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2월 19일 09:00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02호)

 

 

■ 박기춘 원내대표

 

무색무취한 정홍원 총리후보자 지명과 결국 17개 부처 중 관료 출신 8명, 교수 출신 5명으로 책임총리 책임장관제는 실현되기는 참으로 어려워졌다. 어제 비서실장 인선도 결국 대표적인 친박 인사로 귀결되었다. 박근혜 당선인이 내세운 국정운영철학과 인사기준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모든 지역과 성별, 세대를 골고루 등용해서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국정철학 어디 갔나. 이렇게 천명한 것과는 아주 대치되는 인사다. 수도권과 영남출신, 특정대학에 집중되면서 호남 출신은 단 한명에 그친 인사, 대통합 과연 맞는가. 탕평인사와 거리가 멀다. 전문성과 안정성은 그런대로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지만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대통령의 제왕적 직할통치의 국정운영 징후가 보인다. 필연적으로 청와대에 권부와 옥사목??국정운영이 예견되고 불가피할 것 같다. 대통령의 밀봉, 나 홀로 국정운영에 청와대 비서관이 예스맨 참모 소리만 듣지 않도록 시중의 여론을 잘 전달하며 쓴 소리 조언도 하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협상상대로 예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떻게든 협상을 진척시켜야 한다는 마음과 절실함으로 이한구 원내대표를 향한 비판을 참고 또 참아왔다. 그러나 어제 이한구 원내대표의 발언은 참으로 금도를 넘었다. 새누리당 의총에서 이한구 원내대표가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했다. 무슨 군사작전 하는가. 결국은 무엇인가.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이 날치기 한다는 것 아닌가. 국회 선진화법 왜 주도적으로 통과시켰나. 민주당은 그동안 인내심을 갖고 노력해왔다. 당선인은 원안만 고수하고, 브레이크 지침만 내리고 있지 않은가. 국회는 없다. 새누리당은 눈치만 보느라 협상을 회피했다. 재량권이 없다. 우리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협상을 진행해왔다. 그래서 주말 힘겹지만 한 걸음씩 내딛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한구 원내대표가 난데없이 날치기 행동을 선동하고 나선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는 여당 원내대표에 의한 협상거부 선언이자 날치기 선언으로 규정한다. 또한 협상을 위해 노력해온 저와 민주당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이다. 여당 원내대표는 여야 대화가 막히면 뚫고 엉키면 풀어가는 무한책임이 있는 자리 아닌가. 대화분위기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이한구 원내대표에 자성을 촉구한다. 민주당의 입장은 초지일관하고 명확하다. 협상을 통해 새로운 변화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당이 날치기 폭력을 추구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민주적 방어에 나설 것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협상을 파탄 내려 하고 있지만 우리당은 끝까지 협상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협상하고 또 협상해서 타협점을 찾으면 바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수 있다. 새누리당도 날치기 행동이 아니라 책임 있는 협상으로 화답해주기 바란다,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방장관 내정자, 법무장관 내정자 좋은 제도가 있다고 말씀드렸다. 국무총리 내정자 어떠했나. 국민적 여론에 부딪혀 결국 자진사퇴하지 않았나. 그런 좋은 제도를 활용하기 바란다. 특히 국방부 장관은 조직 내에서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차마 국민 앞에 보여드리기 어려울 정도이고 민망할 정도다. 현역과 예비역에서도 마찬가지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법무장관 역시 민주당에서 철저하게 준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현미경 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천명한다.

 

 

■ 변재일 정책위의장

 

어제 대통령 인수위에서 100대 국정과제를 추려서 박근혜 당선인에게 보고했고, 수정보완을 거쳐서 내일 발표한다는 보도가 있다. 민주당에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인수위가 준비하는 100대 국정과제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100대 국정과제에 당선인의 공약과 그동안 인수위에서 토론하고 준비한 내용들이 예산마련 대책과 구체적 추진일정과 함께 잘 정리돼서 발표되기를 기대한다. 국정과제가 발표되면 민주당은 꼼꼼히 살펴보고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한 내용이 빠진 것이 없나 축소된 것이 없나 등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물론 민주당은 양당 대선 공통공약을 우선 추진하자고 주장하고 이에 따라서 39개 우선추진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큰 틀에서 이견이 없는 공통공약이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다면 적극 협조할 것이다.

