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12월 27일 오전 9시

□ 장소 : 원내대표실

    

    

■ 박기춘 원내대표 직무대행

    

새누리당이 박근혜 예산 6조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적자국채 발행을 늘리겠다고 한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6조 원을 증액해서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공약을 실천하겠다고 한다. 새누리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서 세수를 증대시키고 그래도 부족하면 그때 가서 국채 발행을 하자는 것이라고 하면서 부족한 재원은 1조 7천억 원이라고 말했다.

    

재정적자를 더 이상 확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공개한도를 설정하고 최저한세율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각종 비과세감면혜택을 줄이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새로운 세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위험한 발상이다.

    

민주당의 정책은 적자재정을 감소하고 복지를 확대하자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유로존 재정위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면서 퍼주기 복지는 망국의 지름길, 복지 포퓰리즘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없다. 과감히 박근혜 복지를 반대하든지, 박근혜 복지를 제대로 뒷받침하려면 부자증세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야 한다.

    

재정개혁, 복지개혁 및 조세개혁 3대 개혁을 통해서 적자국채 발행 없이 소요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대선이 끝난 지금 국민은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을 기다리고 있다. 51%의 지지로 승리한 박근혜 당선자는 48% 국민을 포용해야 하고 48%의 지지로 패배한 민주당은 51%의 뜻을 헤아려야 한다. 승자와 패자 모두 민심 앞에 겸손해지고 반대편의 민심을 성찰하면서 더 나은 포용과 통합의 정치로 전진하는 것이 정치권에 주어진 책무다.

    

그러나 박근혜 당선자는 자신의 입이 되어 줄 수석대변인에 윤창중씨를 선정했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 보복과 분열의 나팔수다. 대선 이후에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을 반대한민국 세력으로 매도했다. 박근혜 세력이 단 칼로 한 방으로 박근혜 정권을 세워야 한다는 등 증오의 선동을 계속해오고 있는 사람이다.

    

박근혜 당선자에게 정중히 요청한다. 국민은 포용과 통합의 정치냐, 보복과 분열의 정치냐 박근혜 당선자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다. 보복과 분열의 나팔수 윤창중씨의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 이것이 민주당을 지지했던 48% 국민에 대한 예의요, 포용과 통합의 정치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책무다.

    

보복과 분열의 나팔수 윤창중씨 인사를 철회해라.

    

    

■ 최재성 예결위 간사

    

4일 째 여야 간사가 숙식을 하면서 협의를 하고 있다. 기존의 이야기했던 틀을 바꾸는 것을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1시 넘어서 이야기기 중단됐다. 6조 원의 지출을 늘리고 국채발행이 일부든 전부든 불가피한 상황에서 삭감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지출을 어느 부분에 어떻게 늘릴 것인가로 많은 시간 논의를 했다.

    

그저께 얼추 틀 거리를 짰다. 어제 결국은 삭감을 많이 못하겠다. 지출을 줄이자고 이미 기합의했던 복지나 일자리 부분에 손을 대려고 해서 일시 중단됐던 상황이 도래했다. 이미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은 쪽지들이 난무하고 대통령 선거 후에 사공들이 많아져서 그런지 합의가 깨지고 있다.

    

내일이 마지막 날이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절반도 접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삭감폭의 변경과 복지 분야 등에 지출 손대기로 인해 결렬된 상태다.

    

이렇게 묻고 싶다. 28일을 넘기면 사실상 연내 처리가 어려워진다는 상황도 집권여당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합의된 틀거리를 깨면서 야당을 토끼몰이 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그래서 연내 꼭 처리해야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야당에게 자신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토끼몰이가 막판에 시작된 것이다.

    

새누리당은 책임 있게 예산심의에 응해야할 것이다. 지금은 시간이 없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합의되거나 유지된 기조를 갑자기 변경해서 국정운영의 파트너인 야당을 곤혹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현명하고 국민 눈높이를 감안한 신속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 박수현 원내부대표

    

허베이스피릿호 서해안 유류 오염사고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다. 서해안 유류특별대책위원회가 올해 말로 기한이 종료된다. 그런데 지난 12월 7일로 5주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기름피해에 대한 해결이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특위를 구성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 4번의 특위 회의와 삼성의 지역발전출연금 협의를 위한 대책기구를 구성해서 두 번의 회의를 진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다.

