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2월 15일 오전9시

□ 장소 : 영등포당사 신관1층 대회의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꼭 성공하기를 기원한다. 민주당은 국가안보, 민생현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새정부에 적극협조 할 것임을 여러 차례 말한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큰 틀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수용하되, 부처 간 기능조정에 관한 심각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 것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하자면서 여야합의로 협의체를 만들어 놓고도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이 박근혜당선인의 철학이라면서 계속 원안만을 고수하겠다는 것은 국회를 존중하는 상생정치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인사 청문회가 늦어지는 이유도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가 후보를 늦게 지명한 탓임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야당이 발목잡기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렇다면 총리와 장관을 임명하는데 최소한의 검증도 하지 말라는 말인가 되묻고 싶다. 정부출범 열흘 밖에 남지 않았다. 도대체 뭐하자는 것인가. 새 정부가 너무 준비가 소홀하지 않은가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박기춘 비대위원장

 

새 정부 출범일이 열흘 밖에 남았다. 시간이 없다. 우리 민주당은 새 정부가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갖고 협상에 임해왔다. 그러나 어떠한가. 오히려 여당과 인수위는 협상을 서두르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 또한 어떠한가. 협상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새누리당은 거기에 따라서 순응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합의가능 했던 사안도 당선인 한마디에 없던 일로 되는 것이 다반사다.

 

여야협상이 중단된 상황에서 당선인이 방송통신관련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직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당당하고 설득력 있다고 밝혔다. 야당의 요구는 그야말로 무시되고, 협상은 필요 없다는 내구상대로 하라는 식이라면 전형적인 불통방식이 아니고 무엇인가. 국회를 지나가는 버스정거장이나 통법부로 보는 발상이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다. 시간이 없다. 조속히 협상에 제기할 것을 촉구하고 우리당의 최소한의 요구에 성의를 가지고 임하기 바란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당선인의 뜻만 살피지 말고 야당의 합리적인 의견을 당선인에게도 잘 전달하기 바란다. 아니면 우리당의 협상창구는 얼마든지 있다. 이미 5+5, 실무협상, 이것도 모자라 행전안전위원회 조정위원회를 요구했다. 조정위원회는 선진화법에 의해서 새누리당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을 통한 협상의지 표시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첫 내각 인선을 보라. 부분적으로 단행을 했지만 이미 언론을 통해서 총리뿐만 아니라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 각종 의혹이 늘어나면서 기대가 우려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황교안 법부장관 후보자 어떠한가. 이 후보자는 3차례 징병검사를 연기한 후에 두드러기로 해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얘기는 들어보지도 못했다. 시골에 살면서 농사짓는 사람 웬만하면 두드러기로 고생하는 것 부지기수로 많다. 그러나 군대 갔다 왔다. 이뿐 아니라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는 신고누락한 아들 땅 증여세를 27년만인 어제 납세했다. 이게 말이 되는가. 아니면 말고 식인가. 의혹의 카테고리 없이 엠비 내각에 4대필수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과 대동소이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병역면제, 세금탈루 의혹과 함께 전관예우, 편향된 종교관, 수구적 가치관 등 이런 것들이 대동소이하다고 문제제기 하고 있다. 준비된 대통령에 걸맞는 준비된 내각인지 철저하고 엄정하게 검증해야겠다는 생각이다. 후보자들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청문회 전이라도 국민 앞에 소상히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 따라서 오늘 11시에 6개 장관뿐만 아니라 국무총리를 비롯한 청문회소관위원회 간사들과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철저히 검증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증, 현미경 검증을 통해서 철저하게 엄정하게 검증하겠다는 각오를 밝혀둔다.

 

 

■ 우원식 수석 부대표

 

2월 18일을 목표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보고 한대로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2월 국회를 시작하면서 여야간 3대3 회의를 시작으로 시작됐다. 3대3 여당쪽 3명중 2명이 진영의원과 강석훈 의원이 인수위를 대표해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당과 하는 것인지, 인수위와 하는 것인지. 인수위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 인수위가 후퇴하기 어려운데, 인수위안을 다 관철시키려는 것이냐는 이의제기가 있어서 5대5로 늘려서 회의를 했지만, 5대5 회의에서 첫 번째, 두번째 회의는 오히려 한 두가지 수용하는 듯 보이다가 실무회의에 들어가면서 다시 후퇴했다.

