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4월 12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비대위원들에게 생일 축하 인사를 받고) 특히 꽃다발을 준 분이 배재정 비대위원인데, 이름이 재정이어서 복 받으라는 뜻인 것 같다. 춘래불사춘이라는 옛말이 있다. 봄은 왔는데 봄 같지 않다는 뜻인데, 생래불사생, 생일이 왔는데 생일 같지 않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로 당으로 보나 너무 어려운 상황을 맞게 돼서 어떻게 보면 부끄럽고 송구스럽기 그지없다.

 

개성공단이 가동을 멈춘 지 오늘로 나흘째다. 민주당은 어제 개성공단 입주업체 대표들을 만났다. 그 분들의 피눈물 나는 하소연과 호소를 들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123개 업체는 물론이고, 국내 수백, 수 천 여개 협력업체들의 생사가 촌각을 다투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먹을 식량마저 거의 다 떨어졌다고 한다. 계절상품을 생산하는 경우 2주 만 넘기면 판매시기를 놓치고 바이어들에게 클레임을 받게 된다고 한다. 공장은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아서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거래선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는 빈껍데기와 같다는 것이다.

 

개성공단의 생명은 시간이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입주업체의 도산위험은 커지고 이는 곧바로 협력업체의 2차 도산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분단 50년 만에 남과 북이 신뢰로 쌓아 올린 화해 협력과 경제협력의 공든 탑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개성공단은 살려야 한다.

 

어제 통일부 장관께서 대화제의를 직접 발표한 것을 아주 높이 평가한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책임있는 정부당국자 명의의 첫 번째 대화 제안이기 때문이다. 북한당국도 이에 진솔하고 진지하게 임해 달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17일 출경 허가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출경 허가가 나면 여야가 함께 동행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민주당은 갈 것이다. 새누리당도 함께 해줄 것을 기대한다.

 

남북 당국은 개성공단 기업협회가 추진 중인 17일 방북 신청을 허가해서 당장 막혀 있는 개성공단의 숨통을 틔우고, 대화의 기회도 적극 마련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안보와 민생에 관한한 박근혜정부에게 전폭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누누이 밝혔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지난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부터 제안했던 협의체가 성사된 데 대해서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오늘 여야협의체가 대화와 타협의 상생정치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성숙한 정치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저녁에는 박근혜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만찬회동이 있다. 민주당은 안보와 민생에 관련한 박근혜정부에 협력하겠다고 누누이 밝혔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생각한다. 한반도에 드리운 전운을 걷어낼 수 있는 해법과 민생살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다. 우리 국민에게 잃어버린 웃음과 희망을 되찾아주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잘못한 것은 매섭게 비판하겠다. 인사문제, 불통의 문제, 당연히 단단히 따지겠다.

 

박근혜정부가 성공해야 우리 국민도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민주당 신임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해 예비경선을 진행한다. 저희 비대위, 지난 석 달 동안 3년처럼 열심히 뛰었다고 생각한다. 이를 악물고 뼈를 깎는 혁신을 수행해왔다. 오늘 예비경선은 5월 4일 혁신 전당대회의 신호를 알리는 축포이자 민주당 재도약의 출발이다.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저희 민주당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열심히 전력투구하겠다.

 

 

■ 박기춘 원내대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님의 생신을 다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19대 국회의원 중에서 최 연장자 톱10에 들어가는 분이지만, 그야말로 요즘 동서남북을 종횡무진 누비는 모습을 보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왕성한 의정활동, 오래 오래 뵐 수 있도록 늘 건강하시기를 바란다.

 

어제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모든 문제를 대화로 풀자는 의지를 밝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오늘은 존케리 미 국무장관이 한국으로 온다. 방한해서 한미외교장관회담을 갖게 된다. 굳건한 한미공조와 함께, 북한에 대화의 시그널을 보내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 시그널이 대화의 길로 북한을 이끌어주기를 희망한다. 민주당도 강인하게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오늘 청와대 회동에서도 초당적인 평화의 의지를 함께 모아낼 것이다.

 

이틀간에 걸쳐서 서기석 조용호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잘 보셨겠지만 서기석 후보자는 삼성장학생 의혹을 받고 있다. 이건희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주식부터, 헬스클럽 이용권, 골프장 이용권은 물론이고, 타워팰리스 분양권, 삼성협력업체 장녀 특혜취업 등 삼성과는 그야말로 뗄레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서기석 후보자였다. 조용호 후보자는 또 어떤가. 다운계약서 작성을 인정했다. 부부의 부동산 투기에 불법 증축까지, 자녀 수억원 예금 증액과 증여세 탈루 의혹까지, 부적절한 재산증식과 편법증여 의혹까지 청문회에서 밝혀졌다. 청문회 과정에서 청와대의 사전검증 서면 질의서도 받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청와대 담당자가 두 세 차례 전화 검증만으로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그야말로 국민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청와대의 인사검증 부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확인된 것이다. 그래도 헌법재판관은 깨끗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도 헌법재판관은 특권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줘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당의 총의를 모아 나가겠다.

