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협의체, 추경관련 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4월 17일 오전 7시 30분

□ 장소 : 국회 귀빈식당

■ 변재일 정책위의장

지금 추경 문제에 대해서 1차 여야정 협의가 되었다. 사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47개 과제, 20법령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었다. 금요일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도 다음 주 월요일(지난 월요일) 회의를 시작해서 화요일까지 확정하겠다고 말했을 적에 청와대 비서관들도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느냐며 깜짝 놀랐다. 그런데 어제 다 했다.

추경문제도 추경의 시급성을 인정하고 국가 재정법상의 요건의 논란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의 필요성을 우리가 인정한다. 추경은 일자리와 민생 안정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새누리당 의장님과 저와 합의한 내용에 들어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속한 논의를 위해서 4월 6일 정부 측에 민주당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추경 내용은 당초 국가재정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까지 추진할 정도의 그런 내용이 제대로 담기지 않은 것이 아닌가. 분명히 일자리와 민생 중심의 추경을 한다고 했는데, 일자리에 소요되는 재원은 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4천억 원밖에 포함되지 않았다. 17조 3천억 원의 추경을 하면서 일자리 예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 4천억 원뿐이다. 물론 저희가 내용을 보지 못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추경을 하고자 하는 본래 의도와 엇나간 추경 아닌가. 더군다나 이 내용 중에서는 학교 부근의 식품안전 관리,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이 들어갔을 것이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 이행추경인지, 국가재정법 요건에 맞는지 생각이 들 정도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이견이 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면 세출예산 규모가 너무 작은 것 아닌가. 이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 측 설명을 들은 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현재 우리경제가 요구하는 추경이 무엇인가, 현재 우리 서민들이 원하는 추경이 무엇인지를 정치권에서 보완하기를 새누리당 의장님께 부탁드린다.

■ 최재성 예산결산특위 간사

2013년도 예산안 세입 세출이 사실상 안 맞는 속도조절용 ‘슈퍼추경’이 아니라 ‘범퍼추경’을 하게 됐다. 이 자리에 성격도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예결위에서도 아직 위원장님과 간사간의 일정 합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 협의를 진행하는 것도 나름 의미는 있겠지만 추경만큼이나 모양새나 프로세스가 안 어울리는 측면도 있다. 모든 것을 다 상식적으로 순리대로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 김현미 기획재정위 간사

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야당 간사들 간 식사 약속이 있었는데 몇까지 말씀을 드렸다. 추경과 관련한 말씀도 있었다. 먼저 이번 추경에 대해서 추경에서 12조원은 지난 정부가 예산 추계를 잘못해서 발생한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 분명하게 사과해야 한다. 아무런 사과 없이 마치 맡겨놓은 돈 찾아가는 것처럼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총리나 부총리가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에 대해 대통령께서 대답을 했다. 두 번째는 추경을 하는데 있어서 국채 발행이 이루어지게 된다. 재정 수지가 당초 –3을 생각했다가 -11.8이 된다. 이것은 2000년 이후 2009년에 경제위기 때 4.3%를 제외한 이후 가장 큰 폭의 적자 재정을 운용하기로 정부가 방침을 정했다. 박근혜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했었던 135조 중앙 정부의 예산 재정 확대, 지방정부 공약을 이행할 때 필요한 150조, 합해서 285조의 예산이 전혀 계산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공약을 이행하는 것까지 포함할 경우에 이러한 국가부채, 재정 적자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국민들께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을 처리하기 이전에 두 가지 선행 조건을 해주기 바란다.

변재일 의장과 최재성 의원께서 말씀 하셨지만, 이번 추경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자리 창출 추경과는 거리가 멀다. ‘마중물’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어릴 때 집에 펌프가 있었다. 펌프에 물 한바가지만 부으면 물이 길어 올려 진다. 그런데 이번에는 물통에 물이 반쯤 비었다고 할 경우에 물탱크를 다 틀어서 부어 물을 다 채우고 남은 한 공기 정도 가지고 붓는 것이다.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다. 추경의 내용 또한 진정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

■ 최재성 예산결산특위 간사

2009년도에는 16조 빚내서 30조를 풀었다. 이번추경은 16조를 빚내 3조 푸는 거다. 우리 국회가 양심적으로 슈퍼추경이라는 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민생도 좋고, 일자리도 좋고, 경기대응도 좋은데 더 풀고 싶은데도 못 푸는 저간의 사정들을 국회차원에서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 이것이 전제된다면 사실 2006년도에 재해로 의한 추경과 비슷한 규모다. 12일 걸렸다. 그때는 사실상 원포인트 추경이었다. 규모가 비슷한데도 외형은 큰 딜레마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한다. 그러한 것들이 전제되고 국회의 양심으로 분명히 국민들께 입장을 표명한다면 3조가 사실 슈퍼추경이란 말도 안 어울리지만 이거가지고 여야가 시간을 길게 끌 정도로 여야의 협상력 없는 게 아니다. 그러나 19조, 20조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큰, 아주 구체적인 협상이 기다리는 것처럼 착각하는 커다란 착시현상이 있다. 실내용 3조를 가지고 협상하는 건 큰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그 앞에 외형은 큰데 실제 쓸 수 있는 예산은 적은 딜레마를 국민들께 풀어드려야 된다.

2013년 4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