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2월 12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

    

    

■ 박기춘 원내대표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한파와 어려운 경기 사정으로 인해 몸도 마음도 얼어붙은 명절이었던 것 같다. 국민들께 새 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다시 드렸다. 매서운 설 추위보다 냉랭한 것은 민심이었다. 자식들 취업걱정, 오르는 물가걱정에 한 숨 짓는 부모들, 이웃들을 봤다. 대목이 사라진 재래시장 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웃음기 사라진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불경기 가져다 준 침울함은 새 출발하는 정부에 대한 기대조차 사라진 게 한 것 같다. 민주당은 오직 민생과 변화에 대한 책임을 새기면서 다시 일어서겠다. 국민의 행복과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고 말씀드렸다. 견제할 것은 분명히 꼼꼼하게 견제할 것이다. 민생정치를 통해서 국민들께 희망과 웃음을 되찾아 드리겠다.

    

인수위가 4대 중증질환 100%국가부담 공약에 대해 3대 비급여 항목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당선인에게 묻고 싶다. 벌써 국민과의 약속을 폐기하려고 하는 것인가. 인수위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3가지 항목은 처음부터 공약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정책공약집에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해 총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급여추진하겠다고 분명하게 명기돼 있다. 당선인도 대선 3차 TV토론회에서 4대 중증질환 전액을 국가부담 공약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했다. 박 당선인은 작년 성탄절에 경로당, 쪽방촌 방문할 때고 이 공약을 거듭 약속한 바 있다. 박근혜 당선인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할 때다. 거짓말의 정치는 이명박 정권 5년으로 족하다. 박근혜 당선인이 왜 그 길을 따라 가려고 하는가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당선인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다.

    

오늘 총리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어제는 민주당 총리후보자인청특위 간담회가 있었다. 책임총리 검증에 시동을 걸었다. 무엇보다도 국정조정능력이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또 국면돌파능력, 정의감, 도덕성 등 4대 포인트를 제시했다. 책임총리를 좌우하는 요소는 개인적 소신과 국정철학의 보유여부다. 정 후보는 첫 일성이 대통령을 바르게 보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 대통령비서실장으로 가야 적임자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 무늬만 책임총리고, 의전총리, 대독총리로 그칠 것이 우려된다. 새 정부 첫 총리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큰 만큼 꼼꼼하게 검증하고 명실상부한 책임총리 자격을 따져보겠다. 시간에 쫓겨서 우물에서 숭늉 찾는 청문회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몰아치기 청문회 상황을 만들려 하지만, 수박 겉핥기식 청문회는 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장관후보자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꼼꼼하게 검증하겠다.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민병두 간사를 비롯한 청문위원들께서 적극적인 청문 준비하신 데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 변재일 정책위의장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 지역에 가서 여러 가지 대화를 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되겠다고 느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최후의 안전판이다. 그런데 일부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기준에 의해 보호가 필요함에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너무 많았다. 그것이 지속적으로 지적됐음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0년도 기준으로 빈곤층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이 부여된 대상은 88만 가구 155만 명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이런 저런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을 부여받지 못한 빈곤층 200만 가구 415만 명이다. 사실상 정부의 지원 없이는 최소한의 생활도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많은 것은 현재 지급기준대상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자식이 있지만 자식 스스로가 도저히 부양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 보장대상제도에서 제외됐다. 자식과 소원한 관계에 있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 이번 설 연휴 기간 중에 그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가를 다시 확인했다.