    

삼성의 지역발전출연금 관련해서는 기존의 출연금 1,000억 원 외에 피해주민대책협의회에서 요구하는 5천억 원의 지역발전 출연금을 낼 것을 협의해왔다. 그런데 삼성의 입장은 회사 경영 여건 상 800억 원만 낼 수 있다는 공식입장을 전해왔다. 

    

특위는 애초에 삼성과 약속한 대로 주민이 요구한 수준에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특위전체를 열어 삼성 이건희 회장을 국회의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전제 하에 삼성과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런데 삼성의 태도가 미진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특위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삼성의 이건희 회장을 직접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안을 추진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12월 31일로 제한되어 있는 특위의 기한을 내년 적당한 시점까지 연장하는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 원내지도부에 새누리당과 함께 이 문제를 협의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드린다.

    

충남도당위원장으로서 윤창중 수석대변인 인사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윤창중 수석대변인은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지낼 시기에 충청인의 가슴에 대못질을 했던 MB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 적극 찬동하면서 마치 원안대로 추진하자는 세력을 불순한 세력, 잘못된 세력으로 몰아붙인 바 있다. 그것을 충청인들을 기억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기회만 있으면 세종시를 위해서 정치적 생명을 걸었다고 말하며 충청에 막대한 정치적 구애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은 이번에 박 당선자에게 지지를 보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충청인의 대한 애정은 눈꼽 만큼은 찾아볼 수 없고 충청인의 가슴에 대못질을 했던 윤창중씨를 충청출신이라는 이유로 충청의 배려를 했다는 생색내기로 임명하는 것은 가치관과 철학에 의해서 국정을 운영을 해야할 인사시스템의 오류를 시작부터 범하고 있다. 이 문제는 충청인의 정서를 고려하고 세종시, 국가균형발전 철학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윤창중 수석대변인에 대한 임명 철회해야 하고 제대로 된 인사검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 서영교 원내부대표

    

박근혜 당선인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은 윤창중 대변인을 임명한 인사시스템만은 아니다. 민생정부를 이야기하는 박근혜 당선자, 선거가 끝나자마자 물가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고 있다. 진정으로 민생을 대변한다면 물가인상은 안된다고 당선자가 이야기 해야 한다. 등록금 상한선 4.7%라고 보도되고 있다. 반값등록금 이야기 한다면 등록금 상한 안된다고 발언 하는 것이 올바른 당선자의 모습니다.

    

어제는 박근혜 당선자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만났다. 만나서 대기업이 골목상권까지 파고들면 안되지요 라고  말했다. 말은 그럴사하다. 골목상권까지 대기업이 파고드는 것 막아야 한다. 그런데 정작 대형마트유통법과 관련된 법안 통과시킬 때 박근혜 당선자의 지휘를 받던 새누리당 관계자들 모두 다 벌떡 일어나서 나갔다. 골목상권은 실제로 안중에도 없다.

    

박근혜 당선자의 앞뒤가 다른 것은 또 있다. 이명박 정권을 향해서 마지막 낙하산 인사 안된다고 이렇게 말했다.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 어떤것인지 보여드리겠다.

    

이번에 뽑은 윤창중 수석대변인은 올 3월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였다. 이 사람이 대우조선해양에 사외이사로 무슨 전문성이 있어서 그쪽에 있었을까. 이렇게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의 대표적인 사람, 자기입으로 낙하산인사 안된다고 한 그 사람을 제일 첫 번째 인사발령 한 이유는 무엇인가.

    

윤창중 수석 대변인의 막말을 한번 더 정리해보겠다.

    

2007년 문화일보 칼럼에서 좌파의 미련이라며 야당 정치인을 좌파, 친북, 반미세력이라고 글을 썼다. 2008년 1월 노무현 대통령이 봉화마을 내려간 것을 보고 노무현 캐슬이라고 이야기했다. 거기에서 행복한 잠을 쿨쿨 잠을 잘 수 있을까, 일개천을 자신의 성토로 상전벽해시킨 노무현이라고 글을 썼다.

