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비상대책위원회-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2월 18일 오전 9시

□ 장소 : 중앙당 대회의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박근혜 당선인이 어제 17일 새 정부 11개 부처 장관 내정자를 발표했다. 장고 끝에 악수라고 생각한다. 대단히 유감스럽다. 1월 말 제출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 하지 않았다. 더욱이 어제까지도 여야 간 개정협상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도 박 당선인은 아직 정부직재도 없는 부처 장관까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국회의 입법권을 철저히 침해하고 민심을 무시한 폭거가 아닐 수 없다.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 새정부 내각을 발표하는 관례도 여지없이 깨버렸다.

 

박근혜 당선인께 말씀드린다. 여야 협의체를 만들어서 국정전반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자 합의한 2.7 3자회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란다. 야당을 실질적인 국정 파트너로 삼겠다는 대선 공약은 어디로 갔나. 박근혜 당선인은 자신 스스로 여야의 상생 정치를 파괴하고,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민주당이 할일을 하겠다. 강력한 견제와 비판으로 잘못된 길로 빠지고 있는 박근혜 정부를 바로 잡겠다. 정부조직개편안 협상과 장관후보 인사청문회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겠다. 확실하게 하겠다.

 

오늘 회의는 비대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로 진행한다. 일체의 기득권과 계파 패권주의를 다 버리고 사즉생의 각오로 재건축 수준의 민주당 혁신을 성공시키겠다는 비대위의 원칙은 아무런 변함이 없다. 전당대회 준비도 착착 진행할 것이다. 오직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민생정당, 강한 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시도당위원장님의 허심탄회한 비판과 조언을 기대한다.

 

■ 박기춘 원내대표

 

우리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출범과 국정운영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그동안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지금도 물론 그 마음은 변치 않았다. 어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수석부대표가 협상을 재개했다. 그러나 방통위 업무 입장차이만 확인하는데 결국 그쳤다. 새누리당은 이견이 있을 때 조정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선진화법을 주도적으로 만들었다. 이제 행안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 인수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당선인을 설득해서 수용 가능한 방안을 가지고 다시 협상에 임해주시기 바란다. 그동안과 주말 협상과정에서 느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네 가지 없는 새누리당”이라 정의하겠다.

 

여권에는 네 가지 없고 야권에는 한 가지 없다. 첫 번째,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여야 합의도 없이 장관 후보가 내정되었지만 박 당선인에게는 국회가 없다. 두 번째, 여당은 야당과 의견접근을 하고도 당선인만 보고 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여당 협상팀에는 재량권이 없다. 세 번째, 새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에는 경제민주화 뿐만 아니라 검찰개혁 등 박 당선인이 대통령 선거 전에 무차별적으로 공약했던 사항이 없다. 마지막으로 현재 내정된 장관 후보자들에게는 새로움이 없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야당은 새정부 출범을 돕고 싶어도 도울 명분이 없다. 협력도 웬만했을 때 가능한 것 아닌가. 지금도 돕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지경에 있다고 판단한다. 새정부의 부실출범을 바라는 국민은 없다.

 

■ 김동철 비대위원

 

박근혜 당선인은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누구보다도 이명박 대통령의 불통, 독선의 리더십 때문에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누차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탈피하겠다고 공언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당선인이 바로 그런 길 가려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의심스럽다.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 협상팀에 어떠한 재량도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박근혜 당선인의 의중을 의식한 새누리당이 원안 고수 이외에는 어떠한 대안도 내놓고 있지 않다.

 

박근혜 당선인이 혹여나 새누리당을 거수기로 만드는 것도 부족해서 민주당마저 거수기로 만들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것은 무조건 항복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성공해야 하고 국민이 행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역대 정부 출범 당시 인수위에서 제시했던 정부조직개편 원안이 국회를 그대로 통과한 전례가 언제 있었나. 김대중 정부 출범당시 인수위는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려 했지만 무산되고 기획예산위원회와 재정경제부 산하 예산청 신설로 대체되었다. 해양수산부를 폐지하려 했지만 그대로 유지되었고, 해양경찰청과 경찰청 통합을 시도했지만 무산되었고, 중앙인사위원회 신설안도 무산되었다. 노무현 정부 때도 4개 부처의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려 했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건설교통부를 국토교통부로 바꾸려 했던 계획도 백지화 되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때도 통일부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를 폐지 흡수하는 통합안을 제시했지만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를 통합하려는 원안이 백지화되고 여성부가 신설되었다. 박근혜 당선인은 지금이라도 야당의 정당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수용하고 새누리당 역시 박근혜 당선인의 눈치만 살피는 통법부나 거수기의 오명에서 벗어나는 결단을 내리시길 충고한다.

