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4월 10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충남 부여군 백제관광호텔

 

 

■ 문희상 비대위원장

 

민주당이 백제 고도 새벽의 땅 부여에 왔다. 청풍명월의 고장, 충절의 고장, 이 충청은 한반도의 중심이고 중원이다. 역대 선거를 되짚어보면 충청의 민심을 얻은 세력은 반드시 승리했고, 신뢰 잃으면 패배했다. 지난 대선에선 최선을 다했지만 충청도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송구스럽다. 충청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민주당은 사즉생의 각오로 뼈를 깎는 혁신을 실행하고 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면서 민생정치 생활정치 현장정치를 실천하기 위한 혁신 또 혁신하고 있다. 충청도민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하는 민주당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오는 24일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선거가 있다.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새누리당의 불법선거때문에 치러지는 그런 선거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사과 한마디가 없다. 부여 청양 군민의 자존심을 뭉개놓고 염치도 없이 다시 표를 달라고 한다. 참으로 낡고 구태한 정치가 아닐 수 없다. 박근혜정부가 출범 한 달이 지났다. 박근혜정부는 시작부터 정부조직법개정안을 갖고 국회 우롱하더니, 탕평인사는커녕 인사를 망사로 만들었다. 4대 중증질환 의료비 지원, 노인연금 등 복지공약을 비롯해서 경제민주화 공약들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정신 바짝차리라고 경종을 울려야 할 때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재보선에서 야권후보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야권후보중에서도 127석의 국회의원을 배출한 민주당의 황인석 후보가 꼭 당선돼야 한다.

 

황인석 후보는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청양지사장을 지낸 농어촌전문가이자 부여청양 전문가이기도 하다. 청양고추처럼 맵고 맛있는 역할을 제대로 할 황인석 후보를 뽑아주시길 바란다. 부여 청양 주민여러분, 민주당에 한번 기회 달라. 황 후보에게 지지와 성원 베풀어 주시길 바란다.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야무지게 따지는 야당이 있어야 박근혜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 민주당이 힘껏 뛰겠다.

 

북한이 전쟁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다. 개성공단 통행제한 조치에 이어서 어제는 북한 노동자를 철수시켜서 공장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개성공단이 가동을 멈춘 것은 2004년 본격 가동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오늘은 북한이 동해쪽으로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지도 모른다는 소식이다.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전쟁이 날지 모르니 대피하라는 협박도 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어느 한 쪽의 승리가 아니라 7천만 한민족의 공멸을 의미한다는 점, 남북한 당국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 북한 당국에 민족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일체의 무력도발 위협을 당장 멈춰주시길 바란다. 군사적 충돌을 초래할 미사일발사 시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개성공단을 즉각 정상화시켜야 한다. 통일을 말하면서 전쟁을 말하는 북한의 행태는 그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민주당은 안보와 민생에 관한한 박근혜정부에 전폭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누누이 말씀드렸다. 지금 국가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고,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서 탈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모레 오전 10시에 여야 6인 회담이 열려서 모든 현안에 대한 기본 입장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모레 오후 6시에는 영수회담과 함께 야당 지도부 전원이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만찬을 할 예정이다.

 

여기에 있는 야당 지도부와 청와대 참모진이 참여한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린다. 민생과 안보에 있어서 우리는 적극적 준비를 박근혜정부에게 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우리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에 드리운 전운을 드리울 수 있는 해법과 민생 살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다.

 

이번에 왜 회동을 하는가. 우리는 근본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 꼭 성공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지난 5년간 너무 지긋지긋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꼭 성공하기 바란다.

 

기본적으로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이 야당의 책무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헌법상 우리가 해야 할 책무이다. 그것을 안 하면 청와대가 무소불위 권력을 부리게 되기 때문에 청와대가 망하게 된다. 박근혜 정부 망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과 견제를 계속 해야 한다. 다만, 안보와 민생에 관해서는 여야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소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안보를 막아내고, 민생을 돌보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다. 2,500년 전에 공자님이 한 말씀이다. 배고픈 사람 배부르게 먹이고, 등 시린 사람 등 따뜻하게 해주고, 억울한 사람, 서러운 사람 옆에서 눈물 닦아주고 같이 울어주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다. 이것에는 여야 없이 같이 해야 한다. 이 회동을 통해 허심탄회한 대화 속에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결론이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다.