2009년 4월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폭정의 죄, 언참의 죄, 도둑질의 죄라는 막말을 쏟아냈다. 2009년 5년에는 유명을 달리한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벼랑끝 전술,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져 내리는 그 순간 벼랑끝 전술을 쓴 달인이라고 했다. 황위병들의 구호 정치적 창녀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 박원순 시장에 향해서는 종북주의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 박원순 시장이 되는 순간 종북주의자들이 점령군의 완장을 차고 서울시청 요직을 모두 꿰찰 것이다 라고 이야기 했다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거방송위원회가 윤창중 수석대변인이 동아일보  쾌도난마에 나온 것에 대해서 발언에 대해 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 윤창중 수석대변인으로 인선된 사람은 21일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경고를 받은 것을 다시 한 번 말한다. 모든 것이 거꾸로 되어있다. 당선되었다고 권력을 함부로 휘둘러서는 안 된다.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 부좌현 원내부대표

    

현재 공직기강이 참으로 우려스럽다. 권력교체기와 연말연시 사회적 분위기가 맞물리면서 곳곳에서 공직기강 해이가 감지되고 있다. 성폭행 피의자가 수갑을 찬채 달아나서 경기도 일대를 5일 동안 전전하면서 지역 주민을 불안에 떨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우체국 금고털이 사건에 현직 경찰관이 공범으로 등장하고, 현직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거부하면서 달아나 추격전 끝에 검거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영광원전에 시험성적서가 조작된 짝퉁 부품이 또 납품된 것으로 드러나 원전부품 비리 의혹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정권말기에 찾아오는 이 권력형 비리와 인사 비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공직기강 해이의 최대 피해자는 주권자인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공직기강 해이의 결과는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는 결과로 귀결된다. 따라서 누가 인수위에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인수위에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해 하며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 공직자들은 솔선수범해서 들뜬 분위기를 차분히 가라앉히고 한해 마지막까지 국민께 봉직하겠다는 자세를 다잡아어야 한다.

    

민주당 또한 대선 패배의 아픔을 딛고 마부작심의 자세로 민생을 살피겠다.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드는 심정으로 우직하게 민생의 한 우물을 파는데 진력하겠다. 정부여당 역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만전을 기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 김경협 의원

    

어제도 노동자가 자살했다는 가슴 아픈 소식이 이어졌다. 지난 19일 이후에 불과 일주일 사이에 4명의 노동자가 잇따라 목숨을 끊었다. 정리해고와 노조탄압에 고통을 받던 한진중공업 노동자 최강서씨, 비정규직 차별에 시달리던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이운남씨, 청년활동가 최경남씨, 노조탄압의 중압감에 시달리던 외대 노조위원장 이호일씨 등이다.

    

네 분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암울한 미래에 대한 절망감이다. 이명박 정권 내내 자행된 부당해고, 거액의 손배소송제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노조파괴활동, 용역침탈, 공권력남용 등 악랄한 노동탄압의 결과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사건들이 대선 참패의 결과임을 다시 한 번 크게 통감하고 그 책임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 24일 의원총회에서는 노동자 자살 사건과 관련하여 당내 노동대책위원회를 만들고, 28일 선출되는 원내대표체제에서 이에 대한 논의와 대책을 세워 나갈 것이다.

    

너무나 면목 없고 죄송스럽지만 어렵고 힘들더라도 절대 귀중한 목숨을 포기하거나 삶을 등지는 결정을 하지 말기를 간곡한 부탁을 노동자들에게 드리고 싶다. 박근혜 당선자에게 간곡하게 부탁한다. 절망에 갇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나오면 안 된다. 진정한 대 통합을 외치고 있는데 더 늦기 전에 노동현안에 나와야 한다.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실시, 실질적인 비정규직 대책 등 일렬의 대책들에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서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막아주기를 촉구한다.

    

    

2012년 12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