 

이번 협상을 하면서 느낌은 용수철 정당을 보는 것 같다. 약간 후퇴했다가 박근혜 당선인이 한마디 하면 다시 원위치 하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 그래서 지난 2월 4일, 5일 ,6일, 7일에 있었던 4차례 회담에서 거의 성과가 없었고, 7일 회의는 결렬됐다. 15개 요구사항을 내놓았는데 여러 가지가 안되서 그중 핵심이라고 하는 6가지 정도를 정리해서 7일 회의에서 내놓았다. 6가지 내용을 정리하면, 이 6가지는 대선의 화두였고, 시대정신을 담고 있는 민주당의 정략이라기보다 국민들의 요구사항이었다. 정부조직개편에서 대부분 정부조직개편은 민주당이 수용하고 그중 대선에서 중요하게 시대정신을 담고 있었던 부분들이 누락되거나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고쳐야 한다고 해서 내놓은 것이다.

 

첫번째는 반부패 검찰개혁이다. 국가청렴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수부 폐지,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요구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새누리당의 인수위안이 없기 때문에 차츰 해보자는 정도로 대답한다. 차츰 해보자는데, 구체적으로 법안통과가 없으면 안 되서 구체화하자고 하고 있는데 그 점에서 진전이 안 되고 있다.

 

두 번째는 경제민주화 부분에서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하자는 주장이다. 국민들의 경호실장인 경찰청장은 차관으로 하면서 대통령 경호실장을 장관급으로 하겠다고 한다. 장관급을 쓰려면 거기에 쓰지 말고,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올려서 거기에 장관을 두고 중소기업을 육성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다. 그리고 금융정책 부분에 있어서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설치하고,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확실히 분리하자는 게 저희들의 주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용되지 않고 있다.

 

세 번째는 방송의 공정성 담보다.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중앙행정기관의 법적지위를 유지하고 관할 업무는 방송의 진흥과 규제정책이 구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로 그대로 둬야 한다. 그래야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되면 미래창조과학부 핵심이 빠져서 안 된다 고해서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네 번째는 국민안전 부분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기려는 것인데 지금까지 대통령 직속 기구로 되어 있었고, 이것을 독임제부터 산하로 보낼 경우 국민안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약화된다. 그래서 독립기구로 두자는 것인데 이것도 두 번 왔다 갔다 한다. 한다고 했다가, 못한다 했다가, 할 것처럼 하다가 결국엔 못한다고 한다.

 

다섯 번째는 통상기구의 독립기구화에 대한 부분이다. 산업부처에 대한 통상기능을 담당하게 할 경우, FTA와 같이 각 분야의 이해조정이 어려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총리소속의 통상교섭처를 신설해서 거기에 두자는 것인데 수용불가하다.

 

여섯 번째는 인재육성 부분에 있어서는 산학협력을 산업적 관점이 아니라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적 관점에서 교육부에 존치하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할 듯 말 듯, 할 듯 말 듯 못한다고 한다.

 

최근 어제와 그제 김기현 수석을 만났다. 구정 때 전혀 연락이 없다가 14일 넘어서 어제 그제 만났는데 그제는 태도가 나아졌다가 어제는 다시 완강해져있다. 그래서 협상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저희는 해보려 노력하고 15개에서 6개로 줄이고 있고, 6개도 협상가능하다고 하는 부분을 가려보려고 하는데 가르기도 어려운 게 정부조직개편하려는 안이 매우 부실하다. 가를 때는 어느 과를 어디에 넣을지 정부직제표가 제대로 나와 있어야한다. 그런데 정부직제표안이 나와 있지 않다.

 

처음 2월 4일 첫 회의때 제가 정부직제표안을 달라고 했는데 20일 이후에 나온다는 것이다. 정부직제표안도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부실하게 협상에 응하고 있고, 인수위에서 깜깜하게 야당과 국민들 눈을 가리고 하려는 협상이다. 특히 한가지는 부실한 조직개편안, 두 번째는 전혀 타협할 생각이 없는 박근혜 당선인의 요인 때문에 협상이 진전이 안 되고 있고, 정부출범이 25일이고 정말 협조한다는 의미에서 14일, 18일 본회의를 잡아서 정부조직을 통과시키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렵다. 이러 상황을 비대위에 보고 드린다.

 

 

■ 설훈 비대위원

 

이명박 대통령은 고소영등으로 대표되는 인사실패, 그리고 4대강 등 국민과 소통에 실패함으로써 드러난 고집불통의 행태 등으로 인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나쁜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불행한 일들이었다.

