 문제는 결국 정부조직법이라는 법률의 개정 문제이고 그것은 여야의 합의에 따라 국회에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청와대의 현 행태는 국회를 무시하고, 여당을 무시하고, 야당을 무시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상생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청와대가 주말 내내 민주당을 압박했다. 청와대는 3월 2일 11시 윤창중 대변인 기자회견, 3월 1일과 3월 2일 2차에 걸친 김행 대변인 기자회견, 3월 3일 13시 30분 세 번째로 느닷없는 홍보수석 브리핑 등으로 노골적으로 야당을 압박했고, 야당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호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와대의 입김대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국회는 왜 있으며 야당은 왜 있는가? 분명하고 확실히 말씀드린다. 이런 행태를 당장 그만 두시라. 절대 안 된다.

 

5자회동 거부라는 청와대 발표에 대해 한 말씀 드린다. 회동에 대한 참여 약속도 없었는데 무슨 회동을 거절했다는 것인가? 일방적으로 회동 시간을 통보하고 참석하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부, 어느 때 있던 일인가? 이런 경우가 또 있었는가? 혹시 옛날식으로 여당이건 야당이건 청와대가 부르면 달려가는 비서실이나 부속실 회의쯤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결례가 어디 있나.

 

대화와 타협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안보와 민생문제에 관련한 제의에 언제든지 응할 준비가 잘 되어 있다. 그러나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생각한다면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청와대의 일방적인 결례와 수모들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입법부를 ‘시녀화’하려는 시도다. 과거 MB정부 때도 그랬지만 여야가 오랜 시간 이끌어낸 합의에 대해서 청와대가 원안고수라는 이름으로 압력을 가하고 결국 여당은 집권상정하고 야당은 단상점거를 하게 되는 악순환의 구태정치를 또 계속 하자는 것인가?

 

어제 2시 회동에 일방적으로 초청해놓고 대변인을 통해 아침부터 계속 원안고수를 주장하면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이번 소동은 마치 이솝우화의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 같다. 여우가 두루미를 만찬에 초청해 놓고 두루미에게 접시에 담긴 수프를 먹으라고 내놓는 격이다. 여야가 한참 장기를 두고 있는데 훈수 두던 대통령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장기판 엎으라고 하는 격이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미래창조과학부를 ICT융합기반의 성장 동력 요소로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은 꼭,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방송장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자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잠시 후 10시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고 한다. 지난 5년 동안 우리 국민을 괴롭혔던 오만과 독선의 일방통행이 되풀이되는 것은 아닌지 무척 걱정된다. 민주당은 도울 일을 최대한 돕겠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이면 곤란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으로 여야 상생의 정치, 민생을 위한 정치를 바란다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시기 바란다. 원안고수라는 억지를 버리고 국회 합의안을 수용하겠다고 국민에게 선언해 주시라. 그것만이 박근혜 정부 부실출범의 실책을 조금이라도 만회하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 박기춘 원내대표

 

청와대가 기어코 협상대신 여론전을 선택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야가 합의를 위해서 최후의 노력을 다 하고 있었다. 민주당은 모든 것을 양보해서 합의한 것부터 먼저 처리하자고 하는 결단도 내렸다. 미래부의 신설을 제외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우선 처리하자고 하는 제안을 했다. 새 정부가 외교는 물론이고 안보, 민생경제를 우선 챙길 수 있도록 협조하고 어떻게든 국민들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다는 사명감 때문이었다. 그리고 책임감 때문이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민주당의 양보, 여야협상장의 마지막 노력 모두를 거절했다. 오전에는 기다렸다는 듯 원안고수 협상불가의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오후에도 역시 기다렸다는 듯 홍보수석을 통한 일방적인 야당 비난을 했다. 오늘 대통령담화까지 발표하면서 여론전에 몰두하는 것 같다. 정치는 온데간데없고 통치만 존재하는 것 같다. 그동안 대통령의 브레이크로 협상에 발목을 잡더니 합의를 눈앞에 둔 지금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으로 여당을 통제하고 의회를 제압하려는 것 같다. 대통령께 호소한다. 소통과 합의, 초당적 협력의 큰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지금 한걸음만 더 딛게 되면 합의는 가능하다고 본다. 왜 이런 큰 길, 희망의 길을 거부하고 분열과 대립의 길로 가려 하시는가. 민주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합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최후의 희망, 최후의 기대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 주 6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새 술은 새 부대라는데 새 정부 장관 후보자 대부분은 새 부대에 담긴 곯은 술인 것 같다. 참으로 참담하다. 장관후보자 16명 중 세금 탈루자가 자그마치 10명이다. 학자출신 5명 중 4명이 논문표절 의혹에 연루되어 있다. 전관예우 인사만 해도 5명이다. 자고나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비리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국민은 울화통이 치민다고 한다. 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굽이굽이 인사들이 깨끗하고 청렴한 정부를 만들 수 있겠는가. 여당 내에서도 부적합한 인사의 사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그러나 여당 지도부 누구 하나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사람이 없다. 오죽하면 여당이 실종되었다고 하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시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자는 교체해야 한다. 김종훈 후보자도 알아서 사퇴했다. 가장 좋은 제도는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는 길이 가장 좋은 제도이다. 민주당의 검증 기준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이다. 철저하고 치열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검증하도록 하겠다.

