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월 10일 오전 9시

□ 장소 : 원내대표실

    

    

■ 박기춘 원내대표

    

어제는 민주당의 혁신의 신호탄이 터진 날이다. 저는 우리 민주당과 함께 당의 총의를 모아서 후보 추대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제가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 겸직이었음에도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한 비대위원장 분리 약속을 지켰다. 연초까지 하겠다는 약속도 지켰다.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합의추대하겠다는 약속도 지켰다. 의원과 당무위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만장일치로 합의추대했다. 이런 것을 지키는 것이 혁신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에게 반성하고 혁신하려는 민주당의 마음을 전해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임했다. 어떻게든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각오로 몸부림쳤다. 마침내 만장일치로 합의추대를 이뤄냈고 혁신의 1단계를 완수했다. 이제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민주당은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함께 철저한 평가와 처절한 혁신의 길로 나갈 것이다. 첫 번째 과제를 완수해낸 각오로 두 번째 세 번째 혁신의 과제를 완수해나가겠다. 백언이 불여일행이다. 뼛속까지 바꿔서 다시 일어서겠다.

    

당선인께서 따뜻한 성장이라는 화두를 꺼냈다. 정말 따뜻하게 해야한다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1% 재벌과 특권층만이 아니라 99% 중산층과 서민들과 함께 따뜻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이것이 민주당의 꿈이고 포용적 성장의 길이라고 믿고 있다. 특히 절망에 빠진 노동자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어제도 쌍용차 노동자가 자살을 시도했고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다. 이분들의 절망과 아픔을 안아주는 정부, 이분들을 따뜻하게 포용하는 경제가 따뜻한 성장이 아니겠는가. 민주당은 우원식 수석이 중심이 돼서 노동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인 홍영표, 은수미, 진선미, 김기준, 김성주, 전순옥, 박민수, 박수현 의원 등이 무주리조트의 노사현장 겸 민생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혁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이미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방문, 민생확인 등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그런 실천을 거듭할 것이다.

    

쌍용차국정조사가 시작이다. 오늘 새누리당도 이에 대한 입장을 정한다고 들었다. 대선과 국민 앞에서 공약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백언이 불여일행이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보수진영 마저 이동흡 헌재소장을 거부하고 나섰다. 지난 8일, 50여개 보수단체가 이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대통합과 친일청산에 역행하는 인사가 어떻게 헌법을 수호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념을 넘어 국민의 거부권이 발동된 것이다. 이 후보자가 헌법의 수호자가 되고자 한다면 스스로 사퇴해야 할 것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 9월 퇴임하면서 개인물품을 헌재 창고에 보관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 헌재소장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고 한다. 선거 전에 이미 헌재소장 임명 언질을 줬는지 박근혜 당선인이 밝혀야 한다. 민주당은 최강의 인사청문팀을 구성했다. 아시는 것처럼 강기정 위원장, 최재천, 박범계, 박홍근, 서영교 의원을 선임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국민의 거부권을 받들 것이다.

    

■ 변재일 정책위의장

    

당이 위중한 상황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명받아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를 도와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문희상 비대위원장께서도 취임인사로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리고 뼈를 깎는 혁신을 하겠다고 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도 민주당을 뼛속까지 바꾸겠다고 했다. 저도 앞으로 당의 정책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낮은 자세로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천하겠다. 당의 입장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을 할 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면에서 정부여당에서 추진한 정책 중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민주당의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민주당의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끝까지 저항해 나갈 것이다.

    

당면한 현안에 관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총선 과정을 거친 후에도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공통으로 공약한 사항에 대한 신속한 이행대책을 왜 세우지 않았냐는 회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이번 대선과정에서 국민과 약속한 내용, 민주당이 약속한 내용, 새누리당이 약속한 내용, 공통공약 사항에 대해서는 새누리당과 협의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민과의 약속이 이행되도록 하겠다. 전체 국민의 50%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50% 지지하는 국민의 생각이 제대로 반영되는 국정운영이 되도록 견제해나가겠다.

    

다음주에 인수위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도 이번 대선과정을 거치면서 이명박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부 조직상의 문제를 철저히 분석해서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를 대비해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기본적인 법령안까지 마련했다.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통령비서실 직제를 법제화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인수위에서 해답을 가지고 정부조직개편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 책임총리제는 국민들이 누차 강조하고 요구하고 있다. 국무총리의 헌법상의 권리를 어떻게 행사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법을 만들어서 책임총리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었던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 공정거래, 금융감독체계에 관련해 어떠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만들 것인가를 인수위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주기 바란다. 또 검찰개혁문제, 부정부패 청산을 위해서도 깊은 고민과 성찰이 있는 정부조직개편안을 제시해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민주당도 약속하고 새누리당도 강조했던 과학기술부의 독립, 정부미디어부의 신설, 해양수산부의 신설, 중소기업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한 중소상공부의 신설 여부에 대해서도 정확한 입장을 정리해서 국회와 협의해줄 것을 당부한다.