 

 

■ 황인석 후보

 

새로운 변화, 우리 지역 정치의 발전, 그리고 새로운 정치를 하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회의를 주재해주신 문희상 비대위원장님과 비대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다. 저는 오랫동안 부여청양 청양부여가 여당 인사들만이 당선돼서, 제가 지난 번에 고여서 썩은 물을 쇄신하고 바꿔서, 제 지역을 위해 일해보고자 출마했다고 말씀드렸다. 이번에 반드시 승리를 거둬서 제가 추구하고 지역민이 추구하는 뜻을 잘 받들어 내겠다.

 

저는 타 후보에 비해서 인지도가 낮다고 한다. 인지도가 낮은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저는 지금 여기 부여에서 강건너 청남에서 태어나 성장했고, 부여로 걸어서 학교를 다녔다. 제 2의 고향이 부여다. 제 처도 부여가 고향이다. 진정 부여 청양 사람이다.

 

정치를 하면서 지역을 바꾸겠다고 말씀드린 적 있다. 우리 지역은 농촌지역이다. 농어민들에 대한 정치권이나 정부의 대책은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다. 우선 농민들이 도탄에 빠져 있는 게 현실이다. 농업용 자재에 대한 보조뿐 아니라 감세법안을 만들어서 실질적인 농민 소득 올려줘야겠다, 쌀값도 직불금 연동이 반영이 안돼 있는데, 그래서 생산비를 반영한 연동제를 실시하겠다는 게 공약이다. 반드시 입법해 실시하겠다.

 

백제의 고도에 걸맞게 관광개발이 안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떠나고 있다. 살아숨쉬는 문화가 아니고 죽어가는 문화가 되고 있다. 백제 문화에 대한 재조명에 적극 나설 것이다. 지역 폐기물장도 외지에서 생산되는 것을 부여의 중심지, 중원의 중심지에 만들어 놨을 때 우리 지역 피해는 심각하다. 있어서는 안된다.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우리 낙후된 부여청양 청양부여, 이것은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경제의 추락이 동반된 것이다. 청정지역만 논할 게 아니라 우리도 산업단지를 받아들여서 인구를 증가시키고, 경제 활성화시켜야 한다.

 

떠나가는 청양이 아니라 인구 유입되는 곳으로 만들겠다. 저는 정치를 잘 모른다. 그동안 제가 공직생활에서 체험하고 느낀 것을 정치에 담아내서 우리 청양부여를 어느 지역 못지않게 백제의 부활을 이뤄내도록 하겠다. 도와 달라. 감사하다.

 

 

 

■ 박수현 충남도당위원장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다. 당원 뿐 아니라 부여․청양 군민 전체에게도 제1야당의 지도부 전체가 지역에 와서 함께 방문한 것이 처음이다. 오늘을 계기로 비록 어려운 여건이지만 충남과 이곳 부여․청양에도 개혁의 깃발이 힘차게 휘날리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도당위원장으로서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께 충남도민을 대표해서 충남의 현안에 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어제 민주당 대선평가보고서가 발표됐다. 그 내용을 보면 대선패배의 원인 중 하나가 충청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다고 적시되어 있다. 물론 충청의 결정에 따라 과거 정권이 만들어졌던 경험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으로서는 뼈아픈 반성을 통해 충청에 진심을 담은 마음의 눈으로 충청을 바라보는 대책을 세울 때 잃어버린 충청의 마음을 민주당이 얻을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

 

역대 우리나라의 국토관리정책은 수도권 규제정책이었다. 그런데 유독 2008년 9월 이후로 이명박 정부에서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던 참여정부와 현재를 비교해보면 무려 1/5이상 1/10까지 줄어들었다. 충청의 역동성과 발전 동력을 찾으래야 찾을 길이 없다. 민주당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주도하는 정당으로서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을 철폐하는 정체성 있는 정책을 중앙당 차원에서 마련해 충청에 수도권 기업을 이전함으로써 충청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

 

또 참여정부 시절에 시작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 이명박 대통령의 빈약한 의지 때문에 많이 혼란을 겪어 왔다. 이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충분한 대책이 담긴 이해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특별법개정안이 하루 속히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이에 민주당이 분명히 중심을 잡고 앞장서고 있지만 더 관심을 갖고 챙겨 달라.

