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4월 16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202호)

 

■ 박기춘 원내대표

 

끈질기고 강인하게 대화와 평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말씀을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했다. 평화를 위해서 미국과 동북아 국가들이 단일한 대응과 한결 된 목소리로 모든 문제는 대화로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협상테이블에서 평화를 위한 길을 찾자고 거듭 호소하고 있다. 북한에 촉구한다. 더 이상 대화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지역평화를 위해서, 한민족 공멸을 막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우리정부가 모두 나서서 이렇게 노력하자고 얘기하고 있지 않은가. 핵과 미사일을 부둥켜안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 가는 한 북한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속히 대화에 나서주기 바란다.

 

우리 정부도 전략적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어떤 경우도 오락가락해서는 안 된다. 상황 판단도 냉정해야 하고, 정책적 선택도 일관되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이 안심하고 국제사회도 우리정부의 정책을 신뢰할 수 있다. 북한에게도 명확한 평화의 시그널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추경과 관련해 말씀드리면 부동산대책을 위한 여야정 협의회가 어제 열렸다. 경제민주화 입법도 합의를 이뤄냈다. 추경도 민생추경, 책임추경의 원칙을 갖고 논의할 것이라는 것을 수차례 말씀 드렸다. 그러나 초당적 협력이 시작된 시점에서 청와대가 또다시 가이드라인으로 해석될 발언을 쏟아 붓고 있다. 어제 대통령은 “상임위차원의 경제민주화 입법 논의에 대해서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 된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대해 또한 “추경은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도 했다. 이것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속도전을 주문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발언이다. 청와대에 거듭 요청한다. 청와대의 브레이크나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여야는 원칙을 지키면서 더 유연하고 더 빠르게 합의해 낼 수 있다. 여야가 민생을 위해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고 있다. 청와대도 이번에는 브레이크를 걸지 말고 국회의 논의를 지원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한다.

 

윤진숙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이미 끝났다. 국민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64.7%가 윤진숙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명찬성 의견은 11.8%에 불과하다. 심지어 새누리당 지지층조차 임명 찬성은 23.3%로 나왔다. 대통령이 이제 겨우 물꼬를 트기 시작한 시점에서 대통령 스스로 물길을 막는 일이 없어야 한다. 여당원내 대표를 비롯해 지도부마저 돌아선 마당에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결국 불통을 자초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그만 고뇌의 시간을 접고 결단하시기 바란다.

 

윤진숙 후보자에게도 촉구한다. 대통령을 위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시라. 다시 비공개 청문회를 하면, 그것도 정책만 청문회를 하게 된다면 응하겠다는 오만한 인터뷰를 할 때가 아니다. 배 떠난 뒤에 손을 흔들어 봤자 한번 떠난 배는 돌아오지 않는 법이다. 뒷북 그만 치시고 스스로 접기 바란다.

 

 

■ 변재일 정책위의장

 

오늘 10시 30분에 정부에서 추경안을 발표하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오늘 발표될 추경안에 대해서 언론인들에게는 사전 엠바고를 찍어 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사전 엠바고를 찍어 배포한 보도자료를 입수해서 분석해보니 도저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추경이라고 판단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추경이 국가재정법상의 추경요건을 갖추었느냐에 대해서도 논란의 소지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일자리와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현 시점에서 재정 지출의 증대가 필요하겠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출범하신 직후이기 때문에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가 필요하겠다는 취지에서 동의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발표가 예상되는 추경에 의하면 이는 세입보존용 추경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전체 추경안 17조 3천억원 중에서 12조원이 세입보존용이다. 세출 확대용은 5조 3천억에 불과하다. 5조 3천억 중에서도 4월 1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이 1조 4천억이고, 취득세 등 세수감소에 따른 지방세수 지원에 1조가 들어간다면 실질적으로 일자리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쓸 수 있는 돈은 2조 9천억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2조9천억이라는 세출, 일자리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17조 3천억이라는 추경안을 국가재정법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논의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번 추경과 관련해 분명히 일자리 만들기 추경이어야 한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이야 한다고 합의해서 서명까지 한 바 있다. 그러나 금번 추경안을 보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는 예산은 4천억에 불과하다. 이런 예산안을 어떻게 시급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일자리를 위해 만든 추경이라 판단할 수 있겠나. 더구나 적자국채 발행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되 늘어나는 국가 채무에 대비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함께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어떠한 재정건전성 확보대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5월 중기 재정운영계획 수정 시에 반영하겠다는 말만 가지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함께 마련해서 제출했다고 볼 수는 없다.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도록 하겠다. 세입보존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그동안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해 왔던 초중등 교원의 증원, 학교비정규직, 무기 계약직, 통계조사원 등의 처우개선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처우개선 문제도 분명히 반영되어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와 청와대 만찬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그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이다. 추경 심사 시에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국가채무 증대에 대한 재전건전성 확보 대책도 확실히 논의하도록 하겠다.

