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월 3일 오전 9시

□ 장소 : 원내대표실

 

 

■ 박기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

 

새해 첫 고위정책회의라 감회가 남다르다. 민주당은 그동안 처절한 반성과 혁신을 결의했다. 그야말로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열망에 화답하기 위해서 뼛속까지 바꾸겠다고 결의했다. 우리의 정책노선, 정치 소통의 방식도 성역이 될 수 없다. 좌클릭 우클릭이 아닌 오직 국민을 향한 클릭이다. 낡은 이념을 벗어나서 진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만이 50대 중산층의 삶을 챙길 수 있다.

 

백언이불여일행이라고 한다. 반드시 이뤄내겠다. 비대위원장도 당의 총의로 탄생시키는 것 자체가 혁신의 시작이다. 오늘부터 상임고문단은 물론이고, 원내대표를 역임 하셨던 분, 시도당 위원장, 초선의원을 비롯한 관심 있는 의원들의 미니의총 등 계속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겠다. 그래서 1월 9일 10시 30분에 의원총회-당무위 연석회의를 개최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새롭게 선출하고자 한다. 끝까지 당의 총의를 모아 혁신의 신호탄을 울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예산안 비판론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이 있다. 2013년 예산안이 어떻게든 여야협의를 이뤄서 제때 처리하고자 저희들의 진정성을 갖고 접근했다는 말씀드린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동안 방탄국회, 해머국회, 폭력국회 등 여러 가지 낯뜨거운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것을 어떻게든 새로운 모습을 보여서, 국민 앞에 새롭게 태어나는 국회를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그래서 5년 만에 여야가 합의를 이뤘지만 제때 처리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죄송하다. 더 새로워지기 위한 다짐을 하겠다.

 

이번 예산에는 보편적 복지 시대의 꿈이 담겨있다. 일부에서 예산안 내용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지만 사실관계가 잘못전해지고 있다. 예결위 차원에서 박민수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을 것이다. 지역예산 경쟁에 대한 비판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예산책정에 있어서 정부부처가 경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의원들이 지역구 챙기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정부부처가 수시로 의견을 조율하듯이 의원들 간에도 지역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무조건 매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쪽지가 아니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제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을 공개하는 혁신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당에서 대선공약에도 나왔지만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새로운 정부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 새정부 성공을 위해서 밀봉4인방 대체가 요구된다. 새정부 출범 발목을 잡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런데 우리당은 이번 인사야 말로 첫 번째 인사 정말 해도 너무한다. 밀봉인사 4인방의 변화의 기대마저 밀봉시키고 있다. 그동안 박근혜 당선자께서 국회의원 하시고 당대표를 역임하실 때 우리는 불통이미지를 지울 수 없다. 이것이 밀봉인사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밀봉인사 4인방에 대해서 해임 또는 자진해서 물러 날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당내에서도 유승민 의원은 물론이고, 이상돈 측근 임명진 전 윤리위원장, 대표적인 보수논객 전원책 변호사 등 이분들도 비판하고 나섰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한다. 국민을 이기려하면 안 된다. 국민을 이기려했던 이명박 정부는 결국 실패했다. 그 길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결단을 촉구한다.

 

끝으로 황우여 대표가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는 발표를 인터뷰 통해서 했다. 환영한다. 가급적 빨리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노동현장이 예사롭지 않다. 쌍용차 국정조사를 시작으로 하나씩 풀어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여야가 합심해서 절망에 빠진 노동자를 보듬었을 때 그것이 통합을 위한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 박민수 의원

 

이번 예산안이 늦어진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예결위전체회의에서 기재위 장관이 공언 한 것이 있었다. 민주당 측에서는 복지예산을 과감하게 증액시켜야 하는데 그 재원으로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축소하고, 국채 발행여부도 검토하고, 소득세 누진적 성격을 강화해달라고 세가지를 요구했는데, 기재위에서 반대를 했었다. 그런데 대선 끝난 이후에 새누리당에서는 국채발행을 염두에 두고 보도자료를 냈다. 그래서 민주당 계수조정소위에서는 국채발행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하는 예산안을 편성하려고 했었던 것이고, 두번째는 양당의 복지예산 증액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수용하려면 상당부분 정부예산안 기준 감액이 있어야 가능했다. 그런데 그 감액에 정부가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두가지를 정리하느라고 늦어진 것이 그 이유다.

