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월 30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의 사퇴는 참으로 안타깝다. 너무 걱정되는 사태다. 시작이 반이라고 첫 단추가 잘꿰어져야 옷 바로 입을 수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부터 삐걱거린다면 우리 국민은 무엇을 믿고 산단 말인가.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가려면 같이 가야한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그러려면 깜깜인사, 밀봉인사가 돼서는 안 된다. 다음 총리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무총리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인사여야 할 것이다. 이번 국무총리 지명자 사퇴로 내각구성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법치질서를 짓밟고 전 국민의 반대 여론을 깡그리 무시한, 뻔뻔하고 기가 막힌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들이 권력형 비리 범죄자가 아니면 누가 권력형 범죄자란 말인가. 그러면 그들이 생계형 범죄자인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민주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범죄에 대한사면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민주당이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행위에 단호히 반대한다. 미국, 중국 등 6자회담 당사국들도 모두 북한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김정은 제1비서의 북한당국에 촉구한다. 19991년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라. 벼랑 끝 전술로 이득을 챙기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일체의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박근혜 당선인께 당부한다. 동북아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행동에 즉각 나서야 한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지금이 막힌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전60주년 올해 이명박 정부가 망친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당부한다.

 

 

■ 박기춘 원내대표

 

오늘 의원총회에서 2월 임시국회에 대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가도록 하겠다. 2월 국회는 반드시 열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당의 입장이라는 것 분명히 말씀드린다. 2월 국회는 그야말로 민생 입법을 실천해야 하고, 국회쇄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하는 중요한 국회다. 또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여러 가지 처리가 필요하다. 그뿐 아니다. 새정부의 총리를 비롯한 각료의 인사청문회도 시급히 실시해야 한다.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대선 공약사업도 반드시 실천의지를 보여야 하고, 2월 국회에서 통과가 불허하다. 쌍용차문제도 대선전에 여야할 것 없이 대국민 약속을 했다.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그것이 안 되면 적어도5자 라운드테이블에서의 협의체가 만들어져야 한다. 언론청문회도 해야 한다. 산적해 있는 2월 국회 반드시 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당은 민생과 변화의 국회를 위해서 많은 양보를 했다. 이제 새누리당이 결론만 내리면 된다. 특히 쌍용차 문제해결을 위해서 5자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당내 결정을 하고 제안했다. 새누리당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결론내리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민생의 활로를 열기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의총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민주당의 행보를 결정하겠다.

 

김용준 지명자의 자진사퇴에 대해서 우리당은 불행한일이 아닐 수 없다. 인사시스템에서 여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진단한다. 인사시스템에 의한 검증인사로 인사방식을 바꿔야 한다. 수첩에 등재된 자기사람 후보리스트에서만 후보를 찾을 것 아니라 인재풀을 넓히는 것도 필요하다. 공직에 진출을 희망하는 박 당선인의 주변 인사에게도 조언한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공직자들의 도덕성 잣대가 엄격해졌다. 과거 관행의 이름으로 용인되던 일들이 이제 낙마사유가 되기도 한다. 주변을 철저히 살펴보고 자신이 없으면 요청이 있더라도 나서면 안 된다.

 

공직예비후보자 인사검증 사전질문서가 여기에 있다. 여당과 청와대에서 사전질문서 200가지를 집약해 만든 질문서다. 이 질문서를 보면 재산형성 과정, 병역의무 이행과정 이중 한 가지만 제대로 봤다면 이와 같은 불행한 사퇴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인사파동으로 더 이상 국민들 마음을 씁쓸하게 하는 도덕적 하자가 있는 분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또다시 불산누출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들에 심심한 위로 말씀 드린다. 사고에 대한 미흡한 대응과 은폐가 인재까지 불렀다고 보여진다.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고 진행된 늦장수리 작업에 하루가 지나도 신고조차 하지 않고 직원이나 지역민에 대한 대비조치도 전혀 없었다고 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대기업의 이런 허술한 대응에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국민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침묵과 외면으로 문제를 덮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 하는 것이다. 비슷한 사고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에 나서야 할 때이다. 불량식품 안전뿐만 아니라 불량안전 시스템에 여야가 함께 시작해야 한다.

 

오늘 대한민국 첫 우주발사체인 나로호의 3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다. 발사실패의 아픔, 발사 일정 연기도 숱한 자조를 맛봤다. 과학기술분야에 강점을 두겠다는 새정부에서 제대로 준비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적 의견도 많다, 그러나 새로운 우주시대의 도래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꿈이 실현되기를 희망하고, 나로호의 성공적 발사를 기대하고 더 나아가 우주시대로 나갈 신호탄이 되기를 바란다,

 

 

■ 설훈 비대위원

 

인수위 대변인, 헌재소장, 국무총리에 이르기까지 세 번에 걸친 인사실패가 있었다. 한두 번은 실수라 하겠지만 세 번씩이나 연거푸 실수한다면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 할수 있다. 인사실력이 이 정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전적으로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에 대한 인식이 잘못돼서 비롯된 것이다. 박근혜 당선자는 인사는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젖어있는 것 같다. 잘못된 생각이다. 인사도 역시 소통 속에 합리적인 처방이 나온다. 세 번에 걸친 실수를 실패로 보기 때문에 박근혜당선자는 지금까지의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 소통이 보안보다 훨씬 더 효율성이 높다는 사실을 박근혜 당선인은 지금쯤은 깨달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또다시 이런 사태가 일어난다면 국민들은 인사에 있어서 박근혜 당선자에 대한 기대를 접을지도 모른다. 박근혜 당선자는 인사스타일을 완전히 바꿀 필요가 있다. 국민의 심정에서 드리는 조언이라 생각하고 박근혜 당선자가 심각하게 생각하기 바란다.