    

이외에도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작은집,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있다고 해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 기준을 삼는 절대빈곤 개념도 이제는 ‘상대빈곤’ 개념을 바꿔야 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새누리당에서는 반응이 없었지만 대선 기간 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해했다. 현실적인 문제다. 우리 주위에서 추위에 떨고 있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어르신들이 많다. 이런 문제야 말로 빨리 국회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원내대표께서 교섭단체연설에서 대선공약의 조기실천을 위해 양당이 특위를 구성해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새누리당에서 적극 협조해서 이 겨울에 추우신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재도재선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

    

■ 백군기 의원

    

이명박 정부가 보름 남았다. 지난 5년을 돌아보면 안보부문에서 최악의 안보무능정권이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은 아직까지도 잊고 싶은 기억이다. 지난주에 군통수권자는 이 대통령은 임기 5년의 소회를 모 일간지와 퇴임인터뷰를 통해서 발표했다.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공군에게 때리라고 했더니 군 고위관계자가 확전하면 안 된다고 했다”며 공군과 군 고위관계자 탓처럼 회피했다.

    

대체 왜 현장에서 본인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인가. 모든 작전과 명령에 대한 최종책임자는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다. 장병들은 생명을 담보로 나라를 지키고 있다. 마지막까지 목숨을 다해 나라를 지키는 수많은 국군 장병과 자신을 안전을 믿고 맡기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공군이 교전규칙을 언급하면서 확전하면 안 된다. 미군과 협의해야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교전규칙에도 할 수 있게 되어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못하게 해서 그랬던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원인을 5년을 민주정부 10년 탓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인터뷰를 했다. 안보에는 국민만 있을 뿐 여야가 없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민주정부 탓만 하고 있다. 사실이 아니다.  국민의 정부는 1999년 북한경비정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을 넘었을 때, 고속정과 초계함을 동원해 단 1명의 희생 없이 승리한 바 있다. 그리고 참여정부는 남북교전 자체가 없었다.

    

군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반구저기(反求諸己) 자세를 가져야 한다. 반구저기는 우임금의 아들 백계가 전투에 나가서 참패하고 나서 나의 덕행이 부족하여 패배 탓이므로 나부터 잘못을 찾아 고치겠다고 하는 뜻이다.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한 군통수권자로서의 철저한 자아비판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 더불어 퇴임 전 국민들께 큰 사죄를 해야 마땅하다. 더 이상 군통수권자로서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는 대통령은 없어야 한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불철주야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경의와 찬사를 보낸다.

    

    

■ 서영교 의원

    

서울 중랑갑 서영교다. 중랑은 서울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라고 이야기한다. 그렇지만 서민들이 사는 사람 살맛이 나는 동네다. 중랑에는 전통시장이 5곳 있다. 그 중 한 곳은 문을 닫았다. 전통시장 네 곳을 한 곳도 빠짐없이 끝까지 돌았다. 그러면서 서민들의 민심을 들었다. 서민들은 대목이라서 아주 즐거워야함에도 장사가 안 된다고 ‘살려줘’라는 말씀을 계속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대형마트 한 달에 두 번 쉬게 하는 법안 통과시켰습니다. 조금 나아질 거예요”라고 했다. 그러자 상인들이 “고마워요. 고마워요” 했다. 상인들은 원망도 하지 않는다. 정치인에게 욕이라도 해야 시원할텐데 그러지 않았다. 기댈 곳은 민주당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

    

골목도 마찬가지다. 모두 다 비었다. 전통시장 그 주변으로 모든 대형유통마트가 서민들의 지갑을 빨아드리고 있다. 전통시장과 골목은 죽어가고 있다. 전통시장과 살리겠다고 말한 박 당선인에 대한 반응이 싸늘했다. 약속 지키는 박근혜라고 했는데 이제 거짓말 박근혜인가. 또 제게 “서영교 의원도 여성이니, 여성 대통령이 잘 되기 도와달라.”고 했다. “서민을 지킨다고 하는데 우리는 안중에도 없나 봐요” “이동흡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아직도 왜 그렇게 끼고 앉았데” 물가는 높고 장사는 안 되고 대책이 없다. 이제 대책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박 당선인의 여론조사 추이다. 1월 신정 때는 80%였던 지지율이 셋째주에 55%로 가더니 2월 첫 주 48%로 떨어졌다. 못한다는 이야기는 1월 셋째주에는 19%였는데 2월 첫 주가 되니 29%가 됐다. 그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 한다고 한다. “못하다가 나중에 잘하면 되지”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나. 국민은 마음을 실어주었다. 처음부터 잘하고 마지막까지 잘하는 대통령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심이 떠날 것이라고 경고한다.