 

간단하게 2013년 예산 민주통합당의 성과를 말씀드리겠다. 새누리당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발표했었던 적자국채발행 계획을 무산시킨 것이다. 그래서 균형재정을 달성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상최대 삭감액인 4조 9천억 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재원으로 4조 3천억 원을 증액시켜서 균형재정을 달성했다.

 

두 번째로 당초 정부예산안은 사실상 무상보육을 포기하는 안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안이 관철이 되어 0~2세 전계층 보육료와, 0~5세 양육수당으로 완전한 무상보육을 관철시켰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보육비를 관철시키는데 있어서 지방비 부담이었다. 그런데 전체 보육비 부담액이 약4조1,900억원이 예정되었는데 그중 지방비부담액이 3.5%인 1,493억으로 제한했다는 부분이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확충됐고,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보육서비스도 확대시켰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상급식을 실시한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2013년 예산안은 약 2,010억 원이다. 지방재정 부담이 계속적으로 있었는데 완화대책으로 세가지를 완성시켰다. 첫 번째는 3~4세 누리과정 지자체 부담분을 교육재정이 부담토록 하고 3,600억 원 정도 된다. 무상급식실시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2010억 원 정도를 확보했다. 무상보육실시에 대한 지방부담액중 약 71.4%인 5,006억 원을 국고지원하기로 했다.

 

네 번째로 대학생 등록금부담완화이다. 민주당과 새누리당 대선공약에서 차이가 있던 부분인데 국가장학금 확대, 대출금리 인하시키고, 재학기간 동안 감면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일단 대학생 등록금 부담금 완화를 막대한 규모로 해결했다. 다섯 번째는 일자리 확충 및 고용안정이다. 근로취약계층 중심으로 일자리 사업을 확충했고, 사회적 일자리 대규모 확대한 부분이 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회수하는데 약 588억 원 정도를 편성했다. 재정지원을 통한 일자리수가 약 58만 9,000명 정도였는데 60만 명으로 12,000명 정도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다.

 

여섯 번째로 예산안 통과 마지막날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 제주 해군기지 사업을 민군복합관광미향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부대조건을 협의하는데 약 4~5시간 걸렸는데 결국은 군항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달라는 내용으로 부대조건을 성사시켰다. 일곱 번째호 인청공항매각 또는 지리산댐 등 사회갈등 사업예산을 삭감했다. 지리산댐은 전액 삭감했고, 평화의 댐 저수율이 최대 25% 미만 이었는데 정부 예산 244억을 투여해서 천년만에 한번 오는 홍수를 예방한다는 예산안이 올라왔었는데 이부분 100억을 삭감시켜서 144억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주민갈등을 초래하는 사업을 상당수 삭감한 부분이 있다.

 

여덟 번째로 기타 필수 민생복지예산 증액부분이다. 간병비 경감을 위해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인 민주당 고유 안이다. 100억원을 편성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도 복지부,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586억 원 편성했다. 장애인 지원 확대에는 중증 장애인 관련해서 급여시간 확대, 자립생활지원센터 확충했다. 농어민지원관련해서는 고정직불금, 밭농업직불제, 농업재해보험 등 실질적으로 진전시켰다. 랜드푸어지원 및 서민 주거복지도 증진시켰다. 문화예술인 지원확대, 참전명예수당증액, 사병 봉급인상안 등 복지예산을 증액시켰다. 마지막으로 학교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확대도 성사시켰다.

 

오전에 일부 보도된 부분이 국방예산 3,000억을 지나치게 삭감했다는 논란이 있는데, 연례지원 이용불용 방위사업청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려고 시도했다. 3,000억은 적은 금액이다. 2011년 결산기준 신규사업 대비 방위사업청에서 실시한 사업 내용이 약2~3%에 불과하다. 연례지원 이용불용이 있는 방위사업청 예산을 상당부분 삭감 시도했는데 그중에 일부만 삭감된 것이 3,000억원이다.

 

 

■ 서영교 의원

 

지역을 다니다보면 대통령 제대로 뽑혔는가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대통령은 박근혜가 됐지만, 민주당 당신들이 제대로 견제해야 한다” 하는 서민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 없다.

 

어제는 분식점에 갔다. 분식점 주인아저씨는 밀가루 값이 8.9% 오른다고 해서 밀가루를 10포대정도 사놨다고 한다. 혹시나 해서 사놨더니 분식집 아저씨 옆의 친구가 말하길, “당신이 밀가루 값 오른다고 저렇게 사놓으니 우리나라가 힘든거야. 당신부터 모범을 보여야지”라며 밀가루 10 포대를 사 놓은 분식점 주인아저씨를 나무랐다.