 

충청의 현안이 몇 가지 있다. 부여와 관련된 것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다. 평택에서 부여에 이르는 제2서해안고속도로 건설이 시급히 되어야 한다. 계획은 있지만 충남의 현안이다. 또 지금까지는 국토의 발전축이 남북축으로 되어 있었는데 동서축으로 발전되어야 하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경북울진에서 충남보령까지 이르는 동서고속도로의 건설이다. 그 노선을 보면 울진에서 출발해 세종시와 공주시를 통해 청양을 거쳐서 보령에 이르도록 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앞장서주시길 부탁드린다.

 

공주부여는 백제역사문화도시로 조성되어야 한다. 방법은 하나다. 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이 있다. 이 법에 문제가 하나 있다. 공주와 부여, 익산, 경주 이 네 곳의 고도에 대해 특별히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과목분리가 되어있지 않아 전국의 230여개 기초자치단체와 네 개의 고도가 동등한 여건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반드시 기재부와 우리당이 협의를 해 과목분리를 통해 네 개의 고도에 특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별법 취지에 맞는다. 그래서 부여가 백제의 고도로서 확실히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우리당에서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가 국비에서 제외되고 확정되지 않고 있다. 우리당의 주장대로 부지매입과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서해안 당진․보령․홍성․서산․태안․서천 등 6개 시군에 걸쳐 있고, 전국 11개 시군에 걸쳐있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이 아직도 지지부진하다. 우리당의 주도로 허베이스피리트호특별법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아직도 가해기업인 삼성의 사회적 도의적 책임을 이끌어내는 일은 진척이 크지 않다. 환경복원의 문제는 시작도 못하고 있다. 주민의 건강검진은 아직도 쳐다보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민주당이 이 문제에 확실하게 앞장서 있고, 제가 우리당의 간사를 맡고 있지만 비대위원께서 이런 문제까지 함께 돌봐 달라.

 

부여청양은 농업도시다. 안희정 도지사의 ‘삼농혁신’ 문제, ‘농촌이 살아야 부여가 살 수 있다’는 황인석 후보의 슬로건처럼 농촌대책에도 민주당의 각별한 지원을 요청한다. 김영록 사무총장께서 대표 발의한 사료가격안정기금법 제정안이 확실하게 국회를 통과해서 많은 축산농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야기들을 민주당이 써주기 바란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방문해주신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께 감사드리며, 저와 함께 부여청양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주신 김동철 비대위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주당원들은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확실하게 황인석 후보와 함께 민주당의 깃발을 들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당원동지여러분 최선을 다하자.

 

 

■ 설훈 비대위원

 

부여․쳥양에 와서 충청도민들께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행정수도문제를 논하면서 세종시를 건설했다. 세종시 자체가 행정수도로 출발했지만 완전 행정수도가 아니고 행정부 1부가 옮겨온 상태다. 물론 국민적 논의는 더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가야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세종시에는 청와대도 옮겨오고 국회도 옮겨와야 맞다. 국회와 청와대가 옮겨오는 문제는 국민적 논의가 되어야겠지만 수도권의 비대화를 생각하면 국토균형개발의 측면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삼는 것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하지만 장기과제로 놓고 검토하면서 해결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대한민국의 장기적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세종시를 만들고자 했을 때 이 생각이 바탕에 깔려있었다고 알고 있다. 충청도민여러분께서는 세종시를 제대로 된 행정수도로 만드는 데 함께 하셔야 하며, 황인석 후보자가 국회로 온다면 이런 일들을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닐까 기대한다.

 

 

■ 김동철 비대위원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부여청양의 주민 여러분. 대통령 선거는 미래를 보고 투표하지만 총선이나 특히 재보선은 정권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갖는다. 이번 재보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박근혜 정권의 오만과 독주를 용인하는 것과 같다. 박근혜 정부에 또 다른 인사 참사를 해도 좋다고 용인하는 것과 같다. 대통령선거 당시 공약을 지키지 않아도 좋다고 용인하는 것과 같다. 박근혜정부가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재보선에서는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저희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셔야 한다. 더구나 이번 부여청양의 재선거는 새누리당의 잘못으로 인해서, 새누리당의 선거법 위반으로 치르는 재선거다. 이번 재선거에서 또 다시 새누리당 후보에게 승리를 안겨준다면 그 후보는 또한, 새누리당은 또한 선거법 위반 비리를 다시 한 번 저지르라고 용인하는 것과 같다.

