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4월 9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202호)

 

 

■ 박기춘 원내대표

 

4월 국회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민주당은 국민과 약속한대로 민생과 변화, 그리고 평화를 위한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민주당은 모든 것을 제처 두고 민생을 위해서만 나아갈 것이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에 제안한다. 하루 빨리 부동산거래 활성화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여야 협의를 바탕으로 부동산대책 신속 입법을 여야 공동 발의로 제출하자. 이것을 4월 국회에서 처리 할 것을 제안한다. 필요하다면 여야정 협의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협의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 민생 추경과 관련된 구체적 입장에 대해서는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남북 상황이 빨리 달리는 열차처럼 연일 긴장을 고조시키더니 급기야 개성공단이 잠정 중단되기까지에 이르렀다. 한반도 평화가 파국 직전의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마지막 보루이다. 남북 협력과 한반도 평화의 마지막 희망이기도 하다. 남과 북은 이 마지막 희망을 반드시 지켜내야만 한다. 북한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북한 근로자 전원 철수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개성이 닫히면 남과 북의 교류가 또 다시 중단된다. 개성이 중단되면 평화로 가는 길도 끊길 수밖에 없다. 지난 9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쌓아온 남북 상생과 신뢰의 기반을 대남 압박을 위해 허물어서는 안 된다. 공단가동 중단조치를 철회하고 통행제한도 풀어서 개성공단을 즉각 정상화해야 한다.

 

우리 정부에도 마찬가지로 촉구하겠다.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고 강인하게 평화의 길을 걸어야 한다. 잘못된 작은 시그널이 한반도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 4차 핵실험 징후가 있는지 없는지를 두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할 때가 아니다. 대화로 해결될 국면이 아니라며 대화의 노력을 포기할 때도 아니다. 특히 개성공단 중단사태에 직접적 빌미를 제공한 우리 측의 ‘돈줄’, ‘인질’, ‘인질 구출’ 등의 발언은 자칫 잘못된 시그널로 비춰질 수 있다. 여전히 정상화를 위한 불씨는 살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공은 우리 정부에 넘어왔다. 강인하고 담대하게 대화의 채널을 가동하라. 우리가 보내는 작은 대화의 시그널은 커다란 평화의 열쇠가 될 수 있다. 정부는 대북특사 파견과 남북 당국의 대화를 통해서 남북관계 정상화에 즉시 나서기 바란다.

 

오늘로 우리 당 김용익 의원의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촉구 단식 농성 6일째에 접어들었다. 참으로 건강이 염려스럽다. 민주당은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진주의료원을 당장 정상화 시키라. 도지사 개인의 오기보다 도민의 생명이 중요하다. 도지사 개인의 명예보다 공공의료의 수호가 더 중요하다. 새누리당 소속 도지사의 횡포를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언제까지 방관할 것인가. 단순히 병원 하나 문 닫는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해결은 물론 공공의료정책 전반을 살펴보기 위해 가칭 ‘공공의료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더 이상 침묵의 커튼 뒤에 숨지 말라. 진주의료원을 살려서 공공의료를 함께 지켜나가야 한다.

 

 

■ 변재일 정책위의장

 

4.1 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을 중심으로 민주당 내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정부가 발표한 47개 세부과제, 20개 법 개정 문제에 대한 우리 측의 입장을 정리했다.

 

4월 1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회와의 협의 없이 발표함에 따라 국회에서 이러한 법안들이 어떻게 처리될까하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오히려 4월 1일 부동산대책 발표 후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있다는 보도가 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관련 법령을 처리해 시장의 불안정성을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빠른 해결을 위해 여당과 야당, (정부 측에서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를 통해 시급히 입장을 정리하고 4월 중 후속 입법조치를 완료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여당과 정부의 참여를 촉구한다.