    

    

■ 윤관석 원내대변인

    

문방위원으로서 한 말씀 드린다. MBC가 또 방송사고를 냈다. 이제는 국민들 반응도 새삼 놀라지 않는다. 천억 원 대 횡령 관련 뉴스를 지난 8일 보도를 하면서 문재인 전 후보의 음영처리하면서 드러나게 하는 방송사고였다. CG여직원의 실수라고 하지만 궁색하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 불과 며칠 전 음향사고를 냈고 지난 1월 11일 블랙아웃을 비롯해 방송사고로는 하루 두 번의 기록적인 사고 이후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이다. MBC방송사고는 대표적으로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의 당선무효를 보도하면서 민주당의 고 김근태 전 의장의 사진을 사용해서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MBC추락의 끝은 어디인가. 연일 방송사고의 근본 원인은 지난 7월 김재철 사장이 단행한 보복성 인사의 결과다. 김재철 사장은 작년 7월 18일 노조원들이 업무에 복귀한 첫 날 파업참가자 54명에 대해 보복성 인사로써 업무와 상관없는 드라마센터, 신사옥 건설단 등에 발령했다. 지난 1월에도 정직처분을 받은 뒤 업무복귀를 앞둔 노조 20명을 기존 현장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았다. 결국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된 인력이 아닌 업무에 미숙한 인력들이 대거 투입하면서 방송사고는 예견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런데 김재철 사장은 국정감사 출석거부는 물론 감사원에 자료제출까지 거부하는 행태를 보여서 최근 감사원에 고발당했다. 김재철 사장의 무능과 국회가 감사원까지 무시하는 막가파식 경영이 열심히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MBC 전직원들의 열망을 짓밟고 지금의 MBC를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다.

    

MBC가 김재철 사장의 전횡을 방치한 데는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방문진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감사원도 방문진이 MBC를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방문진 김재우 이사장이 MBC관리감독이라는 기본책무를 방기한 것이 현재 김재철 사장의 전횡을 방조한 결과를 낳았다. 또 다른 원인이었던 것이다. 김재우 이사장은 본인 역시 논문표절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지난 7일 방문진 이사회에서 여당추천 인사 두 명을 포함한 이사 5명이 회의출석을 거부하는 등 파행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다.

    

결국 MBC 정상화를 위해서는 김재철 사장의 퇴진과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방문진의 정상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논문표절이 확정되고 감사원에서 관리감독 소홀로 지적받은 바 있는 김재우 이사장의 사퇴가 불가피하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사과만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미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즉각적인 김재철 사장과 김재우 이사장의 사퇴를 통해서 MBC가 국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

    

    

■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MBC는 김근태 의장 사진, 문재인 후보 사진은 실수로 보기 어렵다. 상습적으로 야당의 대표적인 정치인들을 모욕하고 폄훼하고 국민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씌우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술수를 쓰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 한정애 의원

    

설 연휴를 지냈다. 설 연휴가 지났음에도 설 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따뜻한 떡국 한 그릇을 나누지 못한 많은 이들이 있다. 고공철탑 시위를 하고 있는 평택의 쌍용차 노동자들, 충남 아산의 유성기업 노동자들, 울산 현대차의 비정규직 송전탑 시위, 종로 혜화동 재능교육 종탑 시위까지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설 연휴에 닥친 영하의 날씨 속에서 농성을 멈추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절규는 절절하기 까지 하다. 이 절규를 더 이상 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박근혜 당선인과 국회가 화답을 해야 한다. 새누리당에 호소하겠다. 쌍용차 문제 해결부터 시작하자. 원래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부터 하기로 하지 않았나. 여·야 6인 협의체 구성도 완료됐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부터라도 여야 협의체가 만나서 조속하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봄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노동자들의 마음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 오도록 국회가 약속을 실천하기를 새누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 박범계 의원