 

윤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 여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한다. 복잡할수록 민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민심은 일관되게 윤진숙 아웃을 외치고 있다. 여권 일각의 윤진숙 구하기는 중단돼야 한다. 일단 임명하고 재신임하자는 주장은 인사청문회 자체를 무위로 돌리려는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이다. 민심에 역행하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윤진숙 후보자, 민심마저 모른다고 할 것인가. 후보자 자신은 물론 임명권자인 대통령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이제 그만 자리에서 물러나 주시길 바란다.

 

 

■ 설훈 비대위원

 

박근혜정부 들어서 저는 한 번도 박근혜정부가 잘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은 잘했다는 말을 해야 할 것 같다. 우선 남북대화를 제안한 것처럼 보이는 통일부장관의 긴급 기자회견은 잘한 것으로 생각한다. 조금 아쉽다면 정식대화를 제의하고, 당당히 대화를 하자고 했더라면 더 좋았을 뻔 했다. 물론 국내 반대하는 입장을 생각해서 그 정도로 했다고 하지만 소극적 자세라 생각한다. 좀 더 적극적 대화를 제의했다면 아마 전 세계 평화 애호시민들로부터 한국의 남북 긴장완화를 바라는 국민들로부터 잘했다고 평가를 받았을 것 같다.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남북대화를 임했더라면 더 좋았을 뻔 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통일부장관이 청와대와 조율해서 발표한 것은 잘했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사실은 제가 경남도청을 방문해서 진주의료원을 폐쇄하려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논쟁도 벌였지만,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이 진주의료원 폐쇄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든다. 그런데 그에 머무르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홍준표지사를 설득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를 깨끗이 정리하고 다시 살려내는 정리를 해야 하는데, 아직 못하는 점은 아쉽다.

 

윤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박근혜대통령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두 가지 잘한 점에다가 윤진숙 후보자를 낙마시키면 국민들은 ‘아 대통령이 이제 국민의 뜻을 거스리지는 않구나’ 하고 안심하고 잘했다고 할 것이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 잘못 추천할 수 있다.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시정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 박근혜 대통령은 용기를 내시기를 바란다.

 

 

■ 김동철 비대위원

 

박근혜정부의 대북대화 제의를 높이 평가한다. 북한도 이에 상응하는 자세로 나올 것을 엄중 촉구한다. 우리가 대북대화를 선제의한 것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북한은 이제 우리와 체제경쟁 상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체제경쟁은 이미 수십 년 전에 끝났다.

 

따라서 북한이 감정을 내세운다고 해서 우리도 감정적으로 대할 필요가 없다. 북한이 생떼를 쓴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생떼를 쓸 필요가 없다. 북한이 트집잡기로 나오더라도 우리가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 북한이 과거에 집착할 때 우리는 현재를 말해야 하고, 북한이 현재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아야 한다. 우리는 남북문제를 솔로몬 재판에서의 생모의 심정으로, 집안 전체를 생각하는 맏형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

 

북한 또한, 미사일 발사, 핵실험, 대남국지적 도발을 통해서는 국제사회의 고립이 심화될 것이고,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만 강화될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특히 개성공단 폐쇄까지는 아니고 잠정중단 상태지만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는 북한이 감정을 표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끼쳤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대단히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시켰다.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될 수 없다. 북한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개혁개방 노선을 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볼 때, 이것은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개성공단은 정경분리 원칙 하에서 남북 간의 정치적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군사적 긴장이 어떤 상황이든지 개성공단은 계속 존치돼야 한다. 어제 개성공단 입주기업 협회와 민주당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북한 당국이 자본주의 사회의 생리를 모를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는 신용이 생명이다. 기업들에게는 고객과 거래처와의 신용이 생명이다. 북한 당국의 개성공단의 잠정 중단 조치는 우리 기업들 자체뿐만 아니라 그 기업들의 고객들에게 신용상의 문제를 야기했다. 자본주의 사회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북한 당국의 조치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충분히 이해해서 북한 당국의 개성공단 잠정중단 조치가 전면 즉시 해제되어야 한다고 촉구한다.

 

 

■ 문병호 비대위원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늘 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했다. 야당과의 대화, 소통을 시작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환영하고 감사하다. 야당과의 만남도 자주 해야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당과의 당정협의를 충실히 하는 것이다. 여당과 당정협의를 충실히 할 때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보다 더 여당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를 부탁한다.

