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월 29일 오전 9시

□ 장소 : 원내대표실

    

    

■ 박기춘 원내대표

    

우리당의 노력으로 꽉 막힌 2월 임시국회의 협상의 물꼬를 텄다. 양당 원내수석부대가 협의를 진행해왔다. 민주당은 하루빨리 국회가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민주당은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 노사정 간 2+3 협의체, 모든 이해당사자가 모여서 기탄없이 논의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총의를 모여가자는 제안이다.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 새누리당도 여당답게 책임있는 태도로 임해 달라.

    

새 정부의 인사 난맥상이 계속되고 있다. 윤창중 막말 대변인, 윤상규 하지원 비리전력을 가지고 있는 청년위원,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의 여러 상처, 인품만 경륜면에서 문안한 평가를 받던 김용준 후보자도 아들 병역문제, 수도권 7곳 부동산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어제 민주당은 총리 인사청문위원 회의가 있었다. 민병두 간사를 비롯해 전병헌, 이춘석, 홍종학, 최민희 의원 다섯 분의 청문위원들이 책임 있는 청문회를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변화의 총리, 책임 있는 총리, 소통의 총리가 필요가 하다. 국민의 열망이 청문회에의 이런 기준으로 잣대가 돼서 바라볼 것이다. 도덕성의 중요성 또한 재론할 필요가 있다. 후보자 측과 새누리당은 밝힐 것은 밝히고 사과할 것은 사과해서 의혹을 미리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아들 병역,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김용준 후보자가 스스로 직접 해명해야 한다. 이것은 빠를수록 좋다. 이동흡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침묵과 회피의 낡은 레파토리로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막아서는 안 될 것이다. 박 당선인은 나홀로 집에서 수첩에 의존하는 인사가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검증인사로 바꿔야 한다. 본인의 소명절차와 철저한 탐문조사를 통해서 도덕적 결격사유는 사전에 철저히 걸러진 인사가 돼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결국 특별사면을 강행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중단하십시오. 국민의 분개하고 여야가 반대하고 박 당선인도 거부하고 있다. 어제는 대한변협 조차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과 측근들만 제외하고 모두 반대하고 있다. 측근은 권력의 특혜 하에서 법을 어기고, 대통령은 권력의 특사로 법치를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대한민국의 국민이 우습게 보였는가. 잘못된 결정이다. 조선시대의 임금들도 이러한 무도한 짓을 하지 않았다. 그것이 국민을 향한 최소한의 예의이고, 명예로운 퇴임을 위한 마지막 기회다.

    

    

■ 변재일 정책위의장

    

한화그룹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조치가 있었다. 환영한다. 2012년도 서울시와 인천시를 중심으로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시작됐다. 대선을 치루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여야 모두 대통령 선거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문제를 공약했다. 이런 영향으로 기업은행 등 금융권에서 비정규직 전환노력이 있었고 이어서 국내 10대 그룹인 한화그룹에서 204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한화그룹의 이런 조치는 그동안 금융권에서 했던 것과 같이 단순히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화함으로써 정년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승진, 자녀학자금 지원 등 복리후생의 혜택을 기존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으로써 환영한다. 다만, 아쉬운 것은 파견된 간접고용 상태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850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의 통합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우리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 빈곤화와 저출산, 가계부채와 높은 자살률 등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각종 문제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다. 따라서 한화그룹에서의 비정규직 전환노력이 파견 근로자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에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민주당에서는 현재 계류 중인 정규직 채용 원칙을 확립하고 무분별한 외주화를 제한하는 파견법,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고자 노력하겠다. 새누리당도 비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만큼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 박범계 의원

    

이번 이 대통령의 권력형 비리사범들의 특별사면은 이 비리사범들을 수사하기 위해 밤을 세운 검사들과 이들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 불면을 밤을 지샜던 수많은 판사들의 모욕이자 능멸이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당장 중단하라.