 

그런데 지금 정부출범 열흘을 앞두고 박근혜 당선인이 똑같은 우를 범하는 게 아닌지 우려를 할 수 없다. 박근혜 당선인은 인사에서 실패했다. 인수위 대변인 실패, 국무총리 후보자 실패, 헌재후보자 실패 등등 인사에서 완벽한 실패를 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불통의 내용까지 이명박 대통령을 닮아가고 있다. 지금 정부조직법 개편을 앞두고 여야간 협상하고 있는데 협상이 되지 않는다. 정부 출범을 10일을 앞두고 정작 애가 타야할 쪽은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야당인 우리가 협상하자고 하는데 원안을 고수하고 있다. 이유는 박근혜 당선인이 원안 고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여당에는 그렇게 사람이 없나. 박근혜 당선인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하는 얘기를 왜 못하나. 박근혜 당선인이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똑같은 전철을 밟도록 그냥 둘 것인가.

 

지금이라도 여당은 정부조직법 개편에 야당과 협상에 임해야 한다. 지금까지 봐서 48년의 정부수립 이후로 정부출범 열흘을 앞두고 집권여당에서 협상을 안하겠다는 자세,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박근혜 당선인이 5년간 국정운영을 할 것인지 참으로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이 사태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우리는 처음부터 협상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여당이 이런 자세로 나온다면 우리가 원안 고수 할 수밖에 없다. 처음에 제시했던 16개 조건들을 다시 돌아가서 그 조건이 안된다면 일체 협상에 임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국가운영이 어떻게 되겠는가. 참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 김동철 비대위원

 

대한민국은 엄격한 삼권분립 국가다. 행정부는 행정부이고,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행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여당의 직분에 충실하기 전에 국회의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당대표가 박근혜 당선인의 결제를 받아가며 정부조직 개편을 논의하는 것은 삼권분립국가로서의 국회의 직분을 명백히 유기하는 것이다.

 

 

■ 문병호 비대위원

 

요즘 박근혜 당선인의 일방적인 불통, 독주하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불안한 마음이 든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여당의 역할이다. 여당이 당선인의 눈치만 보고 당선인의 뜻만 쫓을 것이 아니고 국민의 뜻과 야당의 뜻을 잘 전달하고 조정해서 원만한 국정운영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다. 불행하게도 지금 박근혜 당선인 주변에는 ‘노(no)'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폴더형 인간‘만 있다. 박근혜 당선인 앞에서는 굽실거리는, 박 당선인의 뜻만 쫓는 폴더형 인간만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불통의 정치를 벗어나서 소통하는, 국민의 뜻을 잘 아우르는 정치를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에는 권력독점 의지만 보일뿐 국민통합이나 미래지향적인 모습이 없다.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권력독점 의지, 그리고 고시출신 엘리트 관료 선호, 수구보수 인사 우대 등 과거 지향적 인사가 두드러지고 있다. 반면 대선때 박 당선인이 강조해온 국민통합, 따뜻한 보수, 경제민주화, 새시대, 새정치 같은 시대정신에 대한 고민은 찾기가 힘들다.

 

청와대를 강화하고, 전문성으로 포장된 엘리트 관료출신을 대거 등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박근혜 당선인이 권력을 행사하기는 쉽겠지만, 그렇게 되면 엘리트주의, 관료주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하게 된다. 반서민적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고시출신 엘리트 관료들은 다수 서민들의 민생고를 알기가 어렵다. 또 관료들은 정치인과 달리 국민에게 책임지지 않는다. 따라서 강한 대통령이 엘리트 관료들에 둘러싸여 있으면 보통 국민의 뜻을 대변하기 힘들어진다. 이것이 지금까지 경험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경제분야를 비롯한 남은 장관인사에서라도 국민통합형 인사를 해야 한다. 본인의 수첩만 보지 말고 국민의 수첩를 봐야 한다. 성안에 갇혀있는 공주가 아니라 국민의 바다로 나와야 한다. 그래야 보통사람들도 꿈과 희망을 가질 수 가 있다. 지금처럼 육사와 고시출신 법률가와 고위 관료만 우대한다면 보통 국민들은 새정부 출범 전부터 절망할 것이다. 박 당선인이 대선 전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특권엘리트만 선호할지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 박홍근 비대위원

 