 

그 분식집 주인아저씨가 파는 칼국수는 2,500원이었다. 시장어귀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칼국수를 2,500원에 팔면서 밀가루 값이 8.9%나 오른다고 하니 조금 더 사 놓고는 양심에 걸려 안절부절 했고, 옆의 친구가 ‘우리라도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서민들은 저렇게 착하다. 세금 한 푼 떼어먹을 줄을 모른다. 자신들의 밀가루를 조금 더 사 놓은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그것도 국회의원 앞에서 미안해하면서 제대로 견제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다.

 

물가가 심상치 않다. 신선채소 물가는 23.2%가 올랐다. 큰 예로 배추 값은 193% 올랐다. 파는 91%, 무는 73% 올랐다. 서민생활은 어디 갔나? 공산품이 모두 올랐다. 공공서비스까지 올랐다. 중학생 학원비는 7.0% 올랐다고 하고, 고등학생은 7.3% 초등학생 학원비는 5.2% 올랐다고 한다. 서민들이 어떻게 살란 말인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나오자마자 눈치 보던 물가가 이때다 싶어 다 올랐다. 박근혜 당선자는 무엇 하는 것인가? 서민들의 물가 오르면 안 된다고 한마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와중에 새누리당의 이한구 원내대표는 자기 지역구 예산 챙기기 위해서 자그마치 272억원 챙겼다고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다. 밀가루를 도대체 몇 포대 사면 272억 원이 될 수 있을까?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는 지역구 예산으로 635억 원 챙겼다고 한다. 도대체 밀가루 몇 포대 사면 635억 원이 들 수 있을까?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었다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야권에서 당선되었으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

 

박근혜 당선자는 빨리 정신 차려야 한다. 깜깜한 인사, 밀봉인사 하는 동안 국민의 서민 생활이 눈앞이 깜깜하다. 국민의 밀가루 봉지가 밀봉인사만 못하다는 말인가? 깜깜한 인사, 밀봉인사, 서민을 챙기지 않는 권력형 인사가 서민을 힘겹게 하고 있다. 제발 당선자부터 정신 차리고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황우여 대표 모두 다 정신 차려야 한다.

 

 

■ 윤관석 원내대변인

 

지난 연말 대선 직전에 국정원 여직원, 대선개입의혹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되어 대단히 뜨거웠다. 대선기간 제기되었던 국정원 여직원의 대선개입과 관련해서 경찰이 국정원 직원 김씨를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 요구했다고 한다. 무엇인가 댓글 또는 의사표시를 한 흔적을 발견했다는 것이 언론의 보도다.

 

이미 지난 대선기간에 전직 국정원 직원의 양심선언이 있었고, 이번 경찰의 국정원 여직원 김씨의 재소환으로 대선기간에 민주당이 선거직전 제기했던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이 단순한 의혹을 넘어 점차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것 같다. 이제라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의 전모를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만약 이것이 의혹을 넘어 수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진다면, 관련자 전원은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대선기간 전이나 후나 마찬가지다.

 

또한 지난 대선 당시 경찰은 국정원 여직원 김씨의 첫 번째 소환 직후에, 그것도 대선후보 3차 TV토론 직후인 저녁에 충분한 수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혐의점이 없다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발표가 당시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지시로 급하게 이루어 진 것이라는 점이 밝혀졌고 밤 11시에 경찰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다는 이례적인 사례를 만들어서 선거개입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결국 이번 재소환으로 김용판 청장이 경찰 본연의 신중한 수사책임자로서의 임무를 잊고 밤 11시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서 의혹이 없다고 언론에 알렸던 것이 이번 김씨의 재소환으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또 다른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정원 여직원의 대선개입의혹에 대한 전모를 밝히고, 만약 그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관련자 모두에 대한 엄중 처벌을 할 것을 촉구한다.

 

 

■ 한정애 원내부대표

 

이명박 정부 들어서 노사관계 문제가 생겨서 현재까지 장기투쟁사업장으로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사업장이 37개 된다. 한국3M,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유성기업 등 해서 전국적으로 40여개 달하는 장기투쟁사업장은 이명박 정부의 노동이 없는 5년을 보낸 결과다. 37곳에 해당하는 장기투쟁사업장 문제의 해결 없이 새로운 정부가 과연 아름답게 출법할 수 있는가. 경제민주화를 이야기 하지만 노동이 없는 경제민주화, 노동이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회가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는 사회, 복지사회다.

