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4월 25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02호)

 

 

■ 박기춘 원내대표

 

이번 재보선 결과를 겸허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민주당은 127명의 의원들 모두 저마다의 무거운 책임을 또 그 책임을 감당하면서 처절하게 성찰하겠다. 선거민심을 통해서 야권전체에 긴장과 자극을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민주당은 더 반성하고 더 성찰하고 더 혁신하는 것만이 가야할 길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무엇보다 첫 번째 더 낮고 겸하한 자세로 당의 변화와 뼈를 깎는 혁신에 매진하겠다. 두 번째 이념논쟁, 계파갈등, 대결정치 등 고질적인 정치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세 번째 야권의 분열로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민은 강력한 야권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이 더 혁신해나가야 한다. 5월 4일 전당대회부터 바닥을 딛고 다시 일어서겠다.

 

일본의 외교도발 역사도발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급기야 그제 아베총리는 침략사실 자체를 부정하기에 이르렀다. 침략의 역사에 대한 반성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이는 우리를 향한 외교적․역사적 도발차원을 넘어 동북아 일류를 향한 도발이기도 하다. 지금의 세계질서는 2차 대전에 대한 반성, 전범국가의 침략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탄생됐다. 일본은 이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고 반성의 의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 경고한다. 멈춰야 한다. 더 이상 우리 국민과 주변국의 인내를 시험하지 말라.

 

새누리당에 제안한다. 국회차원에서 일본정부규탄결의문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하자.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일본의 외교도발, 역사도발을 막아내자.

 

오늘 국회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첫 대정부 질문에 들어간다. 정부입장에서도 사실상 첫 국회 데뷔전이라 볼 수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될 것이다. 오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박지원, 심재권, 문병호, 진선미 의원이 민주당 대표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안팎으로 중대한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남북관계는 최대위기고 국가안보는 불안하다. 일본은 침략의 역사를 왜곡하고 군국주의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동북아 정세는 급변하는데 국정원은 불법 대선개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답답해하는 국민을 대신해 민주당이 나서겠다. 민생, 민주, 평화를 열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대정부 질의에 임하겠다.

 

 

■ 변재일 정책위의장

 

민주당이 국회의원들이 오직 당의 이익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의정활동을 할 때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회복될 것이라는 각오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어제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와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문제가 됐던 정년을 2016년부터 60세까지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에서는 이런 정년연장법안이 우리 노동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위 미스매칭 문제,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을 하지 못하는 문제, 또 일자리는 있는데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리고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상시사용근로자수 30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의 경우 영세사업주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사전에 마련하겠다. 어제 또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3%의 청년미취업자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해 11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처리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다가 이번에 합의처리된 것에 대해 반갑게 생각한다.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령, 기타 민생법안에 대해 여야 의원이 여야가 합의한 대로 가급적이면 6월 이전에 민생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가급적 4월 말까지 시급한 경제민주화, 민생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미처 처리되지 못한 법에 대해서는 5월에 새누리당과 추진전략을 협의해 6월말까지는 여야6인협의체에서 밝힌 85개 민생법령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백군기 정책위부의장

 

정부에 철저한 테러대비태세를 촉구한다. 지난 15일 3명의 사망과 180여명이 부상을 입는 미국의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있었다. 또한 지난 23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테러위협을 받았다. 돌이켜보면 3월 20일 사이버 테러, 4월 19일 국방부 인근에 뿌려진 괴문서, 4월 22일 미국문화원으로 착각한 대구 도심상가 방화사건, 4월 23일 국방부 장관에게 배달된 백색가루 그리고 어제 저녁 목동지역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등 모두 테러라는 이름으로 명명할 수 있는 사건들이다.

 

이러한 위협들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은 발생원인과 허위신고 등의 근원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이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가해자가 불분명한 테러의 방식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정부당국은 최 일선은 물론 후방까지 테러에 대비한 경계를 더욱 강화하고 주요시설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더욱 철저히 하기를 당부한다. 대한민국도 더 이상 테러에 안전한 나라가 아님을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

 

 

■ 유기홍 의원

 

일본의 아베 수상이 도를 넘고 있다. 과거사를 반성하기보다는 침략전쟁을 미화해 동북아를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고 있다.