 

■ 문병호 비대위원

 

최근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 업무수행 스타일을 보니 지난 대선 과정과는 180도 다르게 원래의 위치로 돌아갔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대선과정에서는 지난 비대위 시절 이준석, 이상동과 같은 비대위원들을 영입해서 변화의 노력을 보였다고 본다. 또 지난 대선 선대위에서는 김종인, 안대희와 같은 분들을 선대위에 모셔서 새로운 모습을 보이려는 시도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난 지금은 당선자의 위치에서 봤을 때 그러한 것들은 결국 쇼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대선 때 표를 얻기 위한 분칠한 쇼를 한 것이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다.

 

지금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관 주도 통치를 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 지금은 국민 참여시대다. 소통의 시대이다. 지난 몇 분의 정부에서 이러한 흐름들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그러나 최근 박근혜 당선자의 인사와 업무 스타일을 봤을 때 우리가 다시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비서실장, 경호실장, 중앙정보부장 등 측근들을 앞세워서 ‘국민들은 따라와라’는 식의 통치를 했다. 이번 인사 등 여러 과정을 봤을 때 박근혜 당선인도 측근들과만 밀실에서 상의하고 ‘국민들은 이에 따라와라’ 하는 통치 스타일이 아닌지 대단히 걱정스럽다. 다시 한 번 박근혜 당선인은 성안에 갇힌 여왕이 아니고 국민의 바다로 나와 주실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당선인의 독선과 새누리당의 무능에 실망을 느끼고 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새정부 출범에 협조한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 왔다.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근거와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당선인의 의중을 내세우며 인수위 안에서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고 한다. 당선인이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것인지 독재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지금 당선인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니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당선인은 선출된 왕이 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우리 국민들은 무소불위의 제왕을 뽑은 것이 아니고 민주대통령을 뽑은 것이다. 민주대통령은 정책결정마다 민심을 살피고 반영해야 한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타협을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제왕과 민주 대통령이 다른 점이다. 이런 점에서 다시 한 번 박근혜 당선인께서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 통합 지향하는 새로운 정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린다. 전문성을 중시했다고 하지만 장관인사의 본질은 민생배제, 정치배제, 상식배제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고시출신 엘리트 관료들은 민생현실을 알기가 어렵다. 보수적이고 전향적인 시장만능주의자 장관에게 경제민주화와 민생위기해결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현재의 장관 인사는 권력을 독점하고 청와대가 모든 것을 다 좌지우기 하겠다, 마음대로 통치하겠다는 의지 외에는 어떠한 새로움이나 개혁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참으로 박근혜 정부의 앞날이 걱정스럽다. 정부조직개편의 수정불가, 법 통과 전의 장관 발표 등은 야당과 국회를 무시하겠다는 입장이 분명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불통정부, 제왕적 정부를 야당이 얼마나 견제하고 국정의 균형을 잡을 수 있을지가 한편으로 우려스럽다. 열심히 야당이 제 역할을 하겠지만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다. 국민들의 이해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 박홍근 비대위원

 

법과 원칙은 박근혜 당선인이 강조해온 최고의 가치였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고나니 이 법과 원칙이 거추장스러워 진 것인가. 야당과의 협력대신 대결을 선택한 박근혜 당선자,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 정부출범 전부터 인사실패로 휘청거리고 있다. 인사에서 이렇게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무능한 정부는 처음인 것 같다. 2차 발표와 국방장관 후보와 법무부 장관 후보는 벌써 자진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그런데 역시나 어제 3차 발표된 장관후보자들도 벌써부터 부적격 논란에 휩싸였다.

