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4월 2일 오전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02호)

 

 

■ 박기춘 원내대표

 

어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한마디로 최문기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창조경제를 책임지기에는 매우 미흡한 후보임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창조경제는 모호했고 도덕성 논란은 여전했다. 여당도 모르고 청와대도 모르고 국민도 모르는 그야말로 더 미궁으로 빠지고 말았다. 혁신과 융합을 이끌어야 할 후보자는 도덕적 하자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고 말았다.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여러 가지 의혹들, 누구보다 후보자 자신이 잘 알 것이다. 스스로 용단을 내리기 바란다. 민주당은 오늘 의총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당의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다.

 

정부가 20조원 규모의 슈퍼추경안을 들고 나왔다. 성장률 과대추정으로 인한 세수결함 6조, 실현가능성 없는 산업은행․기업은행 지분내각 6조원을 포함해 20조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조원 전액을 빚을 내 조달하겠다고 까지 했다. 터무니없는 세수추계와 실현가능성 낮은 국유자산 매각으로 세입을 부풀린 무책임이 낳은 예산참사다. 같은 기관, 같은 관료조직이 자기가 만든 세입안에 대해 석 달 만에 스스로 세수가 12조원이나 부족하다고 빚내어 메우자고 하는 것이 정상이겠는가. 무책임의 극치고 영혼 없는 공무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추경을 관철한답시고 오히려 ‘재정절벽’이라는 용어를 국민 앞에 협박처럼 들고 나왔다. 부실추계에 대해 사과하고 정부부터 솔선수범하라. 국가 빚을 늘리자고 말하기 전에 인건비와 경상운영비 감축, 공기업 임원들의 급여동결 등 자구책이 필요하다. 정부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작년에 과다한 세입 및 세외수입 추계를 편성한 책임자가 있다면 이에 대해 반드시 문책하기 바란다.

 

 

■ 변재일 정책위의장

 

지난 28일 박근혜 정부가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금년도 성장률 전망을 2.3%로 하향조정했다. 당혹스러운 얘기다.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이명박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4%의 성장률을 예측했었다. 그리고 지난해 말에는 3.0%의 성장률을 제시했었고, 이번에 2.3%로 3개월 만에 하향조정했다. 대부분의 성장률 통계는 KDI에서 마지막으로 조율된다. KDI 원장출신이 경제부총리로 갔는데 왜 이런 추계가 나오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한국은행도 금년 1월에 2.8% 성장을 예견했고, KDI가 3.0%를 제시했었다. 또 민간연구소 대부분이 정부가 추계해 제시한 것보다 낮은 성장률을 제시했는데 이번의 경우 LG경제연구소 3.5%, 현대경제연구소 3.1%, 우리경제에 항상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던 노무라증권에서도 2.5%를 제시했다.

 

최근 경제상황을 보면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소비자동향지수를 보면 소비자 심리가 어느 정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 연속으로 기준선인 100p를 상회해 104p를 기록했다. 이번 결과인 104p는 2012년 5월 106p를 기록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며, 경기관련지표인 현재경기판단지수와 향후경기판단지수도 각각 4p, 3p 성장했고,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4월 업황전망건강도지수(SBHI) 또한 전달보다 3.4p 성장한 9.6p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간 연속 내림세를 보이다 3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전반적으로 경제주체들의 경제심리가 개선되는 것 아니냐는 예측들을 하고 있다. 또 한국은행은 3월 14일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해 경제상황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런 경제상황 속에서 왜 박근혜 정부가 2.3%로 급격히 하향조정했는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낮게 평가해서 낮게 제시하고, 초과달성했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낮게 책정하고 그를 기반으로 경제위기의식을 조장해 국채발행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은 아닌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민주당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번 추경편성의 가장 큰 근거가 될 수 있는 GDP성장률 추계 2.3%가 적정한 것인지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다.

 

 

■ 이윤석 의원

 

정부가 주택수요 환기를 중심으로 주택시장정상화대책을 발표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에 취득세 면세, 미분양 주택 등 신축주택의 양도세 5년간 면제 등 수요창출에 중점을 두었고, 하우스 푸어와 렌트 푸어 대책을 제시했다.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주택바우처를 도입해 주거복지를 강화했지만 이것으로 주택거래가 크게 활성화 될지는 의문이다. 대부분이 거론되었던 단기적 대책으로 재탕 삼탕 정책의 종합판이다. 특히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 ‘목돈 안 드는 전세’와 철도부지에 짓는 ‘행복주택’ 등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주택거래가 실종된 이유는 젊은 세대의 소득감소이므로 이를 보완하는 내용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처방이 아쉽다. 보편적 주거복지대책은 민주당의 공약을 상당부분 반영한 것으로 의미 있는 정책으로 평가한다. 4월 국회에서 여야 논의로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법안을 만들어 실천하도록 해야겠다.