 

아울러 다음 주중에 국회로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3년도 추경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국가재정법상 현재 경제상황이 추경 필요성이 인정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 현재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라는 점을 감안해서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 또 추경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세출증액 부분에 최소한 10조 정도의 규모가 돼야 하며,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는 규모로 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세입결손 부분 12조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세입보존 규모는 축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입장이다. 적자국채 발행의 불가피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소한 2013년도 세출예산 중에서 세입결손 부분의 20%에 해당하는 2조원 정도는 자구노력을 통한 절감계획을 마련하기 바란다. 기존 예산에서 인건비, 홍보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와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에 대한 자체삭감 노력이 함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자감세 철회,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해서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 재정건전성 확보 대책도 함께 제시해주기 바란다. 민주당의 추정에 의하면 부자감세 철회만 해도 연간 2조 5천억 정도의 세수증대가 되며, 대기업 집단에 소속된 기업에 대한 비과세와 감면 철회만 해도 연간 5조에서 6조원 규모의 세입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 추정된다.

 

추경의 세출 항목에 대해서는 그동안 추진했던 질 낮은 일자리, 한시적 일자리로 추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 사회복지공무원, 경찰, 소방공무원 등 공공부문 부족 인력의 충원과 괜찮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에 집중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공약으로 제시했듯이 학교 비정규직, 통계조사원 등 22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처우 개선에 대해 추경예산에 포함시키기를 당부 드린다. 세 번째는 일자리의 보고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농업인 지원으로 일자리 지키기 사업부분에 집중적 지원을 해주시기 바란다. 넷째는 저소득층, 어르신, 장애인, 아동, 여성 등 사회취약계층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분야에도 신경 써 줄 것을 부탁드린다. 마지막으로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금의 감소 등 내국세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국가가 국채를 발행하면 그에 따른 지방교부금이 줄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 국채를 발행해서 지방세 부족분에 대한 지원 대책도 함께 제시해주기를 부탁드린다.

 

그리고 추경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가급적 추경의 경제적 효과를 보기에는 4월 임시 국회 내에 처리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일정은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9일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열흘간 총 규모 20조에 해당하는 추경 예산안을 국회가 심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 예산의 편성 단계부터 여당과 야당을 포함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이 국회에 와서 심의시간이 절약될 수 있는 노력을 함께 해주시길 부탁한다.

 

 

■ 최재천 헌재소장후보자인사청문특위 간사

 

오늘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계속된다. 두 가지 말씀을 강조 드린다.

 

첫 번째로 박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이유 중 하나는 박 후보자의 공안주의적 국가주의 사고 때문이다. 잘 아시다시피 헌법은 기본권을 보장하고 권력을 분립시키고 권력의 자의적인 통제를 제한하는 기본법이다. 그러나 박 후보자는 일관되게 기본법을 제한하는 국가안전이나 공안, 질서유지를 위해서만 평생을 일해 왔고, 그 사유체계나 헌법적 논리가 지난 2년 동안 헌법재판관으로 일하면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기본권을 보장하기 보다는 제한하는 쪽에 섰고, 개인보다는 국가의 편에 섰고, 철저히 임명권자의 당파적 이익을 정치적 사익을 수호하는데 자신의 헌법적 논리를 이용해 왔다. 그래서 지난번 낙마한 이동흡 후보자의 나쁜 판결과 동일할 정도로 보수적이고 정치지향적인 판례를 남기고 있는 헌법재판소 두 명의 보수파 거두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두 번째는 한국 사회에서 어떠한 권력독점도 위험하다면 사실상 법조계의 삼성이라 할 수 있는 김앤장과 후보자의 전관예우에 대한 관련성 문제다. 사실 후보자가 심각한 위증을 한 것이 있다. 지난 2년 전 인사청문회에서는 김앤장과의 계약서가 없다고 했는데, 어제 드디어 시인했다.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김앤장은 법인이 아니다. 개인 사업자들의 연대체일 뿐이다. 그런데 법인에서 차를 받아 탔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았다 한다. 건보 납부기준 자신의 연소득과 종합소득세 납부기준 자신의 연소득, 자신의 실소득 자체가 전부 다르다. 그럼에도 계약서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자신은 특정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전관예우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오늘 김앤장 대표와 김앤장에 대해 연구해온 장화식씨 등이 증인으로 나오는데 이에 대해 소상히 밝히도록 하겠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 유기홍 의원