 

그러나 100대 국정과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 복지부분에서 대폭 후퇴한 것이 아닌가한다. 기초연금 문제, 4대 중증질환보장 확대 문제 등에 관련해서는 인수위의 토론과정에서 국민들 불안하게 하는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제부총리 신설 및 여러 장관급 내정자의 인선과정에서 볼 때 경제민주화 관련된 당선인의 공약이 제대로 이행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물론 국민들의 많은 우려가 있다. 박근혜 당선인께서 약속을 지키는 신뢰의 정치라는 이미지를 지키기 바란다. 그동안에 이미지에 맞게 말씀하신 것에 맞게 통 큰 결단을 내린다면 박 당선인께서 희망하는 대로 6월 이전에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적극 돕겠다.

 

 

■ 우원식 수석부대표

 

이한구 대표가 막말을 했다. 야당에 대해서 패배한 세력이라고 하고 야당의 요구를 패배세력의 요구라고 했다. 국민이 패배했나. 야당이 요구하는 것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이 국민요구를 대변해서 하는 것인데 국민의 요구를 패배한 세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막말이다. 행동으로 옮기려면 행동으로 옮겨라. 우리도 행동으로 대답하겠다.

 

마치 박근혜정부를 박근혜의 정부로 생각하는 착각을 하는 것 같다. 박근혜 정부는 박근혜의 정부가 아니라 국민의 정부다. 허니문을 위해서 우리가 10개를 양보하고 1, 2개를 국민을 위해서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면서 행동하겠다고 하면 행동은 행동으로 맞서겠다. 정말 이렇게 질질 끌려면 정부조직법에 관해서 끝짱토론 하자. 누가 국민을 위해서 올바르게 개편하려고 하는가하는 점에서 끝짱토론하자. 끝짱토론하자고 하면 그것에 응해서 끝짱토론에서 민주당의 주장을 분명히 말씀드리겠다.

 

통상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은 FTA와 같은 통상교섭에 관련해서 사회 전 분야에 걸치는 주제들이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데 이것을 산업적 관점에서만 보는 것이 올바른가. 물론 외교부가 하면서 정보를 독점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독립기구화 하자는 것이다. 내년에 쌀관세화 문제를 다루게 된다. 의무할당제로 수입을 하든지 쌀관세화를 하면서 전면 개방으로 가야하는지를 다뤄야 한다. 이것을 산업적 제조업적 관점에서 보면 농민들이 동의할 수 있냐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적 관점보다는 모든 정부부처를 통할하는 독립부서로 만들자는 것이다. 이게 뭐 잘못됐나.

 

핵심 쟁점 중에 방송문제가 있다. 정통부 마피아에 포위된 인수위의 무능을 규탄하다. 인수위는 현재 구 정통부 공무원들의 음모와 술수에 세뇌돼서 정부조직개편 협상의 마지막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은 한마디로 언론방송장악용 기구개편이자 구 정통부 관료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용 개편안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니다. 당초 방통위내에 구 정통부 관료출신들은 ICT독임제 기구 설립을 주장하다가 인수위가 1월15일 미창부 내 전담차관제로 입장을 바꾸자 방통위의 주요기능을 모두 미창부로 이관시키고 미창부 내 주도권을 잡겠다는 음모를 실행한 것이다. 이 음모도 모른 채 인수위는 구 정통부 관료들이 만들어준 개편안을 밀어붙이며 야당의 무조건적 수용을 요구했던 것이다. 한마디로 구정통부 관료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에 인수위가 휘둘린 꼴이 됐다.

 

이번 인수위 개편안이 주는 의미는 이명박 정권이 낙하산 사장을 투입해서 방송을 장악했다면 박근혜 정부는 독임제 장관과 자본권력을 동원해서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융합미디어 시대에도 방송의 공정성과 다양성 등 방송의 공적 가치는 불변이다.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방송정책의 기능을 독임제인 과학기술부처에 떠맡기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다. 특히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모두 미창부로 이관하고 방송광고편성 및 운용, 판매,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의 허가 및 재허가 등 대표적인 방송규제정책을 독임제 미창부로 이관시키겠다는 것은 결국 방송사의 주수입원인 광고를 통해 방송을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래서 아주 무원칙한 업무분장이 되고 있다.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00개 넘는 방송채널사업자 가운데 6개의 종편 및 보도채널만 분리해서 방통위에 남긴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같은 이유에서 KTV, 국회방송, 아리랑TV 같은 공익채널을 미래부가 맡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한 같은 방송인데 보도기능 여부에 따라 정책기관을 분리한다거나 진흥과 규제정책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방송정책 특성을 무시한 채 칼로 두부 자르듯 분리하는 것은 정책의 혼선만 야기할 뿐이다.