박근혜 당선인은 누누이 대화와 타협의 정치 법치를 강조해 왔다. 일점 일획도 고칠 수 없다는 것이 과연 타협의 정치를 말하는 것인가. 그리고 여야가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 5+5협의체를 만들었다. 새누리당이 주도했던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3:3 안건조정위원회를 만들었다. 이런 정치적 합의, 법적규정에 의해서 여야가 만든 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것이 과연 타협의 정치이고 법치란 말인가. 무조건 나를 따르라는 식의 정치시대는 끝났다. 나폴레옹이 수많은 대군을 이끌고 산맥을 넘었지만 처참한 패배로 끝나지 않았나. 국가의 안위를 걱정할 정부조직법 문제다. 이 문제를 놓고 당선인 결정이니 무조건 따르라는 식은 통용될 수 없다. 본인이 그렇게 강조한 타협의 정치, 대화의 정치, 법치의 정치에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

 

3차 핵실험 이후에 대화와 외교는 실종됐다. 북한의 추가핵실험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킬체인(Kill Chain)’이라고 부르는 선제타격 등 우리 정부의 군사적 대응도 더 강화되고 있다. 여당내에서 책임있는 분들마저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등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안보가 일촉 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느낌이다.

 

어떻게 혼낼 것인가만 생각하면 군사적 충돌은 피할 수 없다. 어떻게 풀 것인가도 동시에 생각해야 한다. 이제라도 우리정부가 이 국면을 주도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중국이 제재에 동참할 수 있는 명분도 줘야 한다. 남북대화와 평화적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강경일변도 대북정책으로는 중국을 설득할 수 없다.

 

누누이 강조드렸지만 특사파견 등 대화와 협상으로 국면을 전화시키기 위한 박근혜 당선인의 결단이 시급하다. 어제 박근혜 당선인이 도발, 협상, 보상의 악순환을 끊겠다면서 제재만을 강조했는데, 실효성 없는 제재의 재탕 삼탕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이제는 모색해야 한다. 이 와중에 ‘개성공단을 대북제재의 수단을 삼지 않겠다’는 통일부의 입장 참으로 다행스럽다. 북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개성공단 때문이라 본다. 그래서 개성공단 한 곳이 전술핵 수십개와 맞먹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박근혜 당선자가 직접 개성공단을 대북제재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 배재정 비대위원

 

정부조직개편안의 핵심 사안이 바로 방송의 공공성 독립성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를 비대위 모두 발언을 통해 줄곧 강조해 본 바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인수위개편안이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규제는 방통위에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누군가가 박당선인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 잘모르시는 게 있다. 방송은 낙하산인사, 그리고 광고, 법령 제·개정권을 통해서 장악될 수 있다. 인수위 개편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아무런 법령개정권이 없다. 종편, 보도채널에 관련한 방송정책을 수립하는 권한도 없다. 방송 광고 수립권한도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이 된다. 한 마디로 방통위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정한 룰대로 행정업무만 하게 되는 동사무소 정도로 전락하게 된다.

 

이를 견제하고 방지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에도 없다. 방송 관련 개편안이 상당히 복잡하다. 아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시려면 머리가 아플텐데, 쉽게 설명드리면 국민들께서는 티비 채널을 켜서 어떤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는지를 보고 방송을 보는 거지, 이게 종편이냐, 이게 케이블이냐, 이게 지상파냐에 따라서 나눠보지 않는다. 그런데 인수위 개편안은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 어떤 부분은 방통위가 나눠갖고, 어떤 부분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소관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방송정책 수립과 법령 제정권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기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문방위에서 공청회를 한 바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ICT 통합을 찬성하는 진술인들께서도 현재 인수위의 방송채널 가르기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제 국민의 목소리, 야당의 목소리를 제발 듣기 바란다.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를 기원하는 야당의 목소리에 귁를 기울이시고, 방송의 공공성 독립성 보장하기 바란다.

 

어제 노회찬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관련해서 노회찬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많은 분들이 개탄하고 있다. 이 땅의 사법정의는 과연 무엇인가.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을 물어뜯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삼성엑스파일을 공개한 MBC 이상호 기자,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에 이어 노회찬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뇌물을 준 사람, 받은 사람 모두 기소되거나 처벌되지 않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삼성엑스파일 특별수사팀의 지휘를 맡았던 황교안 당시 검사는 새정부 초대 법부무장관으로 영전하고 있다.

 

국민들이 어떻게 대법원을 믿을 것이며, 어떻게 우리나라의 사법정의를 믿을 것인가. 심지어 노회찬 의원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받아서 대법원이 ‘오프라인 무죄, 온라인 유죄’라는 신조어까지 만들기도 했다. 땅에 떨어진 사법부에 대한 신뢰, 이제는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박근혜 당선인의 검찰개혁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쇄도하는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박근혜 당선인이 검찰개혁 의지를 밝히기는 것 또한 촉구한다.

 

 

 

2013년 2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