    

민간인불법사찰국정조사특위 간사로서 말씀드린다. 한겨레신문에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크게 세가지 내용이다. 김경동 주무관의 USB를 대검에 있는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데이터복구자료를 묵혔다는 의혹이다. 중수부의 권한과 대검의 권한이 잘못 쓰여지면 얼마나 위험천만한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두 번째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제끼고 직접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중수부장을 수사지휘했다는 의혹이 있다. 세번째는 정치적 고려를 해서 중요 증인에 대한 소환조사를 총선 이후로 연기했다는 것이다.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측면에서 국기를 흔드는 엄중한 문제다.

    

저는 인수위원을 경험했다. 참여정부 때도 검찰개혁이 주요 화두였다. 그러나 인수위 때부터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었지만 미완으로 끝났다. 박근혜 당선인은 검찰개혁을 공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 이후 인수위 단계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다. 검찰과 정부의 유착관계를 끊는 것이 검찰개혁의 시발점이다. 인수위 단계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실패가 예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즉시 검찰개혁에 관한 당선인의 말씀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밝혀져야 한다. 국회도 검찰개혁을 즉각 시행할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당선인께 말씀드린다.

    

    

■ 이상직 의원

    

1%의 지분도 안 가지고 있는 재벌들의 횡포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가 시급하다. 국민연금이 어제 동아제약 주총에서 지주회사 전환 등에 관한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아제약 지주회사 전환은 주총에 통과했지만 알짜배기 사업인 박카스를 비상장회사로 분리시키는 동아제약의지배구조 개편을 두고 대주주 이익만 커질 것이라고 반대한 것이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총 2565건의 주총 안건 중 436건에 대해 반대했다. 17%의 의견에 반대했는데 이는 2011년과 비교해서 크게 높아진 것이다. 이러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움직임은 환영할 일이다. 이는 기업의 가치를 재고하여 기업의 수익률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재벌들의 경영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효과도 가져오게 된다. 실제로 자본주의가 발달한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연금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잘하나 못하나를 판단해 투자비용을 늘리는 등 적극적으로 연기금 의결권을 강화하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도 2011년 11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국민연금 등 지주권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다가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를 조속히 실현해야 한다.

    

    

■ 유기홍 의원

    

어제 박기춘 대표와 함께 인수위 앞에서 14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김중남 공무원 노조대표를 격려방문했다. 김중남 대표는 노조활동을 위해 휴직계를 냈다는 이유로 직무이탈로 해고당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바로 다음날 12월 20일 사무처장과 함께 해고통보를 받고 해고됐다.

    

박근혜 당선인이 4만 명이 모인 공무원 노조 행사에서 심재철 의원이 대독한 글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지위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과 배치되는 일이다. 중세시절에 전투가 끝나면 승자들이 패장들의 목을 쳐서 성문 밖에 효시했던 일이 있다.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까불면 죽는다는 뜻이다. 비슷한 일들이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충남 노조 대표가 155명의 노조원들이 불법 해고한 데에 항의해서 28일째 노식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송병춘 전 감사관이 비리사학의 자료를 서울시의회와 국회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경기도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교육감에 뜻에 따라 기재를 거부했던 교육장들과 교장 49명이 특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이것은 교육자치의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몰아닥치는 보복성 징계가 박근혜 당선인이 이야기하는 국민통합의 정신에 부합하는지 묻고 싶다.

    

김중남 위원장 해고도 취소돼야 한다. 가장 열악한 학교 비정규직 155명의 충남해고자 해고도 재고돼야 한다. 송병춘 감사, 경기도교육청과 전북교육청에 특별징계로 회부되어 있는 49명에 대해서도 징계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것이 박 당선인이 이야기하는 국민통합의 정신에 부합한다.