 

지금은 방송프로그램이 위성, 인터넷, 케이블 등 다양한 전송방식으로 가정에 전달되는 시대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종편, 보도채널은 방통위에서 이 채널들의 프로그램을 내보내는 위성방송, IPTV, 케이블TV 사업자는 미래부에서 담당하는 것은 방송통신융합시대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다. 미래부가 허가권 가지고 종합유선방송 SO의 경우는 사실상 채널편성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모두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청자들의 시청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위는 단순히 산업적인 논리로만 보겠다는 한심한 발상을 하고 있다.

 

ICT정책을 통합시키는 것이 민주당의 약속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제대로 해야 한다. ICT정책통합은 이명박 정부가 지경부, 행안부, 문화부, 방통위 등으로 분산시킨 ICT기능을 재통합시키는 것으로부터 제대로 시작해야 한다. ICT산업의 핵심은 지경부로 이관된 IT와 소프트웨어, 문화부의 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 방통위의 네트워크 통신정책이다. 이런 것들 중에 인수위는 기존부서의 부처이기주의로 지경부의 정보통신산업 분야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표준화, 이러닝을 포함한 지식서비스, 정보보안산업, 문화부의 콘텐츠 산업분야에서 문화기술 관련 업무 중에 3D, CG 등 소프트웨어 기반기술과 관련된 정책, 게임분야, 행안부의 정보화 분야에서 여러 분야들이 넘어오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도 막지 못하면서 방송만 가져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박근혜 당선인 정작 필요한 ICT기능 통합은 외면한 채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방송정책 기능을 독임제인 미창부 떠넘기는 것을 고집한다면 이는 방송장악이라는 잿밥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구정통부 관료들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올바른 ICT독립과 방송정책을 제대로 펴나가야 한다. 국민적 요구에 대해 진지하게 응답하라.

 

 

■ 백군기 의원

 

박근혜 당선인이 어제 에서 국방비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박근혜 당선인의 국방예산 발언은 민주당도 같이 고민해보겠다.

 

참여정부 당시 국방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8.8%였다. 문민정부 이후 최대로 국방예산이 증가된 상황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북한 미사일 2회, 핵실험 2회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증가율이 5.1%에 그쳤다. 우리정부는 북한의 핵 위협에 이번 3차 핵 실험 이후 탐지-분석-결심-타격으로 이어지는 킬체인 체제를 조기에 구축하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도 발전시키기로 한 바 있다. 국가의 존패가 달린 안보는 여야가 따로 없다. 민주당도 북한 핵실험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고 국가의 튼튼한 국방을 위해 안보분야 만큼은 분명히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

 

 

■ 이찬열 의원

 

정부조직법 관련해 지난 13일 민주당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우리당 소속 9명 의원의 날인을 받아 행정실에 제출했다. 바로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실질적으로 어제 저녁까지도 여당에서는 안건조정위원 선임조차 되지 않고 있다. 양당에서 각3인씩 6인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행안위 여당 의원들은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게 아닌가. 물론 당대당으로 다들 고생하고 의견 조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결론이 나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과 안건조정위를 거치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간다. 그렇다면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당대당 합의가 끝나고 행안위 전체회의 대체토론이 끝나면 안건조정위원회로 안건이 넘어오는 즉시 심의토론을 한 뒤 법사위로 넘겨야 하는데 지금까지 위원조차도 선임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보면 도대체 행안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직 감도 못 잡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계속 요구하지만 지금도 우리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인 것처럼 보고 있다. 여당은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 당대당 5+5 2+2 다 어렵지만 이제 행안위에서 심사할 때가 왔다. 당대당 협의와 별개로 행안위 자체에서 우리의 위상도 찾고 정부기본법안을 심의 토론해야 한다. 조속히 안건조정위원을 선임해 안건조정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 바란다.