 

 

■ 설훈 비대위원

 

안철수 후보 측에서 정치를 재개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안 후보 측에서 다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대통령 후보 당시에도 그랬고 범야권 후보로 등장했기 때문에 범야권 내에 있는 여러 진영들과 협의하면서 자신과 주변의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 본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안철수 후보 측에서 확정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노원 쪽으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성급했지 않았나 싶다. 왜냐하면 부산 영도에서 안철수 후보가 출마한다면 지금 조사 결과로도 그렇고 여러 상황으로 볼 때 여당에 누가 나오든지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가 부산에서 출마해 지역갈등 구도를 타파하는데 선봉장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는 부산 영도에 출마하는 것이 그야말로 물실호기(勿失好機)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왜 고려하지 않았는지 대단히 아쉽다.

 

물론 안철수 교수가 체미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 한계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과 상의할 수 없는 구도가 아니라는 것은 이해하고 있지만 안 후보 측에서 귀국하게 되면 본인의 출마지역을 어디로 선택할 것인지 여부는 광범위하게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 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노원으로 출마하는 것이 결정되었다는 것은 아직은 유보해야 할 것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면서 범야권 단일후보, 또는 범야권이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안 후보 측의 정치적 상황들이 결정되길 바란다는 점을 간곡히 말씀드린다.

 

 

■ 김동철 비대위원

 

“당과 국회를 국정 운영의 중심축으로 삼겠다.”, “나를 지지하지 않는 48% 국민들까지 다 품고 가겠다.” 이게 누구의 말인가. 박근혜 대통령 자신의 말씀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의 대화가 교착될 때 그 교착상태를 풀어가는 국정의 조정자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여야 대화의 발목을 잡고 오히려 국정을 혼란에 빠트리는 당사자가 돼가고 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

 

우리 민주당은 정보통신기술을 통해서, 융합을 통해서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철학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야당이 반대하고, 우려하는 것은 딱 하나다. 과연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어떻게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오직 그것 하나이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국민들과 야당에게 국회에게 하실 말씀은 야당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다. ‘방송장악 의지가 없다.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은 확실히 보장된다’고 하는 말을 야당과 국민들은 듣고 싶어한다. 왜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는 것인가. 백번, 천번을 양보해서 우리 민주당은 원안을 찬성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전제는 방송장악 의지가 없고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다. 그리고 그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국민은 듣고 싶어 한다.

 

잠시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가 있다고 한다. 대국민 담화는 대통령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 달라. 무기중개상 로비스트 장관후보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 고액의 전관예우를 받는 장관후보자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 당사자들의 사퇴를 촉구하거나. 지명을 철회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언급이 있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 문병호 비대위원

 

인수위때부터 불통, 깜깜이 인수위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오히려 불통, 깜깜이,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 도를 더해가고 있는 것 같다. 저는 이 현상에 대해서 한마디로 21세기판 유신독재라고 규정하고 싶다. 현대 정치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통이다. 국민참여시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은 불통, 독주, 일방적으로 질주하고 있는 것 같다. 오죽했으면 여당의원들 조차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회의원을 15년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무시하는지 모르겠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더 이상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지 말라. 역대 정권을 봤을 때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무시하는 정권은 반드시 실패하고 불행한 결말을 봤다. 이제부터라도 지금까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불통과 깜깜이식의 운영을 접고 소통, 참여, 국민들의 의견과 야당을 존중하는 국정운영으로 자세를 바꾸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방송장악 의지가 없다면 야당안을 즉각 수용하라. 정부조직법 협상이 대단히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주의와 방송장악 의지 때문이다. 방송공공성에 대한 야당의 합리적인 요구와 대안이 무시되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은 양보한 것도 없으면서 양보했다고만 한다. 무조건 도와 달라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의 옹졸함과 일방주의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유료방송 인허가권과 방송광고권도 전체 방송기술의 1%도 안 된다. 매우 미미하다. 미국도 방송의 공공성을 위해서 이 두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두고 있다. 그럼에도 박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기어코 이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가져가려한다. 방송탄압 의지가 없다면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이다.