    

    

■ 이석현 의원

    

지금 대선 개표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개표로 하는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다. 다음 아고라에 23만 명이 서명했고 그 대표들이 당에 찾아와서 재검표 청원서를 내고 농성을 했다. 지난 토요일에는 강추위 속에서도 대한문 앞에서 3,000명이 모여서 촛불집회를 했다. 전자개표기로도 불리는 투표분리기는 개표 당시 더러 오류가 발생했다. 1번 후보의 100장 묶음 속에 2번 후보의 표가 섞여 있는 것을 참관인이 우연히 발견하고 시정한 곳이 있다. 선관위도 기계가 민감해서 이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문제는 대부분의 개표참관인들이 투표기 분류기계가 완전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기계가 분류한 100장 묶음 속에 다른 표가 섞여있는지를 일일이 확인안 한 참관인이 많은 것이다. 따라서 손으로 하는 수개표로 정확하게 재검표를 해야 한다는 청원서를 유권자들이 당에 낸 것이다.

    

만일 1번 표 백장묶음에 2번 표 두 장이 끼어있는 것을 바로 잡으면 4%의 차이가 난다. 물론 재검표를 요구하려면 당선무효소송을 내야 하기 때문에 당에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전국단위의 선거에서 이런 분류기를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기계의 오작동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수개표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은 두고두고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수개표를 통해서 이 기계가 얼마나 정확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조치할 수 있는 시한이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다. 대한문과 당사에서 소리치는 민주시민의 소리에 언제까지나 귀 막고 있을 수는 없다. 초상집에서 이웃사람들이 서럽게 우는데 정작 상주가 울지 않으면 뒷말이 없겠는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한나라당이 요구해서 재검표를 했듯이 재검표 청원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응답해야 할 때다.

    

※ 이석현 의원의 수개표 관련 발언은 당의 공식입장이 아닌 개인의견이고, 이 건과 관련해 현재 행안위 차원에서 검증과 청문이 진행 중이다.

    

    

■ 신장용 원내부대표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철도공사가 반대하는 KTX 민영화를 이명박 정권 말기 에 철도산업기본법이 1월 9일에 입법예고된 것에 대해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민생을 살리고, 경제민주화, 국민통합, 야당을 국민 파트너로 인정하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KTX민영화로 가기위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입법예고를 즉시 중단해주기를 바란다.

    

이는 철도관제권을 한국철도공사 코레일로부터 환수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한다는 내용으로 철도관제권을 환수하는 것은 KTX 민영화를 포함해서 철도 민영화를 강행하기 위한 정기작업의 수준이라고 생각된다. 국토부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은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철도민영화의 걸림돌로 판단한 철도공사의 철도관제권을 환수하겠다는 뜻이다. 새 정부 후임자들이 국토부 등에 들어오기 전에 전임자들이 관제권 환수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여서 새 정부가 들어와도 되돌리기 어렵게 만들겠다는 의도다. 수익성이 보장된 KTX 노선을 대기업이 민영화하는 것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다.

    

특히 민간에 대한 요금구제가 불가능하여 제2의 9호선 사태 내지는 공항철도의 전처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 특히 관제권 분리 시 심각한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보도자료를 보면 안전을 위해 관제업무를 분리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당선인 국민화합차원에서라도 철도산업기본법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박범계 의원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들을 종합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권한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마구잡이로 쓰라는 권한이 아니다. 어떠한 권한도 사사로이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과 50여일 남겨놓은 이명박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권한을 사사로이 사용한다는 생각이 든다. 다음 세 가지 사례는 이명박 대통령의 명의로 박근혜 당선인의 계산으로 하는 조치로 보이며, 그런 측면에서 권력을 사사로이 사용한다고 단정 짓고 싶다.

    

첫째, 이동흡 헌재소장의 지명건이다. 결정의 반역사성을 떠나서 프랑스 여행을 하는데 가족을 동반하고, 책을 출판하는데 연구관의 인력을 활용하고, 오늘 보도됐듯이 퇴임 이후에도 자신의 짐을 그대로 헌재에 남겨두는 모든 것들은 권력을 사사로이 활용하는 전형적인 징표라 할 것이다.

둘째, 검찰총장추천위원회 문제다. 이명박 정부는 누가 봐도 검찰을 퇴형적으로 만든 정부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절감케 한 그 책임의 주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50일 뒤에는 퇴임해야 할 법무부장관이 새로운 정부의 검찰총장을 추천하는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다. 적반하장이다.