 

월요일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말씀이 있었다. 상당히 우려스러운 발언을 하셨다.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국회 상임위차원에서 논의한 것이지만 무리한 내용이 많이 들어 간 것 같다”는 국회에 대한 경고성 발언을 했다. 아마 국회 정무위에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내부지원의 집중책임을 당국이 아닌 기업에 물리고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염려를 표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은 그동안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했고, 정부 측에서도 충분한 의견을 개진해서 대안으로 의결된 내용이다. 공청회도 가졌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길 본인의 “공약을 넘어선 내용이다”라고 말씀했는데,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대기업 집단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 위한 불법행위가 자주 발생해서 기업의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부당내부거래 금지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부당내부거래로 인한 부당이익은 환수하겠다”고 공약한 바가 있다. 또 당신의 공약에는 없는 내용이라 말씀했는데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사항만 국회가 입법화해야 하는가. 민주당의 생각은 없는가. 민주당은 국회에 존재하지 않는가.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헤아려주기 바란다.

 

 

■ 심재권 의원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남북한이 약속한, 또 세계에 약속한 우리 민족의 평화의지다. 한반도 핵문제는 한반도 평화를 가름하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기도 하다. 최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한중일 3국을 순방했다. 그리고 일관되게 북한에 대해서 대화의 메시지와 함께 9.19 공동선언 이행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9.19 공동선언은 잘 아는 대로 크게 두 가지 내용이다. 첫째는 북한이 모든 핵시설 등을 포기하고 모든 핵 관련 문제를 포기하고 또한 미국은 북미수교, 북일수교 등을 통해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원활한 일원으로 활동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9.19 공동선언을 이행하자는 것에 대해 환영을 표한다.

 

통일부 장관과 국무총리의 엇갈린 대화제안 입장을 대통령께서 대화로 잘 정리했다. 이에 대한 북한의 대화제의 거부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그러나 북한의 거부는 ‘대화의 구체적 내용이 없다’는 원점에 모아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조금도 북한의 이러한 태도를 실망스럽게 여기기보다 어떠한 형식, 조건, 절차에 관계없이 더욱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해야 할 것을 당부 드린다.

 

더욱이 북한 핵 문제가 북미 간이나 미중 간 협상문제로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바로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북핵문제 논의에 있어서 주체자로서의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임해주기 바란다.

 

 

■ 김성주 의원

 

지난 대선과정에서 양당이 공통 공약했던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이전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원래 참여정부 때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지방 이전안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진주로, 토지공사는 전주에 오기로 되어 있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합쳐 진주로 일괄 이전하면서 대신 국민연금공단을 전주로 보내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부서인 기금운용본부를 빼고 보내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민들은 알맹이는 빼고 껍데기만 보내는 것이냐고 거세게 반발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기금운용본부를 일괄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LH강탈에 따른 상실감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전북도민들의 큰 지지를 받았다. 처음에 새누리당은 이에 반대하다가 우리도 하겠다면서 우리보다 먼저 전라북도 방방곡곡에 현수막을 내걸었다. 그런데 정작 공약집에서는 빼버렸다. 사기가 아니냐고 우리가 항의하자 김재원 의원이 느닷없이 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를 전북으로 하겠다는 법안을 낸다. 우리는 이것이 대통령이 돼서 결심하면 될 것을 왜 복잡하게 법안을 내느냐고 물으니, 새누리당은 확실히 약속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법안을 냈다고 했다. 박근혜 후보는 전북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표를 얻고 결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런데 그 후 인수위과정에서나 국정과제에 기금운용본부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공약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당시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었던 진영 의원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대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세 번 답변했다. 그러나 어제 열린 법안소위에서 보건복지부는 ‘신중검토’ 사실은 반대의견을 냈고,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내놓은 법안이 ‘법리상 맞지 않다’며 정관으로 변경할 것을 주장했다, 민주당 법안소위 위원들은 새누리당이 낸 법안을 빨리 합의처리하자고 강하게 주장했다. 결국 밤 늦게 이 문제를 여야6인협의체 연금TF에서 다루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이 역시 또 지연을 하기 위한 꼼수가 아닌지 우려한다. 따라서 5월중에 여야6인협의체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다시 6월 법안소위를 열어 통과시키자고 주장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분명한 입장을 맑혀야 한다. 자신들이 약속하고 법안을 낸 것을 반대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는 신뢰의 정치인가, 우리는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에게 분명히 요구한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약속이 표를 얻기 위한 전략이었는지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이뤄진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 서영교 사법개혁특위 간사

 

어제 사법개혁특위 여야 간 상견례가 있었다. 상견례 이후 ‘사법개혁특위, 논의내용 관련해 여야이견. 장애물 있나’라는 식의 기사가 나와 정리해드리고자 한다.

 

‘19대 사법개혁특위에서는 검찰개혁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지 않습니까’, ‘야당은 검찰개혁을 논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찌된 일입니까’라고 질문을 한다. 사법개혁특위에서 검찰개혁, 법원개혁, 변호사개혁 등의 개혁 부분은 벌써 17대 사법개혁특위, 18대 사법개혁특위의 연장을 통해 안이 마련되었다. 18대 사법개혁특위 당시 국회 운영위원장은 여당대표였다. 18대 사법개혁특위 결의 주문안에는 ‘법원․검찰․변호사 등의 개혁을 위해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여기에 법안의 심사처리 등의 권한을 준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 19대 사법개혁특위 주문안도 당연히 국회 운영위원장이 주문․제출했다. ‘국가청렴위원회 설치․검토를 비롯한 반부패 등 제도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에는 법안심사처리권도 사실 있지 않다. 사실 18대 때의 사법개혁특위와 조금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결의안은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 부분은 여야 지도부 간에 합의가 있었다.

