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예결위간사,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12월 28일 17:00

□ 장소: 국회 당대표실(본청 205호)

잠정타결됐다는 보도에 대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현재는 ‘잠정타결’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큰 흐름이 잡혔다’는 것이 정확한 것 같다.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의 삭감과 국채발행, 지출에 대한 큰 틀을 새 정부와 현 정부가 합의를 한 후 야당과 해야 하는데 며칠이 순연됐다.

이한구 대표발 6조원 지출증액과 국채발행불사 발언 이후 현 정부와 차기정부가 그 갭을 좁히지 못해 야당의 입장에서는 며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에서야 양자가 퍼펙트하지는 않지만 근접한 의견을 내놓아 큰 흐름이 잡혔다.

내용은 국채 발행규모를 9천억 정도로 하겠다는 차기정부와 현 정부의 조율이다. 이를 야당에게 오늘 내놓은 것이고, 제가 국채 발행규모를 더 줄여보자고 제안한 상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산심사의 큰 쟁점들이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일자리 등은 아직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흐름은 잡혔지만 대형폭탄들은 아직 있다는 것이 정확한 얘기인 것 같다. 그러나 큰 흐름이 잡혔기 때문에 더 지혜를 모으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진단을 조심스럽게 해 본다.

애당초 제가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몇 가지 문제를 빼고는 순항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차기정부와 현 정부의 의견조율이 안 되면서 변수가 발생하고 그것이 며칠 동안 지속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갭이 좁혀졌기 때문에 순항하고 있다는 말이 다시 적용될 수 있겠다.

2012년 12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