 

 

■ 한정애 의원

 

국민연금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당선인의 핵심복지공약이 기초연금이다. 기초연금을 세금으로 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다. 토론회에서도 이야기했다. 아직도 기억을 한다. 당선인의 핵심복지공약인 기초연금의 재정을 국민연금에서 빼서 충당하는 방안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보도가 나자 인수위는 한발 뒤로 뺐다. 결정된 것은 없다고 한다. 이렇게 우왕좌왕 인수위 때문에 국민은 한시도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다. 국민연금은 보험금을 낸 가입자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사안이다. 노인들과 청년, 중장년층 세대 간 갈등이 폭발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또한 국민연금은 인수위가 함부로 손 댈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니다. 가입자들의 사회적 합의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당선인이 약속했듯이 기초연금은 정부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시다시피 초고령화 고령화로 가는 추세가 너무나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벌써부터 국민연금을 전용하는 것은 후세대에게 짐을 넘기는 것이다. 인수위에 촉구한다. 지금 시점은 우왕좌왕하면서 여론을 떠보는 시점이 아니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세대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국민연금 흔들기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부좌현 의원

 

인권을 무시하는 검찰의 고질병이 또 도졌다. 다시 한번 고강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스폰서 브로커 떡값 벤처 성추문 검사에 이에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에게 “아버지와 사귄 것 아니냐”는 막말을 하는 검사까지 등장을 했다. 이제 검찰의 다양한 고질병은 조직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져서 백약이 무효인 수준이다. 무소불위 검찰권력 앞에 진실과 정의는 무너지고 국민의 인권은 추풍낙엽처럼 떨어졌다. 검찰이 권력의 품에 안겨 따뜻한 5년을 보내는 동안 국민은 혹독한 5년을 몸서리쳤다. 더 늦기 전에 고강도 검찰개혁을 단행해 검찰을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박근혜 당선인이 직접 나서서 검찰개혁만큼은 반드시 완수한다는 의지를 천명하기 바란다. 아쉽게도 황교안 법무장관 내정자, 곽상도 민정수석 내정자 등 검차 주요 라인 어디에도 검찰개혁의 의지 읽히지 않는다. 민주당은 고강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고강도 검찰개혁의 길을 열어가겠다.

 

 

■ 안규백 의원

 

2년 전에 황의돈 전 육군총장은 부동산 문제 하나로 중도하차한 전례가 있다. 상식적으로 부자지간 부부지간에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쓰고 채권채무관계를 형성하는 가족형태를 본 적 있나. 자식이 아버지에게 남편이 부인에게 돈을 주면서 채권채무관계 유지하고 차용증을 쓴 비상식적인 가정을 본 적 있나. 만약에 이런 분이 우리 군을 지휘를 한다면 그 부대의 지휘령이 서겠는가. 특히 사단장 재직 시절의 참모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 잘잘못의 유무를 떠나 참모가 지휘관을 제소를 한다는 것은 지휘관으로서의 능력이 치명적이니 것이다. 김 후보자의 새로운 의혹들이 다시 들어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군복을 입고 있는 현역 장성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자진사퇴만이 군이 살고 자신의 명예를 유지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군 내의 현역과 예비역,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 자체에서도 무기중개상이 장관하겠다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는 것이 중론이다.

 

 

■ 서영교 의원

 

국방부 장관 내정자의 법위반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증여세법 위반 의혹이 있다. 지금이라도 내겠다고 한다. 증여세법을 위반하면 국세청이 고발해야 한다. 국세청이 고발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그동안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를 몰랐는데 이번에 법무부 장관에 내정되면서 알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 뿐 만이 아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도 마찬가지로 증여세를 포탈한 의혹이 있다.

 

박근혜 정부의 내각은 왜 이러한가. 왜 모두다 법을 위반하고 장관이 되겠다는 것인가. 국민은 법을 위반하면 처벌 받고 벌금 내고 감옥에 간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내각은 법을 위반하면 장관이 되는 것인가. 박근혜 당선인의 깜짝 인사에 국민은 정말 깜놀하고 있다. 김종훈 미래부 장관 내정자는 ‘수입종훈’이라고 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솔로몬저축은행의 대량인출사태가 있을 당시 예금을 대량 인출해 ‘뱅크런 오석’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김병관 국방부 내정자는 ‘브로커 병관’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황교안 법무부 정관 내정자는 ‘두드러기 교안’, ‘정관예우 교안’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장관 후보자를 빗대 시중에 돌고 있는 말이다. 준비된 정권이라더니 연일 깜짝쇼, 찔끔 공개로 급조된 인사 때문에 국민은 답답하고 피로하다. 국회의 역할이 더 막중해졌다. 국민은 책임과 변화, 소통의 내각을 기대하고 있다. 청문회를 통해 검증하고 철저히 바꿔나가겠다. 국회의 청문회 임무는 국민에 대한 의무다. 새누리당에도 철저히 검증하자, 새 정부가 진정한 변화와 책임의 내각이 되게 같이 만들어나가자고 촉구한다.

 

 

2013년 2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