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인협의체 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4월 12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귀빈식당 접견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춘래불사춘’이라는 말이 있다. ‘봄은 왔는데 봄이 아니다’라는 뜻인데, 이제 여의도 윤중로에 벚꽃이 활짝 피는 계절이다. 오늘 여야 관계가 활짝 펴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그려질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국회선진화법이 여야 합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후 모든 법안이 통과라는 형식을 밟으려면 어차피 여야가 합의하는 순서가 필수조건이다. 그게 안 되면 법안 통과도 안 된다. 정부조직법에서 봤듯 결국 여야가 합의하는 결론으로 마무리 짓게 된 것은 제가 볼 때는 박근혜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여야 격돌에서 다다윈윈하는, 누구든지 윈윈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오늘 이 모임도 마찬가지다. 만나야 한다. 만나야 무슨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고 선진화법에 맞춰서 합의도 하는 것이지, 만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는다.

오늘은 첫술에 배부를 리가 없다. 그러나 시작이 반이라는 옛 속담도 있다. 오늘을 계기로 여야가 어떤 것이든 기본적인 원내대표간의 틀이 원래 기본적인 틀이며, 모든 법률의 제정․개정에 관한한 여야 원내대표의 틀이다. 그 틀은 존중되어야 하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정치혁신이라든지 국회개혁문제라든지 법률 이상에 관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든 이렇게 모여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아무쪼록 오늘을 계기로 국회개혁, 정당개혁, 정치혁신의 첫 관문이 열리는 날로 기록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서로가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감사하다.

■ 박기춘 원내대표

변화의 국회, 민생국회를 만들기 위해 오늘 이렇게 6인협의체가 함께하게 되서 감회가 새롭다. 이 테이블이 우리가 약속한 것에 대해 실천하는 테이블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늘 우리가 주장하는 경제민주화라든지 복지확대, 지난 정부조직법 협상 때 합의됐던 검찰개혁 문제 등이 여기서 함께 논의돼서 결실을 맺을 수 있었으면 한다.

아쉬운 것은 합의서를 보니 대통령께서도 약속한 바 있는 검찰개혁 문제, 상설특검 등이 빠져 있어 아쉽기는 하지만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당초 약속한 대로 6월 이전에 결실을 맺어 국민 앞에 6인협의체가 무엇인가 실천하는 협의체로 인식되기를 바란다.

추경이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우리 야당은 통 크게 협력할 것이라는 점은 이미 공표했다. 다만 부동산대책 등은 민주당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숙고해서 대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잘 반영되기를 바란다. 추경문제에 있어서도 이번 추경은 빚잔치 추경이 돼서는 안 될 것이고, 그야말로 민생추경이 되어 잘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 감회가 새롭다. 감사하다.

■ 변재일 정책위의장

지난 총선과 대선을 치르면서 국회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나 불신이 얼마나 큰지 너무나 절감했다. 때문에 이번 여야협의체를 통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치권 자체가 여야를 떠나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정치권이자 국회로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6인 협의체가 정상적으로, 또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하도록 하겠다.

2013년 4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