 

민주당은 이미 많은 것을 양보했다. 미래창조부 신설을 제외한 나머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분리처리하자고도 했다. 이렇게 하면 박근혜 정부가 일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렇지만 이렇게 합리적으로 양보하는 대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여당은 요지부동이다. 원안고수만 외치고 있다. 일방적으로 처리시한을 5일로 못 박고 대국민 담화로 압박만 하고 있다. 이는 야당의 항복을 받겠다는 메시지다. 방송장악을 위해서는 어떤 무리수도 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렇다면 민주당도 결사항쟁 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에게 이것마저 양보하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정체성과 야당의 역할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 방송의 공공성과 중립성은 결코 흥정대상이 될 수 없다. 만일 박대통령과 여당이 기어코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면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결사항쟁 할 것이다. 방송장악 의지가 없다면 박대통령과 여당은 민주당 대안을 수용하라. 향후 정국의 책임은 박 대통령과 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 박홍근 비대위원

 

병자호란 당시에 인조가 삼전도에 나와서 청나라 황제에게 항복한 것을 삼배구고(三拜九叩)라고 한다. 지금 청와대 태도는 민주당에게 무조건 백기투항하고 청와대에 들어와서 삼배구고두(三拜九叩頭) 하면서 조국을 바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오공시절 관제야당이었던, 어용야당이었던 민한당이 되라는 것인가.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여전히 원안고수와 야당탓만 한다면 문제를 더 꼬이게 할 뿐만 아니라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다. 오히려 인사실패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할 때이다. 이동흡을 실제 추천했었고,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김종훈 후보자, 앞으로 김병관 등등 더 생겨날지 모른다. 이러한 인사실패로 인해서 준비되지 않은 정부임을 국민 앞에 벌써 선보이지 않았는가. 정부 출범에 차질을 빚고 국정의 혼란을 초래한 장본인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다. 어떻게 하면 야당을 궁지로 몰아넣고, 항복하게 할 것인지 궁리할 시간에 소통에 더욱 정진하기 바란다. 통큰 결단을 재차 촉구드린다.

 

지난 주말에 남재준 전 육군참모총장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로써 세 가지가 깨졌다. 12년 만에 문민 국정원장 인명 관행이 깨졌고, 육사독식으로 인사 균형이 깨졌다. 거기에 외교안보의 균형이 깨졌다. 이번 인사로 외교안보라인 인사의 핵심은 모두 육사출신이 장악하게 됐다. 벌써부터 신군부시대니 육사전성시대니 하면서 특정군맥의 득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외교안보라인이 군출신으로 대북정책이 강경일변도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안보는 백번, 천번 강조해도 모자라지만 안보를 강조한다고 11명 축구선수 전체를 공격수로만 뽑을 수는 없다. 정상적 축구가 가능하겠나. 그러다보니 벌써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개점휴업으로 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남북간 화해와 평화를 위한 노력을 조속히 구체화해야 한다. 유엔제제안과 별개로 적극적인 투트랙 전략을 구사해서 인도적 지원뿐 아니라 5.24조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접근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 배재정 비대위원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지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과 인선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미래창조과학부 왜 만들려 했던 것일까. 지금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국민적인 의구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의 원안고수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 와중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인 김종훈 후보자가 사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준비되지 못한 정부인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새정부 장관후보 청문회를 통해서 드러난 고위공직자 전관예우 실태는 많은 국민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분들은 고위공직에서 물러나 기업, 로펌, 대학 등에 취업해 받은 급여를 보면 연봉이 아니라 월급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인사의 전관예우 소식이 들려왔다.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돌린 혐의로 고등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희태 국회의장이 건국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임명됐다고 한다. 석좌교수 제도는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이룬 석학을 모시고 와서 교육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대학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만든 제도다. 그런데 건국대는 박 전의장이 특정 과목을 맡아서 강의를 하지는 않고 특강이나 다양한 대내외 활동을 통해 학교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대외활동, 로비를 위해 모셔간다는 것이다. 국민의 법 감정, 여론과는 상관없이 전과예우로 로비를 주고받는 이런 행태, 대학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범법자라도 상관없다는 이런 행태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런데 건국대와는 정반대되는 어이없는 일이 서울대학교에서 벌어졌다. 23년간 성실히 근무하다가 퇴임하게 된 김세균 전 교수를 명예교수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를 타고 부산 영도 조선소에 들어가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됐고, 교과부는 이를 이유로 김 전 교수에게 견책징계를 내린바 있다. 서울대는 이 징계를 근거로 김 전 교수를 명예교수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런데 법원은 김전교수에게 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유예한 바가 있다. 법원의 선고가 내려지기도 전에 기소만으로 징계를 결정한 교과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긴 것이다. 그리고 법원이 선고유예를 내려서 사실상 무죄에 가깝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는 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하고 김세균 전 교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상식과 정의를 저버린 우리대학의 현실이 참담하다. 이는 비단 건국대와 서울대뿐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지금이라도 박 전의장은 건국대 석좌교수 제안을 사양하기 바란다. 그리고 교과부는 김 전 교수에 대한 징계를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들의 불편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드리는 일이 될 것이다.

