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4월 11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02호)

 

 

■ 박기춘 원내대표

 

이틀 전 대통령께서 여당 지도부를 만나는 자리에서 “코에 뾰루지가 났는데 여러분이 그리워서 상사병에 걸린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여당에 대한 각별한 애정만큼이나 관심이 절실해야 할 곳이 또 있다. 대통령께서 경상남도 도민들의 마음에 난 뾰루지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지자체의 횡포 속에 30여명의 환자가 방치되고 있다. 사태 해결을 위해 복지부 장관까지 나섰지만 도지사는 우이독경, 복지부동이다. 이대로 진주의료원 사태를 방치하다가는 공공의료원에 대해 국민이 상사병에 걸릴지도 모르겠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민주당은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 경상남도 도민들의 마음에 난 뾰루지를 보듬고 공공의료 영역도 확실하게 지켜내겠다. 새누리당의 대승적 협력을 거듭 당부한다.

 

어제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이명박 정권 5년의 언론장악 암흑기를 타파하고 언론의 공정성을 수호할 수 있는 인물인지 면밀히 검증했다. 태도는 불손했고, 자질은 원초적 미달이었다.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질문제를 지적하자 “다른 자리를 주도록 추천 좀 해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치매도 아니고 이해되지 않는다.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된다. 어디에 대고 훈계를 하고 계신가. 제2의 최시중 우려에 대한 질의가 있을 때는 “나도 감옥에 가냐”며 맞받아쳤다. 지켜보는 국민을 우롱하고 청문회의 품격을 매우 실추시키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이경재 후보자로는 방송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 그 어느 것도 지켜낼 수 없다. 친박 중의 친박, 미디어법 날치기 강행의 주인공, 뼛속까지 친여권 인사 이경재다. 제2의 방통대군 부활이 참으로 우려된다. 오늘 의총에서 당의 의견을 모아나갈 것이다.

 

4월은 참으로 잔인한 달이다. 해양강국을 꿈꾸며 다시 출범한 해양수산부에는 더욱 그렇다. 윤진숙 후보자는 여전히 버티고 있고, 청와대의 임명강행 움직임도 철회되지 않고 있다. 지금도 윤진숙 후보자의 ‘몰라요’, ‘큭큭’이 귓가에 맴돈다. 여당 의원들조차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더 부끄럽다. 자진사퇴, 지명철회 어느 것이라도 좋다. 할 일 많은 해수부의 개점휴업 상태 시급히 해소되어야 한다. 해수부 정상화를 위한 두 분의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

 

 

■ 백군기 정책위부의장

 

북한은 미사일 도발위협을 즉각 중단하라. 북한의 동시다발 미사일 도발 위협으로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 놓여 있고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북한에 거듭 촉구한다.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긴장심화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바로 남과 북, 우리 민족이다. 정부에도 당부한다.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고 전략적이어야 한다. 강인하고 침착하게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전쟁 중에도 대화는 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남․북․미국 등 다각적인 대화를 견인해야 한다. 평화를 위한 길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민주당은 오직 평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지혜와 힘을 모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책 강구를 촉구한다. 어제 정부의 민관군 합동대응팀은 3월 20일 사이버테러에 대해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했다. 공격 경로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내부인터넷 주소가 발견됐다고 한다. 지난 해 6월부터 북한 내부 PC가 최소 150대 동원돼서 금융사를 1,600여 번 가량 접속했다고 한다. 오늘 정부는 국정원장 주재로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 15개 정부기관이 참석하는 국가사이버전 전략회의를 연다고 한다. 참으로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꼴이 됐다.

 

북한의 사이버테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열거하자면 보수정권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이버테러는 2009년 7월 7일 총 35개 사이트를 디도스로 공격했던 7.7 디도스 공격, 2011년 3월 청와대, 국정원, 금융기관 대상 디도스 공격, 2011년 4월 농협전산망 마비사태, 2012년 6월 중앙일보 해킹사건, 이번 3월 20일 테러까지 연이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 모든 공격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하는 것은 매번 조사결과 북한의 소행이고, 이후 회의를 개최하는 것일 뿐 사이버테러 대응 예방 등 실질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실력이다. 우리는 두 번을 넘어 몇 번째 당하고 있다. 국민들이 정부를 불신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

 

 

■ 유기홍 원내부대표

 