    

내일 오전 10시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정원직원 댓글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주최하는 국정원 개혁 및 진상규명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가히 국정원의 귀환이다. 국정원이 대북심리전 하는 것이 아니라 대국민심리전을 하고 있다. 그동안 국정원은 참여정부의 국정원 개혁에 이어서 정치무대 일선에서 비교적 사라진 듯 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제 화려하게 정치무대, 언론에 등장하고 있다. 국정원법은 국가기간 정보의 수집과 배포, 국가기밀의 보안, 그리고 대공수사를 담당하도록 되어있다. 정보의 수집, 분석 외에는 유일한 집행행위가 대공수사 외에는 없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김 모씨가 오늘의 유머라는 사이트를 비롯한 많은 곳에 수많은 댓글과 정치적 견해의 찬반의사 표시를 했다. 이것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국정원이 31일자 기관성명으로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여기에 모든 정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내용을 보면, ‘김모씨의 댓글은 인터넷 상의 정상적 대북심리전 활동 과정에서 작성 개시한 것이다.’, ‘오늘의 유머사이트에서 북한의 찬양, 미화 등 선전선동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는 대선후보 관련 글들이 하루 천 건 이상 올라왔으며, 개인이 하루 추천 50개, 반대 5개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 모씨의 댓글 작업이 대선에 미치는 행위로 보는 것은 무리다.’ 마지막으로 ‘국정원이 북한의 선전선동에 대응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예방하고 국가정체성을 수호하는 대북심리전 활동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 1월 31일자 국정원 대변인이 발표한 기관 보도자료에 모든 진상의 본질이 다 있다고 본다. 이 내용은 김 모씨의 댓글작업을 국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특히 개인용 피씨와 노트북, 업무용 피씨를 지급했다는 점, 오전 10시부터 오후3시까지 가장 열심히 근무해야할 근무시간에 개인 집에서 작업을 했다는 점, 댓글작업을 포함한 정치적 견해 표명이 수십 건에 이르고 있다는 점,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러한 작업을 지시한 사람과 피씨를 전달한 사람과 이러한 작업 내용을 관리한 적어도 4,5명의 한 팀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추정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 국정원은 이것을 대북심리전의 일환이고 북한찬양 미화 등 선전선동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즉, 이것 자체를 합법화하고 공식적인 것으로 인정했다. 그럼 과연, 김모씨가 단 댓글이 북한의 찬양미화와 선전선동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지만 분석하면 정답이 나온다. 세 번째로, 국정원은 기관 성명에서 말했듯이 오늘의 유머사이트에만 하루에 천여 건에 달하는 대선관련 글이 올라온다고 얘기했다. 따라서 김모씨는 하루에 한건 정도의 8월부터 12월 11일까지 한 건 정도의 의견을 달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미미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뒤집어 놓고 보면, 바로 대북심리전 활동이라고 주장한 그 속에 효과를 충분히 내기 위해서,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김모씨를 포함한 적어도 4, 5명의 한 팀이 있을 것이라는 팀이 수십 개가 있어야지 대선기간동안의 수많은 대선 관련 글들에 대한 효율적 대응이 가능하다. 즉, 대북찬양 미화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효율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새누리당이 방치하면 국민들의 저항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것이 그냥 우연한 것인지, 또는 고뇌의 찬 결단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정원이 대한민국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했고 그것이 지난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선거결과에도 작용을 했다는 점을 미루어 짐작 가능하다. 차제에 이러한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 이러한 국가문란 행위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새누리당은 이러한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에 적극 참여하라.