 

 

■ 한상진 대선평가위원장

 

대선평가위원회는 1월 20일에 출범한 이래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593명의 자료가 지난 주말까지 들어왔다. 저희 위원회의 활동결과가 주요 결론 가운데서 어떤 부분을 보고 드리려고 왔다. 특히 민주당 주요인사들의 설문조사에서 민주당의 현주소와 미래에 대해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주요 인사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다.

 

처음 말씀드릴 점은 일부 이런 의견이 있다. 유권자 연령구조가 바뀌고 정치지형이 변화되고 있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또는 문재인후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1470만표는 상당한 성과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선평가가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는 뉘앙스도 생길 수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주당의 주요인사들에게 여쭤봤다. 이번 대선이 민주당이 잘하면 이길 수 있는 선거였는데 진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이 어려운 환경속에서 최선을 다했으나 진 것인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절대 다수는 민주당이 잘못해서 졌다고 하는 응답이었고, 어려운 환경이었으나 최선을 다했지만 졌다라고 하는 의견은 소수에 그쳤다.

 

또 1470만표의 성격에 관한 질문에 있어서도 이 표가 민주당과 문재인후보를 지지해서 모인 표라고 하는 응답은 역시 소수였고, 오히려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는 안철수 전 후보가 지지해서 투표했다고 하는 응답이 다수를 이루는 것을 발견했다. 여기에서 대선평가가 이뤄져야 할 명확한 지점을 발견하지 않았느냐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는 제가 많이 강조했던 부분인데, 민주당안에 일종의 도덕적 무책임의 아노미 상태가 심각하고, 그리고 또 대선패배에 대해 ‘내탓이오’의 고백을 해야만 민주당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민주당 주요 인사들에게 여쭤봤다. 여기에 대해서 다수가 ‘그렇다’는 응답을 보내왔다.

 

다음으로는 민주당의 현주소에 관한 설문이다. 현재 전당대회를 앞두고 차기 당권을 향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민주당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전망을 보면, 결코 그렇게 녹록치 않다는 것을 발견한다. 대단히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새로운 리더십이 창출되기도 매우 어렵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질 것이다는 비관적 전망이 큰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민주당 주요인사들 사이의 집합이성이 형성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 특히 민주당은 앞으로 ‘민생밀착형’ 새로운 정당으로 발전해 가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그야말로 압도적인 다수가 지지를 보이고 있다. 중도개혁노선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에 절대 다수가 지지하고 있다. 북한의 세습체제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는 민주당의 대선패배이후 여러 가지 혼돈과 방황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의 당의 미래에 대한 일종의 집합적인 이성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는 당권경쟁, 계파싸움을 멈추고 이런 민주당 내부의 집합적 이성을 존중하고 실천하는 길을 걷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희평가위원회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한 말씀 덧붙여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와 민주당의 관계에 대한 설문을 많이 했지만 일부 결과를 오늘 공개하고자 한다. 민주당에서는 안철수 전 후보가 정치를 하려면 민주당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의견을 여러번 피력했다. 거기에 대해서 과연 민주당이 안철수 후보의 영입을 위해서 그 조건을 얼마나 만들고 있는가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주요인사들의 반응은 극히 냉담한, 거의 준비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설문으로 나왔다. 그런가 하면 만일 안철수 전 후보가 민주당에 들어와서 민주당을 진정 새롭게 고치려고 하려면 얼마나 환영하겠느냐는 설문에 대해서는 다수가, 65%가량이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설사 안철수 신당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은 이것을 수용해야 된다는 의견도 다수를 이루는 것을 발견한다. 이것이 현재 민주통합당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와함께 저희들이 열심히 규명하고자 노력했던 부분에 대한 것도 오늘 설문조사 결과로 공개하겠다.

 

즉 모바일 투표는 그 부작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허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지가 높았다. 또 다른 한편에는 국민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설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높은 지지를 보였다. 저희 평가위원회에서는 이런 부작용을 근원적으로 제공하면서 국민참여의 원래의 정신을 부작용없이 실천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그것을 제출할 계획으로 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민주당의 현재의 상황과 미래에 관해서 민주당 주요인사들의 집합적인 견해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드린 것이다. 이 외에 민주당 대선패배 원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일 모레 수요일 11시, 바로 이곳 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제1차 저희 위원회 결과 발표를 할 예정이다. 그때 좀 더 자세한 것을 말씀드리겠다.

 

 

2013년 3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