 

어제 유길재 통일부장관이 북한에 대화를 제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실린 대화제의로 긴장국면이 대화국면으로 바뀔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원하고 있어 당장 큰 변화를 보이기는 어려울 수 있다. 정부는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후속조치를 이어가야 한다. 장관급 회담부터 제안하는 것이 좋다. 반기문 UN사무총장 같은 분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면 긴장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승인한 유진벨재단의 의약품도 어제 북한에 도착했다. 이를 보면 북한도 남북관계의 단절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정부가 대화를 제의한 만큼 북한도 즉각 대화에 응해주기 바란다. 개성공단 중단이나 미사일 발사는 민족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모든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북한이 더 이상 위기를 조성하지 말고 대화제의에 응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진주의료원 선 정상화 후 협상을 촉구한다. 지난 월요일 설훈, 김동철 비대위원과 함께 전남도청을 방문해서 홍준표 지사를 만났다. 그때 그 자리에서 홍 지사께서 사태해결에 변화를 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다행스럽게도 엊그제 언론보도에 의하면 홍준표 지사의 입장변화가 있는 것 같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의료원 문제는 수익성의 입장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지방의료원과 같은 공공 의료기관들은 공공성을 추구하기 위해 만든 의료기관이다. 따라서 적자문제만을 가지고 폐업 운운할 수 없다. 적자폭이 많이 확대된다면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겠지만 그것을 볼모로 해서 병원을 폐업하는 발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노조도 경남도와 경영진과의 충분한 대화를 나눠서 진주의료원이 다시 일할 수 있는 지혜를 모을 것을 부탁한다.

 

어제 조용호 헌법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 한 시간 만에 파행으로 끝났다. 청와대가 조용호 후보자에 대한 고위공직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조차 보내지 않은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어처구니가 없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고 인사부실 검증, 수첩인사, 밀실인사 때문에 곤욕을 치렀고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부실검증이 되고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은 한심하고 걱정스럽다.

 

이 문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엄정한 문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허태열 비서실장과 곽상도 민정수석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해라. 대통령은 정확한 해명을 들은 후에 책임이 있다면 문책을 하고 참모를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

 

 

■ 박홍근 비대위원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과의 대화주장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너무 조심스럽고 소극적이다. 지금은 대화의 불씨를 지피는 정도가 아니라 대화의 불꽃을 피어야할 때다. 누구나 예상하든 머지않아 긴장고조를 넘어 대화국면이 열릴 수밖에 없다. 케리 장관의 한중일 셔틀외교는 국면전환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대화의 주도권은 미국이나 중국이 아니라 우리가 잡아야 한다. 대화 이야기를 꺼냈으면 더 직접적이고 차원 높은 대화제의를 해야 한다. 지금은 어중간한 변화구가 아니라 해석이 필요 없는 직구로 승부해야 한다. 서로 간에 명분과 퇴로가 필요한 지금 대화를 에둘러 제안하거나 신경전을 펴는 것은 시간낭비일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예방하는 케리 장관에게 조속한 북미대화를 촉구하가 바란다.

 

또한 17일 개성공단 기업협회가 방북신청을 했는데 이때 남과 북이 장관급이나 또는 총리급 회담을 열어서 개성공단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자고 직접적으로 제안해야 한다. 개성공단을 한반도안보 위기해결의 출구로 삼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범하고 적극적인 남북관계 대화제안을 촉구한다.

 

경남도의회의 야당의원들이 진주의료원 폐업조례를 막기 위해서 도의회 본회장 점거하기에 이르렀다. 사태책임은 아집과 독선에 사로잡혀 일방적으로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키려는 홍준표 도지사에게 있다. 새누리당은 홍준표 지사의 당차원의 공약 역주행을 막고 당소속 도의원들이 조례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말려야 한다.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으로 타협의 정치를 만들고 있다. 이제 지방의회도 선진화해야 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단체장과 다수당의 막무가내 일방통행을 방지하는 일명 ‘홍준표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가 지방의료원활성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번 추경에 지방의료원 경쟁력 강화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야 한다. 살림살이가 풍족하지 않은 강원도도 지방의료원을 위해 37억 원의 추경을 편성했다고 한다. 중앙정부도 지방의료원에 대한 공동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 배재정 비대위원

 

국민들이 전쟁에 대한 불안으로 지금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을 부탁한다. 한반도평화를 대의를 위해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예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듯이 먼저 손을 내밀어 보기를 진심을 바란다. 오늘 우리가 청와대에서 만찬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여기 계신 모든 비대위원과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설득하겠다.

 

어제 하루 종일 직장에서 가정에서 지역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먹먹한 가슴을 쓸어내렸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무려 3억 원이 든다는 통계치가 발표됐다.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 국민들에게 고려대 총장께서 돌 하나를 더 얹었다. 교육부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정부가 사립대에 등록금책정 재량권을 줘야한다고 했다. 아마 새 정부가 들어서고 새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사립대학들이 늘 그렇듯이 길들이기 차원, 의제선정 차원에서 말씀한 것을 생각한다.

 

국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보듬지 못한 상황에서 오히려 더 아프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우리나라 대학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방안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귀족화, 경쟁심화, 서열화 대신 창의적이고 인성적인 교육과정을 확립해야 한다. 반값등록금을 어떻게 실현해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해야 하는 시점에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타령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이 창조경제라고 한다. 교육분야 만큼 창조가 절실한 곳이 또 있겠는가. 사립대학들은 제발 돈을 벌기위한 창조가 아니라 사람을 키워내는 창조에 몰두하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2013년 4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