셋째, 특별사면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정권말기에 특별사면이 대대적으로 이뤄지긴 했으나 이렇듯 친인척과 측근에 대한 판결문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단행하려는 사례는 없었다. 천신일, 최시중, 이상득, 김재홍 등 친인척과 측근들에 대한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특별사면 한다면 바로 이것이야말로 권력과 권한을 사사로이 활용한 것이기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은 눈을 부릅뜨고 국민의 눈높이 맞춰서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점검할 것이다.

    

    

■ 이상직 의원

    

삼성전자가 연매출 200조를 돌파했다. 그러나 중소협력업체는 고사 직전이다. 재벌들의 어두운 이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삼성전자는 국내기업 처음으로 지난해 매출 200조를 돌파하고, 영업이익은 29조를 기록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이러한 실적 뒤에는 천여 개의 중소협력업체의 피와 땀이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지난해 정무위 국정감사에도 누누이 지적한 바 있지만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4분기에만 15.7%를 기록하는 등 최근 매년 1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신장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 통신관련 비계열 1차 협력사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4.5%, 2차 협력사의 영업이익률은 물가상승률 4년 평균 3.6%에도 못 미치는 2.15%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현대자동차 중소협력업체 약500개의 영업이익률 4년 평균도 물가상승률 이하의 3.4%를 기록하고 있다. 그야말로 중소협력업체들은 머슴살이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듯 마른행주 쥐어짜듯 많은 영업이익을 삼성전자가 가져가지만 결국 삼성전자의 주주분포도를 보면 삼성생명 7.5% 이건희 회장 3.3% 이재용씨 0.57%밖에 안 되고 실제 외국인의 지분비율이 50%를 넘고 있다. 결국 이는 많은 영업이익은 외국인의 배당으로 이어지고 국부유출로 이어지고 재벌총수 일가의 주머니만 두둑하게 하는 셈이다.

    

인수위가 첫 부처업무보고대상으로 중소기업청을 선택했다고 한다. 환영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두운 우울한 현실을 직시하고, 말이 아닌 실천을 보여주기 바란다. 최소한 재벌기업들만이라도 법인세를 인상하고 전기세도 차등화 하는 등의 차별화된 정책으로 머슴살이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협력업체 종사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즉,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외국인과 재벌들이 가져가지 않는 정책우선의 진정성을 인수위 단계부터 보여주시기 바란다.

    

    

■ 강기정 의원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결과가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업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자 양건 감사원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긋기를 하고 있는데, 양건 감사원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대통령께 보고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닌 것인지 문제점을 확인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인지 확인해야 할 것 같다. 그런 점에서 감사가 작년 6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감사결과가 이미 많이 진척됐을 것이라 본다. 조율하지 말고 사실 그대로를 발표하고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인수위가 점검하겠다고 나섰는데 인수위 정도에서 점검할 문제를 넘어선 것이다. 19대 개원과정에서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계속 요구했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은 국회에서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감사원의 조치와 새누리당이 4대강 국정조사에 응해서 4대강 사업의 문제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확인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국회의 도리일 것이다.

    

    

■ 김관영 의원

    

오늘 중앙일보 1면에 ‘의원 노후연금 국민 세금으로 붓겠다는 국회’라는 기사가 났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쇄신특위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잠깐 설명하겠다.

    

당시 첫 번째 정치쇄신특위의 논의는 작년 9월부터 11월 말까지 있었고, 그 이후에는 어떠한 모임이나 합의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최근에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처럼 기사가 우회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잡겠다.

    

두 번째, 합의된 것은 헌정회 원로회원지원금에 관해서는 19대 국회부터는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이다.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폐지되는 것이다. 다만 이미 받고 있는 65세 이상의 전직 의원에 대해서는 지원금 대상을 축소하는 문제가 논의된 것이다. 때문에 오해를 말아주셔야 할 것은 이미 19대 국회의원은 전혀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지원받고 있는 65세 이상의 전직 의원들은 자산기준, 소득기준, 재직연수에 따라 일정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마치 의원연금제도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기사화되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고, 다만 헌정연로회원 지원금제도가 폐지되면 의원들이 현직에 있을 때 직접 기여한 것에 따라 나중에 돌려받는 식의 의원연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를 몇 분이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후에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으니 장기과제로 논의하자는 정도의 합의가 있었다.

    

    

■ 이석현 의원

    

헌정회육성법에 는 조항이 있다. 그런데 헌정회육성법이 만들어진 것은 아주 오래된 일로 어려운 전직 의원들에게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만든 것은 2010년이었다. MB정부의 한나라당이 다수인 국회일 때 만들어진 것이다. 이를 참여정부 때 법이 생겼다느니 김대중 정부 때 생겼다느니 하는 말들이 있어 바로잡겠다. 신설한 조항에 근거해서 헌정회가 정관에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았고 국회가 그에 따라 해마다 예산에 추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2013년 1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