 

미래부는 우리나라 신성장 동력과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기관이다. 이 부처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종훈씨는 4일 전에야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장관에 내정되고 나서야 국적회복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의 경우 통상적으로 국적회복에는 신청부터 결정까지 2-3개월이 소요된다. 김종훈 후보자의 경우에는 신청 후 6일 만에 국적이 회복됐다. 특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미래부는 무엇보다 기술보안과 정보보호가 중요한 부처다. 이런 수장으로 오랫동안 미국의 기업과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이해관계를 형성해온 김종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국가 차원의 기술보안을 총괄하는 부처의 수장으로 심각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볼 수도 있다.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다.

 

지난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당시 한반도정밀관측유성인 아리랑 3호가 핵실험 장소가 아닌 엉뚱한 곳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이 알려준 촬영 좌표가 엉터리였기 때문이다. 국정원이 알려준 촬영 좌표는 실제 핵실험 장소에서 10키로 이상 떨어진 곳이다. 국정원의 대북정보 활동과 능력이 얼마나 무능하고 엉터리 인지 유감없이 드러낸 사건이다. 댓글부대 만들어서 국내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느라고 정작 기본 업무에는 소홀히 했던 것이다. 국정원의 이 불법대선개입 국기문란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민주당에서 당을 걸고 규명해야 한다. 여직원 김모씨 외에 이모씨 그리고 이모씨의 아이디를 제3자가 공유하고 활동했다는 흔적이 또 밝혀지고 있다. 경찰은 어떤가 이미 이 사건의 축소 은폐로 국기문란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다. 이제 결국 국회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다. 정부조직개편이 새 문패를 다는 일이라면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의혹 국정조사는 헌 문패를 떼어내는 일이 될 것이다. 당선인과 새누리당도 떳떳하다면 이 국정조사에 적극 임해야 할 것이다.

 

■ 배재정 비대위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박근혜 초대내각의 문제점을 한 번 더 집지 않을 수 없다. 밀실검증에 빠져서 철저한 검증이 미흡하다는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김병관 국방, 황교안 법무 내정자들의 인사 검증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많은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데 박홍근 위원께서 말씀 하셨지만 박근혜 정부 내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창조과학부를 후보지명 사흘 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김종훈씨에게 맡기겠다고 깜짝 발표를 했다.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지나치게 관료에 의존한 인사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명문학교 출신들을 대거 중용하면서 지역에 대한 안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되고 있다. 쓴 사람을 계속해서 쓰는 문제 또한 두드러지고 있다.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을 포함하면 모두 6명이 당선인과 인수위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는 인사이다. 역대 최다라고 할 수 있다. 청와대 비서실 인선마저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자칫 박근혜 대통령 1인 독재체제가 공고화 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문제 있는 인선에 대해서는 야당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는 점을 한 번 더 지적한다.

 

최근 북핵 관련 여론조사에서 국민대다수가 유엔의 추가제재 방식으로는 북핵문제 해결이 어렵고, 특사를 파견하는 등 전향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대북지원을 전면 중단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핵문제 해결에 효과가 없었다고 응답한 답변이 63%를 넘어섰다. 새 정부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압박강화는 28% 정도에서 그친 반면에 특사를 파견하고 전향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대답이 60% 넘었다. 북핵문제에 대해서 국민 대다수는 정부가 대북정책을 수정해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의견이 민주당이 앞서 제안했던 특사파견 등을 환영하고 있다. 박 당선인이 야당의 의견을 전향적으로 수용하시기 바란다.

 

■ 오중기 비대위원

 

평소 깨끗하고 생산적인 정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정치개혁을 강조해온 박근혜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어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합의도 없이 17개 부처장관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박근혜 당선인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대한 존중하는 정치의 리더십을 보이지 않는다면 국민들도 하루아침에 등 돌릴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당의 비대위는 정치권이 기득권을 포기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응답하기위해서 다양하게 논쟁결과를 실천하고 있다. 또 향후 실천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특히, 민주통합당만의 쇄신과 혁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서 영호남에서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장기적 안목에서 정치개혁안 마련과 실천이 절실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이런 차원에서 지구당의 순기능을 살리고 우리 정당도 국민들 속으로 보다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는 뜻을 담아 현행 당원협의회를 폐지하고 생활정치센터 설치를 하자는 법안을 강기정 의원이 발의를 했다. 또한 취약한 지역들, 지역감정들을 완화시키는 방안으로써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발의 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도 실천의지를 담아서 향후 이런 법안이 실천 될 수 있도록 우리 당도 노력하고 새누리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요청 드린다.

 

2013년 2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