 

이명박 정부는 본인이 저질러 놓은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해결을 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새 정부는 이런 상흔들을 다 치유하고 가야지만 국민통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상처들을 치유하는 2013년 1월이 되어야 한다. 당선인께서 안 보겠다고 해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다.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성찰과 관심을 갖고 해결해서 아름답게 출법하는 새 정부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제주해군기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부대의견 논란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 1월 1일 여야 합의로 채택한 제주해군기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예산 집행에 관해서 국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강조하면서 말씀드린다.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국회 예결특위가 권고한 3개 사항에 대해서 70일 이내에 조속히 이행한 다음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한 것이다. 2011년 예결특위 권고 3개 항을 정부가 이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불신이 극에 달했고 사회적 갈등의 핵심 사안이 됐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2013년도 사업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는 뜻이다.

 

예산의 집행이라는 말은 예산의 배정, 원인회계와 그 결과에 따른 대가의 지불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산이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공사가 중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1월 1일 새벽, 여야 원내대표 수석부대표 회담에서 이한구 대표도 이 점을 분명히 밝혔다.

 

당시 제가 공사 중단하고 점검 보고하는 기간을 70일로 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자고 하자. 이한구 대표는 “정부 공사가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데 공사를 하면 불법이지 않느냐”며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공사가 중단된다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두 번씩 중복 표현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 자체가 자극적인 용어여서 공사 중단이라는 표현을 빼도 다 같은 뜻이다”며 말했다. 그래서 합의 탄생한 것이 이 부대의견의 문구다.

 

결국 70일 이내에는 금년도 예산집행을 할 수 없고 그리고 예산집행이 중지되는 것이므로 공사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부대의견의 정확한 취지다. 그 기간 동안에 3개 항에 대해서 보고가 되어야 예산이 집행될 수 있다. 더 이상 이를 두고 논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이철우 원내대변인을 통해 금년도 예산이 70일 경과한 후에 집행한다는 조건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정부에 대해서 당부했다. 민주당도 정부에 당부한다. 정부는 부대의견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 하라. 국가재정법 제3절 예산의 집행 제43조 예산의 배정 제5항에 따라서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관리를 위해서 제주해군기지 예산 배정을 유보할 것을 촉구한다. 이것이 국회에서 합의된 합치된 국민의사를 존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박근혜 당선인께서 5명의 노동자 죽음에 답해야 때다. 고 최강서, 이운남, 최경남, 이호일, 이기연 이상 다섯 분은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이후 자살 또는 돌연사로 돌아가신 분이다. 이분들은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극심한 비정규직 차별에 맞서 앞장서서 싸워왔고 부당해고에 맞서 수년간 소송에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등 노동현장에 불합리함을 해결하고자 사력을 다했던 분들이다. 이분들은 지난 12월 19일 정권교체에 실패하고 이명박 정부 5년이 연장된 것이라는 절망과 체념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보인다.

 

정권교체에 실패한 민주당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진심으로 심심한 사과와 미안함을 느낀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겼더라면 이 다섯 분의 노동자의 죽음은 없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에 고개를 들 수 없다. 한편으로는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이분들의 죽음이 박근혜 정부 5년에 대한 불안과 절망이 원인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더는 무고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다. 그러나 박근혜 당선인은 이 다섯 분의 죽음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나 인수위 차원의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 않다. 뒤늦게 황우여 대표와 한광옥 위원장이 고 최강서 한진중공업 조직차장의 빈소를 찾고 위로를 전했으나 정작 박근혜 당선인의 책임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 5년과 다르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 예산안 처리 시 새누리당과 기재부는 학교 비정규직 호봉신설 예산 808억 원을 모두 삭감 처리했고 보건소에서 일하는 방문건강관리사 비정규직 노동자 300명에 대한 해고가 단행되는 등 여전히 비정규직에 대한 가혹한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하루빨리 이 다섯 분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대책을 요구한다. 민주당도 대선 패배의 아픔을 딛고 이명박 정권 5년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동인권 보호 등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도록 거듭 노력할 것임을 국민 앞에서 다짐한다.

 

 

2013년 1월 3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