 

더구나 새누리당의 이완구 후보는 도지사 재직 시절 자신의 동생이, 자신이 데리고 있던 관련 공무원이 비리로 구속됐고 현재 수감 중이다. 오히려 이완구 후보는 지금 부여청양에 출마해서 표를 달라고 간청할 것이 아니라 지난번 사건에 대해서 석고대죄 하는 것이 맞다. 이완구 후보가 충남도지사 시절 도지사직을 사퇴한 것도 석연치 않다. 본인은 세종시 원안 고수를 위해 사퇴했다고 하지만 세종시의 원안을 고수하려면 도지사직을 걸고 청와대와 싸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도지사직을 사퇴하고 충남에 도지사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원안 고수를 위해 힘을 모을 수 있겠나. 그런 의미에서 충남도민의 선출을 받아서 된 도지사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무책임하게 사퇴하고 나서 다시 부여청양에 와서 부여청양 주민들에게 표를 간청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난 4월 5일, 7일 북한이 평양의 외국 공관들에게 정세악화 등을 이유로 자진 철수를 권고하더니 4월 9일에는 남한의 외국인들을 상대로 신변안전을 위해서 대피 및 소개 대책 세워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와 함께 지난주부터는 남한 내에 사회문화 종교단체 등을 대상으로 반미 반정부투쟁을 선동하는 격문을 살포 했다. 이는 외국인의 불안감을 조성해서 남한 경제에 타격을 주겠다는 것과 남한 내 혼란을 조성해서 체제를 전복할 수 있다는 시도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최고지도부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남한에는 북한과 달리 다양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견해를 표출한다. 그리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최선의 결론을 도출한다. 그러나 이것이 남한 내의 혼란은 아니다. 대한민국은 안보에 관한 한 여야가 초월해서 똘똘 단합해 있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응징할 준비가 돼 있다. 북한의 지도부는 지난 50년대 60년대식 남북한이 체제경쟁을 하던 시절의 낡고 천박한 인식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지, 북한의 남한에 대한 정보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인지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21세기다. 북한 지도부는 망령에서 깨어나야 한다. 체제경쟁을 그만두고 상생 번영의 남북경제를 추구해야 한다.

 

악화되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위기상황에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할 주도적 역할은 대한민국이 쥐고 있다. 남북한이 악화되고 한반도에 위기가 닥치면 직접적 명운을 대한민국이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도, 중국도 악화될 대로 악화된 남북관계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없다. 강 건너 불구경 할 수도 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한반도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북한도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없다. 자신들의 체제유지에 급급한 북한, 시대착오적이고 남북한의 대결적 태도를 유지하는 북한에 직접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남북문제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북한을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때에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4월 9일 국제핵정책컨퍼런스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고려해야 한다,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대단히 시대착오적인 망상이다. 우리가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하면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떠난다. 외국이 대한민국에 투자 하지 않을 것이다. 개방과 무역으로 성장해 온 남한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다. 남한 내의 재벌 대기업 오너라고 하는 사람의 인식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더구나 핵물질 사후 핵연료 재처리를 앞두고 미국과 원자력협정 개정에 매진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크게 떨어트릴 망언이다. 전술핵 재배치 또한 남북한이 핵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핵무기로 반만년 역사에 빛나는 우리 민족을 공멸시키겠다는 것인가. 정몽준 의원 개인 의견이겠지만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보여주기 바란다.

 

 

■ 문병호 비대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당정 회의에서 앞으로 국정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여당의 의견을 많이 듣겠다고 말씀했다. 대단히 옳은 말씀이고, 당정협의를 잘 하는 대통령이 성공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당정협의를 통해서 조금 더 많은 국민 의견을 들으시길 기대한다.