    

    

■ 한정애 의원

    

라이언일병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최근 임기 말 측근 구하기라고 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실시하려고 하는 셀프사면이 새로 나온 라면의 이름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전혀 먹고 싶지 않은 면종류 인 것 같다. 사면권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것은 맞지만, 사면권 역시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면이 돼야 한다. 본인의 측근을 구하기 위한 셀프사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설 특사답게 생계형 민생사범에 관심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몇 시간 남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대통령께서 생각을 바꿔서 본인의 측근을 구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진정 본인이 5년 동안 저질렀던 것을 제대로 마무리하고 갈수 있는 사면이 됐으면 한다.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있었던 불산누출 사건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이다. 문제는 지금 사고가 난지 하루가 지난 후에야 관계당국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 내용조차도 환경부와 경기도가 판이하게 다르다. 누출된 양에 대해서도 말이 다 다르다. 그리고 돌아가신 한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방재복을 입었네, 안 입었네. 다른 분들은 입었는데 그분만 입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것과 관련된 그 책임의 소재는 어디에 있는가. 삼성전자에 분명하게 있는 것이 맞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누출이 되었을 때 해당 탱크를 비우고, 비우고 난 뒤에는 잔여물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퍼지 작업이라는 새로운 가스를 충원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제대로 된 수칙이나 절차를 거쳤는지 전혀 나온 것이 없다. 대한민국 관계 당국은 대기업 앞에만 서면 이상하게 작아지는 습성을 보여왔다. 이번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는 한치의 의혹이 없도록 명확하게 잘잘못이 가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국민 모두 가지고 있을 것이다. 깨끗하게 가려주기 바란다.

    

박근혜 당선자께서도 공공부문의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공약집 186쪽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일선현장에서는 상시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고가 남발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방문 건강관리사 등 교육이나 보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경찰청 산하에 도로교통 공단의 비정규직 등 모든 행정부처와 그 산하공공기관에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범정부차원에서 공공부문의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량해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도대체 박근혜 당선자와 새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인가. 비정규직을 다 해고 하고 하나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인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당선자의 노동공약이 허울 좋은 말뿐이 아니라고 하면 지금 당장 상시지속업무에 해당하는 비정규직의 대량해고는 즉시 중단해줄 것을 촉구한다.

    

    

■ 신장용 의원

    

박근혜 당선인이 추구하는 국민행복기금 축소로 이어지는 부실한 하우스푸어 대책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박근혜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하우스푸어 대책이 벽에 부딪히고 있다. 당선 40일도 되지 않아서 공약후퇴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가 18조원보다 많이 작은 규모로 시작될 것이라며 가계부책 대책의 국민기금 축소를 시사한 바 있다. 또한 기금 조성을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을 국가가 보증하지 않다고 한다.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박근혜 당선인의 부실한 공약은 국민실망기금이 되고 말 것인가. 재원마련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내놓은 부실한 공약임이 드러나고 있다. 희망에 부풀었던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의 실망과 불안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약속을 생명처럼 지키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공약은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 지금이라도 세밀하고 정교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우스푸어 대책은 부동산 거품에 희생된 국민들을 살리는 정책이다. 나아가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정책이다. 중단되거나 축소 되서는 안 된다. 현실적으로 조달 가능한 재원대책을 다시 한번 마련할 것을 박근혜 당선인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

    

    

■ 허재환 정책위부의장

    

전반기 경기도의회 의장을 역임했던 허재환이다. 정책위부의장에 명을 받았다. 국회뿐만이 아니라 지방의회나 일반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연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의 소리를 정확히 들어서 전달하도록 하겠다.

    

    