작년 국정감사 이후부터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문제를 계속 추적해왔다. 그 결과 외국인학교와 얽혀진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도덕적 불감증이 대단히 심각함이 밝혀졌고, 지난 2월에는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사건으로 학부모 47명이 전원 유죄판결을 받았다. 전두환 며느리인 탤런트 박상아, 현대가의 며느리인 노현정 전 아나운서도 소환조사를 받았다. 재산이 29만원밖에 안 된다는 전두환 일가가 여기서도 얼굴을 내밀었고, 현대가는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삼성가는 국제중학교에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입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제가 2주 전에 발표한 서울지역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자 숫자와 검찰이 조사한 숫자를 합치면 19개 외국인학교 중 12개 학교가 적발됐고 총211명이 부정입학으로 재학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외국에 단 하루도 거주하지 않았던 학생도 계속 다니고 있었고, 더 심각한 것은 부정입학자의 30%가 교수, 의사, 사업가 등의 사회지도층 자녀였다. 그런데 이번 실태점검은 자퇴생과 졸업생은 포함시키지 않아 실제 부정입학자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고, 또 행정지도차원의 증빙서류만 조사했기 때문에 여권조작이나 브로커가 개입해서 만들어낸 서류조작 등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의 대책으로 현재 외국인학교는 각종학교로 구분되어 교육청의 관리감독이 대단히 소홀했기에 이런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이번에 초중등교육법 제60조를 개정해 입학인 학사관리에서 외국인학교도 일반학교에 준해서 관리감독 할 수 있게 법개정을 강화할 생각이다. 이번 서울시 교육청의 실태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출교조치로 끝날 뿐 학교에는 제재를 가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학교에도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이번 실태점검을 넘어서서 이번 결과에 드러나지 않았던 여권위조 등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통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부정입학자의 수와 규모를 반드시 밝혀내도록 하겠다.

 

 

■ 김관영 의원

 

남북관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지난달 6일 북한이 키리졸브 훈련이 시작되며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겠다고 얘기한지 한 달하고도 4일이 지났다. 약35일 동안 유가증권시장에서 증발한 시가총액이 무려 56조원에 달한다. 특히 개성공단 잠정폐쇄로 인한 기업들이 대부분 비상장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증권시장에서의 시가총액 56조원 그 몇 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올해 초 청와대에서는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가 10년 동안 햇볕정책, 포용정책에 쓴 대북지원 금액이 전체 약8조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10년 동안 8조, 35일 동안 56조. 보이지 않는 평화의 가치가 다시 한번 소중하게 느껴지는 때라고 생각한다. 평화가 깨질 때 그로 인한 가치를 알게 되는 것 같다. 북한과의 긴장이 고조될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남과북만이 당하게 된다. 이제 대화가 더욱 절실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다.

 

미국의 대통령 케네디의 말을 인용하면서 마치겠다. ‘우리는 두려워서 타협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타협하기를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

 

 

■ 윤관석 원내대변인

 

어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밤 11시 반까지 진행됐다.

 

먼저 이경재 후보자는 자격적으로 부적절하다. 그동안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10년간은 대개 방송계 학자나 교수 등 형식적으로 방송계 전문가가 맡아왔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 방송장악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최시중 위원장도 캠프출신이기는하지만 이경재 후보자의 경우는 4선을 지낸 현역 정치인이자 대표적인 친박인사, 코드․보은인사였다. 이런 점에서 자격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친박 실세기 때문에 제2의 방송장악사태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친박이라고, 방송장악이라고 하지 말라”고 항변했지만, 사실상 방송에 대해 직접적 연관이 없던 분이 보은성 인사로 온 것에 대해 방송계는 또 다른 제2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공정성 문제에 있어 또다시 이명박의 최시중과 마찬가지로 박근혜의 이경재가 되지 않을까, 제2의 방통대군이 될 것인가 아니면 방송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는 공정대신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말로는 공정성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실천의지 즉, 방송계사태에 대한 해직자를 만나본다던가 구체적인 종편청문회 등에 대해 전혀 확답하지 않는 무소신, 정치편향성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오늘 오전 9시15분부터 민주당 미방위원들이 자격심사에 대한 사전논의를 하고 연이어 9시반부터는 미방위에서 이경재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여부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자격문제, 자질문제, 정치편향성의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 결정하도록 하겠다.

 

 

2013년 4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