 

정부는 시작부터 국민들과 싸움을 하고 있다. 얼마 전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의 잘못으로 큰 혼선이 빚어졌다. 아시다시피 유치원교사 임용시험을 7년, 10년씩 준비하는 경우가 있다. 처음에 200여명을 뽑는다고 했다가 일단 공고가 나간 후 갑자기 370명을 추가해서 뽑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의 잘못으로 임용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큰 불이익을 당한 일이 있었다. 교육부는 이를 바로잡기보다는 1심 소송에서 패소하자 다시 항소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국민들의 세금을 이용해 싸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이 소송의 항소를 즉시 취소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불이익을 받은 유치원교사 임용시험 지망자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학교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에서 “학교비정규직의 고용 주체는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학교장이 임의로 채용하고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3300만원의 변호사 비를 들여 항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열악한 조건에 있는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 3300만원을 써서 항소를 계속하고 있는 교육부의 행태는 바로잡혀야 할 것이다.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4기관 조례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 교육부가 재의 요청을 했다. 그런데 조금 코미디 같은 일은 재의 요청이 밤12시까지 해야 하는데 그것을 밤 10시 40분에 해서 경기도에서는 이미 공보에 공표된 것으로 나갔는데 다시 이를 가지고 권한쟁의심판의 소송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정권하에서 이주호 장관이 시도교육감들과 10차례의 소송이 있었는데, 지금 새 정부 들어서 교육부가 다시 경기도의회에서 정상적으로 70%의 지지를 얻어 통과된 조례에 대해 재의 요청을 하고 다시 소송에 휘말리는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정부 때의 오만함을 씻고 새 정부 들어서는 교육감들과도 대화하고, 유치원교사 지망생들, 학교비정규직들과도 함께 대화해서 푸는 교육부, 박근혜 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

 

 

■ 서영교 의원

 

북한이 어제 개성공단 폐쇄를 발표할 정도로 위기의 시기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부패를 없애고 법치를 세워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부정부패 근절을 외쳤다. 그런데 이것은 모두 말뿐이었다. 정치쇄신 공약을 여당이 앞장서서 폐기하고 있다. 바로 새누리당의 부정부패의 상징적 인물, 누구일까. 공천헌금 30억을 받았던 친박의 대표주자 서청원 씨를 복당시켰다. 지난 총선의 부정부패 대표적 주자이자 새누리당에서 제명시켰던 현기환 씨도 복당시켰다. 과거 광명시장 시절 여성 통장들을 모아놓고 “활발한 성생활” 운운하고, 기관장들과의 모임에서 “전라도 놈들은 다 그래” 라는 막말을 하고, 미 워싱턴 시와 자매결연에 대해 “검둥이들이 바글바글 한데서 어떻게 삽니까”라는 막말을 해서 강제 출당조치 당했던 이효선 광명시장까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지난 총선 공천 비리의 몸통이었던 친박의 거장 현기환, 친박연대의 대표였던 30억 수수 공천부정부패의 상징 서청원, 막말 논란의 한가운데 중심인 이효선 광명시장까지 부정부패 연루자들을 모두 다 복당시켰다.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지하경제 양성화를 한다더니 이제 부정부패도 양성화 하겠다는 것인가. 말 따로 행동 따로, 대통령 따로 새누리당 따로. 따로국밥 정치 이제 그만하자고 말씀드린다.

 

부정부패 근절 진짜 해 내야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친박이 맑아야 여당이 맑고, 여당이 맑아야 나라가 맑다. 친박 비리인사의 귀환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말로는 부정부패 근절을 외치더니, 뒤로는 제 식구를 알뜰살뜰히도 잘 챙겼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 부정부패 근절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 부정부패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국민 앞에 고발하는 바이다.

 

 

2013년 4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