 

이번 4.24 재보궐 선거는 박근혜정부를 꾸짖는 회초리 선거가 되어야 한다. 충청도민들도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많이 지지하셨다. 충청도민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새로운 박근혜 정부에 대해 많은 기대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여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은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배반하는 것이었다. 오만과 불통, 독선 인사를 했고 대선 때 공약했던 여러 가지 국민 공약들을 후퇴시켰다. 어르신들에게 드리겠다고 한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금 취소하고 있다. 4대 중증질환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래선 안 된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야당 후보인 황인석 후보를 당선시켜주시면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대오각성 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새누리당 이완구 후보를 당선시키면 정부 여당은 ‘우리가 어떻게 하던지 국민들은 여당을 뽑아주는구나’ 하는 오만한 태도를 계속 견지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부여청양의 재보궐 선거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부여청양 주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 이 선거의 결과가 대한민국의 전망을 밝게 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특별히 황인석 후보께서는 공직에 계시다가 이번에 새로 정치권에 입문한 새내기 정치인이다. 참신한 이미지, 깨끗한 후보이다. 이에 비해 이완구 후보는 때 묻은 후보, 겉만 번지르르한 후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새 정치, 새로운 인물을 바라는 부여청양 주민들의 표심이 반드시 민주당 황인석 후보의 승리로 귀결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북한 당국은 미사일 위협시도, 개성공단 폐쇄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북한은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런 식의 벼랑 끝 전술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북한은 잘못된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 안정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민주당은 안보태세를 위협하는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방어하고 응징해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대화도 해야 한다. 특사도 파견하고 미국이나 유엔, 주변 4대 강국에 외교 요청을 해서 북한을 설득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동생이 떼를 쓰더라도 형님이 손을 내밀어야지 떼쓰는 동생을 내치면 더 관계가 악화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 당국은 안보태세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대화를 충실히 진행해서 긴장상태를 완화시켜 줄 것을,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남북관계가 되게 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진주의료원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지난 월요일 설훈 비대위원, 김동철 비대위원, 저 세 명이 홍준표 지사를 만나 한바탕 설전을 했다. 그 자리에서 저는 홍준표 지사께서 약간의 태도 변화를 보이는 것을 느꼈다. 국민들의 반대, 경남 도민들의 항의가 빗발쳤기 때문에 지사께서도 부담을 가졌을 것이다. 어제 뉴스를 보니 원장대행과 노조와의 대화 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결단을 하겠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렇다. 이제 이 문제를 밀어붙이기 식이 아닌 대화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진주의료원이 과도한 적자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서 진주의료원의 가족들, 직원들, 도가 나서서 얼마든지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노조문제나 적자문제를 가지고 진주의료원을 폐쇄해서는 안 될 것이다. 홍 지사의 과감한 결단과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기대해 본다.

 

 

■ 김영록 사무총장

 

저도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으로써 부여, 청양 군민여러분께 한 말씀 올리겠다.

MB정권 지난 5년간 우리 농어촌이 대단히 피폐해졌다. 농업예산 비중은 매년 줄고 FTA로 수입 농축산물이 물밀듯이 들어와서 2007년도 농업 소득에 비해서 2012년 소득은 30%나 대폭 감소했다. 돼지고기 가격은 kg당 평년 4,000원에서 2,000원 수준으로 폭락했다. 양돈 농가가 도산 위기에 처해 있고, 한우 사육 농가도 10.6%나 최근 1년 새 감소했다.

 

박근혜 대통령 출범 2개월이 다 되어 가지만 농업을 위한 회생대책을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있다. 청와대 업무 보고 시에 유통구조 개선에 비중을 두고 얘기했지만, 이 부분도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없다. 축산 농가 위기에 대한 근본 대책이 나와야 한다.

 

작년 국회 대표연설 때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께서 제가 대표로 발의했던 사료가격안전기금 설치를 약속했지만 그 후로 아무런 후속조치도 없다. 또 계약이 된 송아지 가격 안정제 사육 두수가 늘어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종전대로 환원하든지, 개선하라고 강력히 정부에 촉구하고 있지만 묵묵부답이다. 이럴 때 농촌 전문가 황인석 후보가 국회에 들어와서 함께 일한다고 하면 농어민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될 것이다.

 

방금 황인석 후보께서 약속한 농업용자재감세지원법안, 쌀값생산비연동제입법안 이런 문제들은 황인석 후보가 국회에 들어온다면 민주당이 함께 공동으로 풀어낼 과제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다.

 

우리 당에서도 이번에 현역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직접 부여, 청양 현장에 내려와서 뛰고, 유명 인사들이 유세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처음으로 도입되는 사전투표제에도 모든 분들이 적극 참여토록 하겠다. 부여, 청양의 참 일꾼 황인석 후보 파이팅이다.

 

 

 

2013년 4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