 

한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겠다. 이 사진은 1970년 독일의 빌리브란트 수상이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나치에 의한 유대인 학살 지역을 방문해서 묘지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장면이다. 이런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통해서 독일은 지금 EU를 이끄는 새로운 리더십으로 세계사를 이끌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4월 21일 아소다로 부총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차관급 이상의 각료 총7명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2005년 4명이 참배한 이후 지금까지 최대 인원이었고, 국회의원은 1981년에 결성된 ‘다함께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주도로 168명이 집단참배를 했다. 2005년 야스쿠니신사 추계대제에 101명 참배한 것이 지금까지 최대였다.

 

야스쿠니신사는 과거 일본의 침략전쟁이었던 태평양전쟁을 대동아성전으로 미화하고, 침략전쟁의 주범을 오히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신, ‘쇼와 순난자’로 추앙하는 군국주의의 상징이다.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전체 246만 명 중에서 극동국제 군사재판, 소위 도쿄재판에서 A급 전범으로 분류된 14명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에 강제 동원되었다가 사망한 한국인 21,000명, 대만인 28,000명의 위패를 A급 전범들과 함께 강제로 무단 합사시킨 것이다.

 

야스쿠니 신사측은 246만 명의 혼령이 하나의 불덩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조선인과 대만인이 합쳐서 5만 명쯤 되는데 그 분들을 분리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유족들이 계속 소송을 하고 있음에도 일본 법원은 야스쿠니신사 측의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여서 유족들의 요청을 기각하고 있는 상태이다.

 

1982년 우리 3.1운동을 데모와 폭동이었다고 기술했던 역사교과서 파문에 대해서 일본 관방장관이 발표한 ‘미야자와 담화’가 있다. 이것을 계기로 일본 역사교과서를 기술할 때 근린 여러 나라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근린제국 조항’이 신설된 계기가 됐다. 1923년에는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사과한 ‘고노 담화’가 있었다. 1995년에는 무라야마 총리가 이웃 아시아국가에 대해 과거사를 사죄했던 ‘무라야마 담화’가 있었다.

 

미흡하지만 미야자와, 고노, 무라야마 담화가 그나마 일본이 조금이라도 사과의 뜻을 비쳤던 것인데, 아베 총리는 빌리브란트 수상이 걸었던 길과 정반대되는 침략전쟁을 다시 미화하고 교과서 기술에 있어서 ‘근린제국 조항’까지 삭제하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일본정부와 아베 총리에게 경고한다. 빌리브란트의 무릎 꿇고 사과했던 자세를 닮지는 못할망정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행태를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근린제국조항 삭제 등 앞으로 점점 더 갈등의 소지가 되는 여러 조치들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철회할 것을 진심으로 충고하는 바이다.

 

 

■ 김관영 의원

 

국정원의 대선개입사건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한 가지 진실이 있다. 진실 앞에서는 어떤 공작도 성공하지 못했다. 또 성공할 수도 없다는 진실이다. 정치에 불법 개입한 국정원의 댓글공작 그 자체가 실패했다. 또 국민을 우롱한 축소 은폐 수사공작 역시 실패했다. 진실을 호도하는 일체의 물타기 또한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국회에서 진실규명을 위한 민주당 의원들의 고군분투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뒤흔든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임에 틀림없다. 진실을 밝히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진실규명에는 특히 타이밍이 중요하다.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제대로 된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의 대승적 협력을 촉구한다.

 

 

■ 부좌현 의원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로 우리 국민들은 원전문제에 예민하다. 지난 23일 오전, 지난해 7월에 상업운전을 시작한 신월성 1호기 원자로에서 출력을 통제하는 제어계통 부품 고장으로 인해서 가동한지 8개월 만에 또 다시 발전정지상태가 발생했다. 100만KW급 원전인데, 이 가동중지로 인해 예비전력이 한때 400만KW로 떨어져서 전력수급 경고준비단계까지 발령이 났다. 24일 어제까지는 전체 원전 23기 중 약40%인 9기가 가동이 중단되어 추가로 고장이 발생할 경우 전력난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전체 발전비중의 30%를 차지하는 원전이 정상 가동되지 않으면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제2의 9.15 정전사태’가 다시 발생할 수도 있는 엄중한 상황이 됐다. 빨리 철저한 점검을 통해 원전가동을 정상화해야 한다.

 

산업부와 한수원은 반복되는 원전사고에 대해서 국민여론을 의식한 나머지 매번 규정개정이나 처벌강화를 하는 등 임시방편적인 사고대책발표에만 급급해하고 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원전고장이나 사고예방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원전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산업부는 현재 추진 중인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원전의 발전비중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원전의존도를 낮춰나가야 하는 정책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13년 4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