 

그렇다면 검찰개혁안은 어떻게 되었나, 18대 때 검찰개혁안이 거의 다 마련되어 18대 사법개혁특위 위원들 간 합의문까지 다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쪽의 로비와 압력 등으로 인해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했다. 검찰개혁안을 비롯한 법원개혁안 등은 현재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다. 그래서 여야 정책위 지도부를 비롯한 지도부가 6월 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다시 사법개혁특위에서 검찰․법원․변호사 관련한 법안을 논의하다 보면 이번에도 또 통과시키지 못할 우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사법개혁특위에서는 국가청렴․반부패 등으로 논의를 제한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의견이다. 반부패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일이 있다, 그동안 법원․검찰․변호사 때문에 반부패가 밀렸다. 공정위․금감원․국세청 등 여러 관계자들이 퇴임 후 대형 로펌으로 갔다가 다시 정부로 돌아오는 사례가 너무나 많다. 그리고 재벌들의 담합이 이뤄지고 있으면서 이 부패에 대한 손해는 모두 국민에게 가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이번에 제대로 논의해서 정리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안이고, 여야간사 협의를 통해 의견을 많이 접근한 상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법개혁특위는 잘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방송공정성특위가 문제다. 방송공정을 위해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공정은 어디에도 양보할 수 없는 내용이다. 정치권력 또는 여당의 권력에 침해되어서도 안 된다. 그런데 어제 특위에 여당은 불참했다. 불참한 이유는 무엇인가. 방송공정성 확보를 하겠다는 것인지 제2의 방통대군 이경재에 대한 보고서 채택 무산때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방송공정특위에서 여당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김용익 의원

 

어제는 홍준표 지사가 실소를 금할 수 없는 말을 했다. 홍준표 지사가 “의료보험제도라는 좌파정책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도입해서 의료전반에 공공의료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제가 홍준표 지사의 논리를 드디어 이해하게 됐다. 이분은 자료를 보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전부 좌파로 몰고 있다.

 

사실은 이러하다. 의료보험을 도입하던 1977년 당시 우리나라 공공의료비중은 40%였다. 의료보험 도입 20년 후인 90년대 후반에 공공의료 비중이 10%로 떨어졌다. 이유는 의료보험 때문에 민간의료가 팽창하는데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아 공공의료의 비중이 형편없이 줄어든 것이다. 즉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의료전반에 공공의료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공공의료의 몰락이 시작된 것이다.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파업을 강성노조의 해방구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바로 이 사고방식이 반영되는 것이다. 홍준표 지사는 자료를 보지 않는다. 강성노조가 아니라 온건노조라는 모든 자료가 있다. 그리고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을 해방구, 좌파로 몰고 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좌파로 보는 것이다,

 

자료를 보지 않는 분이 한 분 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다, 어제 여당 보건복지위원들과 청와대 오찬을 하면서 “국민들이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국민들의 뜻에 따르겠다”고 했다. 국민들은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고, 뜻을 이미 정했다. 우리당 원혜영 의원과 저 그리고 참여연대가 조사해서 이미 어제 모든 신문방송에 다 나갔다. 국민의 71%가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하고 공공의료 강화에 찬성하고 있다. 이 71%는 모든 지역․연령층․성별에 골고루 똑같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정도면 국민적 합의가 있는 것이다. 더 이상 무슨 뜻을 읽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만약 뜻을 더 알고 싶다면 청와대-민주당-여당-시민사회단체가 다 참여하는 공동의 여론조사를 제안한다.

 

보건복지부는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야 한다. 보건복지위원회 우리당 이목희 간사가 진주의료원 청문회를 요청하여 다들 서명해 진행하려 한다. 진주의료원 청문회를 빨리 열기 바란다. 오늘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지방의료원법에 대한 법안심의를 시작한다. 여당이 협조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다. 또한 오늘 저녁에는 박근혜정부 최초의 촛불시위가 광화문에서 열린다. 진주의료원 범대위가 저녁7시 광화문에서 촛불집회를 시작한다. 많은 국민이 참여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

 

 

■ 유승희 의원

 

방송공정성특위가 어제 불발됐지만 내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합의됐다. 우선 위원장으로 내정된 전병헌 의원이 참석하지 못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해직언론인 문제, YTN사장 문제 등 현안문제가 많다. 이와 함께 근본적으로 공영방송의 공영성과 공정성과 중립성의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방안 그리고 장기적으로 방송의 건전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거버넌스 체제의 개선방안 등에 대한 현안부터 근원적인 문제까지 두루두루 다루는 특위가 될 것이다.

 

 

2013년 4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