 

 

■ 김동철 비대위원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제가 항상 가장 무능한 대통령, 가장 반민주적인 대통령, 가장 오만하고 독선적인 대통령 누구인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다. 그래서 저는 가장 나쁜 대통령이라고 부른다. 그래도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나쁘지만 대통령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이명박 회장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국정을 이렇게 사유물 다루듯이 다룬다는 말인가.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5년은 막장드라마였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로 지친 국민들을 허탈케 하고 분노케 한 지난 5년이었다.

 

김용준 총리 후보 지명자 사퇴를 보면서 크게 세가지를 지적한다. 첫째, 후보자 자신의 문제다. 김용준 후보자를 변론하면 이것은 400만원으로 60억을 만든 70, 80년대 부동산 폭등시대를 일으켰던 복부인들, 그 모친과 부인은 복부인의 전형이었다. 두 번째 당선인의 문제다. 나홀로 깜깜이 인사, 추천과 검증이 동일한 인사로는 결코 좋은 인사결과를 가져올수 없다. 세 번째, 새누리당의 책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 170명의 국회의원은 다 어디 갔나. 왜 박근혜 당선인 앞에 가면 다 작아지나. 집권여당이기 전에 행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해야할 국회의 본능은 다 포기하고 만 것인가. 지금이라도 당선인에게 할 말은 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비판과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그런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 문병호 비대위원

 

김용준 후보자 사퇴로 박근혜식 깜깜이 인사, 밀봉인사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인수위원 인사 때도 문제가 많았지만 정식 내각인사가 아니라는 변명이 가능했다. 그런데 박근혜 1호인사인 총리지명자가 자진사퇴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내각인사가 첫걸음부터 꼬여버린 것이다. 이제 박근혜 당선인은 무슨 변명을 할 것인가. 극소수 측근들과 극도의 보안 속에 진행하는 박근혜식 인사작업은 민주시대에 걸맞지 않다. 공식검증 시스템으로도 검증되지 않는 도덕적, 정치적 사전검증이 어렵게 되어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총리 지명자 사퇴처럼 인사문제가 꼬여버리는 사고가 발생한다. 이는 박당선인의 불통 이미지만 증폭시키고, 인사능력에 대한 불신만 키울뿐이다. 이번 사퇴를 계기로 박근혜식 불통인사가 소통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한다.

 

최근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가 행정부 고위직으로 가는 발판으로 전락한 경향이 있다. 대단히 개탄스럽다. 삼권분립에 반하는 사법부 인사의 행정부 고위직 발탁은 자제되어야 한다. 헌재소장을 지낸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어 현직 헌법재판관이 안창호씨가 검찰총장 후보자로 천거되어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이 보임 6개월 만에 재판관직을 버리겠다고 하니 개탄스럽다. 현직 헌법재판관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하려는 박근혜 당선인의 의도나 헌법재판관의 권위를 차버리고 행정부 검찰총장하려는 안창호씨나 양쪽모두 문제가 많다. 모두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정신을 무시하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께서는 질서, 안전을 중시하다 보니 법조인들을 등용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되는 사법부 인사들의 행정부 고위직의 발탁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특히, 현직 재판관으로서 검찰총장에 지원한 안창호씨는 만약 검찰 총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즉각 헌재재판관직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다.

 

 

■ 오중기 비대위원

 

지난주에 영남권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가 있었다. 시도당 역량을 강화하고 시도의원에 신뢰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결의했다. 생활 밀착형으로 발전하고, 당의 혁신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주에도 17개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이를 통해서 당이 변화하고 혁신하는데 앞장서고 국민들에게 더욱더 다가갈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

 

지난 감사원의 감사결과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다. 낙동강 공구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경북의 경우 4대강 준설토 운반비 산정에 있어서 협의율을 조정하여 무려 270억 원이나 기업들에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었다. 심지어 2011년 4대강 혈세낭비를 감시하고 혈세를 아껴서 무상급식이나 복지예산을 확대해야 할 경북 의원 은 무상급식 추경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지방정부의 혈세낭비나 도덕적 해이 등 나쁜 지방행정의 관행을 철저히 감시하고 풀뿌리정치, 생활정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선출제도의 과감한 개혁에 새누리당이 적극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국책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혈세 낭비를 철퇴할 강력한 처벌과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 또 박근혜 당선인은 후보시절 SNS를 통해서 전기, 가스, 철도 물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반대한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이를 앞으로 국정운영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13년 1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