    

    

■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오늘 기자분들에게 전화를 받으면서 굉장히 당혹했다. 지난 7일 날 정부조직법 관련해서 5인 회의가 있었고, 거기에서 저희가 처음에 제기했던 15개 요구사항 중에서 전혀 진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5~6가지로 줄여서 다시 이야기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전된 의견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하고 잠정 결렬이 됐는데, 어제 그제 전화를 받으면서 새누리당의 간사위원이 민주당에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하는데 연락도 없고, 대답도 안한다. 만나자고 하지도 않는다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배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해가면서 충전을 잘 시키고 있었다. 새누리당쪽에서 온 전화가 하나도 없었고, 간사위원이기 때문에 변재일 위원장에게 전화가 오던지 저한테 오던지 할 텐데, 카톡까지 뒤져봤는데 온 게 전혀 없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 직제표 안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나. 최소한의 예의나 최소한의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정책실행단인 국이나 과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부조직법을 어떻게 통과시키자고 하는지, 20일 넘게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답답하다. 14일까지 노력해보고 안되면 18일 날 하자고 했는데 20일 넘게 정부 직제표 안을 내놓겠다고 하니, 그것도 그렇고 저희가 내건 15개 줄여서 6가지 거기에는 박 당선인이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이다. 그것을 정부직제에 담아오지 않고 요구하는 것을 부처이기주의라고 얘기해서 눌러버리려고 한다면 국정운영을 소통하지 않고 깜깜하게 하겠다는 의지표현이다. 여당을 식물여당으로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만, 야당을 허수아비 야당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야당의 목소리를 지지하는 국민이 있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무시하거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되지 않는다면 다시 얘기하지만 배터리 떨어지지 않게 유의했고 카톡까지 살폈지만 저한테 연락 온 것은 없다.

    

쌍용차 문제에 대해서 2월 국회를 열기로 합의하면서 쌍용차 해결을 위한 여야협의체를 만들기로 약속한 바 있다. 민주통합당은 바로 다음날 2월 1일 홍영표, 은수미, 김기식 의원 3인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일주일만에 여야협의체 위원을 선임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선임을 했으니 다행이고 속도를 내서 운영을 해야 한다. 우리는 쌍용자동차 문제라는 사회적 현안을 놓고 여야가 합의한 사항을 감안해서 쌍용차 현안 문제를 잘 이해하고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는 분으로 선임할 것을 촉구한바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서 선임한 분들이 그러한 분들인지 우려스럽다. 쌍용차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반대한 분들도 있고, 노사간의 문제이니 정치권이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는 분도 있다. 더욱이 세분 중에 원유철 의원은 당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고, 그래서 시급한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과연 적임인지. 그래서 이번 선임결과를 보면서 새누리당이 2월 국회를 개원하면서 했던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의심을 걷고 새누리당이 책임있는 책임정당으로서 시급한 민생사안을 책임있게 다뤄나갈 것이라고 믿는다. 여야협의체 활동을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다. 참으로 어렵고 모처럼 만에 쌍용차 이해관계자들이 테이블에 마주앉아 갈등을 해소할 기회가 생긴 것이므로 민주당은 운영에 박차를 기해 나갈 것이다.

    

    

■ 박기춘 원내대표

    

    

쌍용자동차 협의체 문제를 우원식 수석이 실무적으로 이끌어 냈는데, 협의체를 잘 운영하려면 이 문제가 사회적 문제이면서 국가적 경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새누리당에서는 3인에 대한 인선을 보라. 환노위 평의원 한분 계시고, 두 분은 노사문제에 관계없는 평택 출신 의원이다.  평택시의 민원해결 차원으로 접근한다면 이해하기 어렵다. 국가적 경제문제, 사회적 문제로 해결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대통령 선거전에 국민과의 약속 다시 한번 지키기를 촉구한다.

    

박범계 의원께서 국정원문제 잘 말씀 해주셨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당에서는 그동안 끊임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정보위 소집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동풍이다.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자세, 이것이 바로 불통이다. 당선인이 불통이니 국정원도 불통이다. 따라서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정보위 소집을 위한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2013년 2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