■ 서영교 의원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박근혜 당선인측이 후보 시절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베꼈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어떻든 우리는 우리의 공약이 서민을 위한 국민의 공약이 도용되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당선인이 되었으니 박근혜 당선인 측과 우리 민주통합당의 18대 대선공약 두 가지를 속속들이 분석했다. 경제분야 관련해서는 재원조달방안까지 집어넣어 놓았다. 책자로 만들어서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이 어떻게 실천되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지켜볼 것이다. 입으로만, 아니면 베낀 공약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이제 99%의 서민을 위한 공약실천을 위해 공약집을 마련했으니 보시고 검증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한 달 전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 소문이 돌고 있다. 특별사면 대상에는 이상득 최시중 이런 사람들이 될 것이다. 왜냐면 그들이 항소를 포기하고 있다는 근거로 말씀드렸었다. 이상득 형은 부담스러운지 빼고, 나머지를 떨이 사면하려고 한다. 오늘은 김희중 문고리 권력이라고 했던 부속실장까지 사면대상에 들어가는지 다시 한번 지켜보겠다. 2009년 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임기 중에 일어난 사회지도층의 권력형 부정과 불법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재임기간 중에는 특별사면 없다고 2009년 라디오 연설에서 발언했다. 이것은 당시 권력남용 방지를 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다. 이제 임기 말 끝나갈 때 되니 자기 입으로 내놓은 것을 자기 입으로 거짓말하기 시작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권력을 남용하는 거짓말쟁이다. 양치기 소년이다.

    

양치기 소년의 특권사면에 대해서 박근혜 당선인이 선긋기를 하고 나섰다. 선긋기일 뿐이다.   때리는 시어머니 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한다. 이제 박근혜 당선인이 진짜 사면에 반대하나 보다 생각했던 적이 있었지만 모든 언론들이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 박근혜 당선인이 생색내기 명분 쌓기에 불구하다는 보도를 하기 시작했다. 양치기 소년과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 박근혜 당선인 국민이 지켜볼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진짜 선긋기를 한다면 홍사덕, 서청원 친박 인사 사면에 대해서 확실히 반대해야 한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가 왔을 때 경제사범이 많이 나왔다. 그들은 아직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면복권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그런 어려운 일들의 눈에서는 피눈물을 짜면서 가까운 친인척과 측근만 사면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박근혜 당선인은 나의 측근도 끼워달라고 끼워넣기 하고 있다. 국민이 지켜볼 것이다.

    

    

■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새로 임명된 정책위부의장단을 소개한다. 수석부의장 최재천 의원, 부의장 김용익 의원, 제3정조위원장 이윤석, 부의장 허재환 경기도의회 전 의장이다.

    

신세계 이마트의 불법사찰이 도를 넘고 있다. 신세계 이마트가 무노조경영이라는 전근대적 경영철학을 고수하기 위해서 각종 불법, 탈법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우리당의 노웅래, 장하나 의원에 의해서 만천하에 드러났다. 내부문건을 통해 드러난 신세계 이마트의 비뚤어진 경영철학은 속살은 우리사회의 법과 정의는 적어도 대기업에는 통용되지 않는다는 세간의 인식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문제 사원으로 분류하고 주변직원들을 동원해서 동향파악하고 감시한 것으로 이는 불법사찰에 해당한다. 유사한 사례로 이명박 정부의  국무총리실 민간인불법사찰 주역들의 말로가 어땠는지를 생각해 보면 매우 강력한 법의 단죄가 필요하다.

    

또한 무단을 직원 개인정보를 이용해 특정단체의 가입여부를 파악하는 일은 마치 고도로 절제되고 정제된 수사기관이나 정부기관들이 중범죄자, 간첩, 이적행위 의심자를 수사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일들이다. 아무런 권한도 없는 민간기업이 벌인 일이라고는 상상 조차 할 수 없는 일다. 그 외에도 노조파괴 공작, 불법해고, 하도급법 위반 등 수없이 제기된 불법행위에 대해 지난 2주간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나 이마트 허인철 사장 등 책임 있는 경영진의 사과나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오히려 내부문건 유출직원을 색출하고 문제의 문건이 개인의 돌출행동으로 물타기 하는 등 구태와 몰염치함 마저 보이고 있다. 한편 고용부가 특별감독기간을 연장해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이마트가 전담직원까지 두어서 유관기관 공무원 등을 상시적인 접대를 통해 관리한 정황도 드러난 마당에 고용부가 과거와 같이 실체적인 진실을 덮는 재벌들의 흑기사 노릇을 한다면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2013년 1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