 

 

■ 백군기 의원

 

공수표 공약을 날린 박근혜 정부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감을 갖고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국방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역시나 박근혜 후보 안보의 핵심공약인 군 복무기간 단축은 장기과제로 분류되어 실현가능성이 없어졌다. 국가안보 위기상황 때문이라면 대통령은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그런 과정이 없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을 위해 국민을 속이고 공수표를 던진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예산문제, 병역문제, 숙련도 문제, 북한의 위협으로 설명되는 안보상황 때문에 복무기관단축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민주통합당은 중장기 부사관의 정원학교를 통해 기술전문직은 부사관으로 하여금 전담시키고, 남은 잉여인력을 단계적으로 병사들의 복무기관을 단축하는 것이 우리당의 방침이었다. 중장기 과제라도 정부는 분명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감을 갖고 공약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유승희 미방위 간사

 

결론적으로 어제 자정까지 최문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했다. 민주당 상임위원들은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 불채택으로 방향을 모았다. 농지법 위반 등 여러 가지 투기, 탈세, 에트리(ETRI) 원장 시절 방만한 운영과 무책임한 운영, 감사원의 지적사항 등에 대한 불법․편법 의혹 등이 제기됐지만 이에 대한 해명과 반성은커녕 끊임없는 말 바꾸기, 위증으로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도덕성에 심대한 문제가 있는 후보, 법치를 무시하는 후보가 과연 대한민국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청문회를 끝까지 책임지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무위원에 대한 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국민의 대표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채택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두 번째로는 자질 문제다.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소관 부처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다. 그리고 ‘모르쇠’ 또 ‘잘 하겠다’는 원칙적인 답변만을 계속 되풀이했다. 16조원의 방대한 부처를 관장해야 할 수장으로서 최문기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전혀 신뢰할 수 없으며, 자질과 능력이 크게 미달한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이렇게 엉터리 후보자를 끝까지 방어하고 엄호하기 위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끝내 12시에 차수변경을 해 좀 더 정책적인 질의를 하자는 많은 의원들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사 간 협의도 없이 일방적 산회를 선포한 한선교 위원장에 대해서도 국회법에 따라 문제제기를 하기로 했다.

 

 

■ 한정애 의원

 

지난 토요일, 취재가 없는 토요일에 우리 국민은 17초짜리 대독사과를 받았다. 집권여당의 내부에서조차도 오히려 더 욕먹는 상황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반성과 성찰 없는 인사로 제2의 인사파동을 우려한다.

 

이제부터는 공공기관 인사를 시작해야 할 시기다. 이미 일부 공공기관장들이 대거 사퇴를 표명한 상태이기도 하다. 공공기관의 대거 물갈이가 예상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경영, 실적평가에 의한 시스템 물갈이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정철학 공유를 강조하면서 입맛에 맞는 낙하산 인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정부가 인사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기관은 약 3백여 개에 달한다. 향후 모든 공공기관 인사마저 낙하산인사, 수첩인사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대통령이 직접 170초, 17분짜리 사과를 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들은 이번 박근혜 정부의 인사실패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대통령의 ‘마이웨이’에 대해 말 한마디 못하는 잘못된 인사시스템을 즉각 폐기하고, 제대로 된 인사시스템 가동되기를 바란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진심어린 반성을 해야 할 것임을 촉구한다.

 

 

■ 박수현 의원

 

부동산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민주당의 세밀한 의견은 저희 내부의 조율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지만, 우선 큰 방향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려 한다. 현재 주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이것이 과연 비정상이라고 진단하는 것이 맞는지 돌아봐야 한다. IMF 이후 3배 이상 늘어난 건설업체수와 편의점수의 4배에 달하는 부동산 중개업체수, 굉장히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었을 때 늘어났던 상황을 전제로 부동산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정부가 명심하기 바란다. 부동산의 근본적 문제는 무주택 서민이 주택을 구매하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비싼 집값에 있다. 그리고 무주택 서민이 주택을 구입하기에는 그 구매력이 현저히 떨어져있다는 것이 원인이라는 점을 정부가 직시하기 바란다.

 

몇 가지 의미 있는 정책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주된 공약이었던 주거복지정책이 많이 후퇴한데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우선 철도부진화, 공공유휴지에 행복주택을 5년간 20만호 건설하겠다고 했지만 당장 올해는 1만호를 시범으로 건설하겠다고 하면서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행복주택의 실효성도 문제지만 결과적으로 계획 자체도 유명무실하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LTV와 DTI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금융기관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은 또 다른 하우스 푸어를 양산해 낼 수 있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렇게 몇 가지 문제에서 주거복지의 후퇴한 점을 지적하면서 민주당은 자세한 내부 토론을 거쳐서 새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주당의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씀 드린다.

 

 

■ 김관영 의원

 

오늘 검찰총장 청문회가 있다. 오늘의 청문회는 검찰개혁을 위한 청문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검찰총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이명박 정부의 정치검찰 잔혹사를 청산하고 검찰개혁을 제대로 이루어 내는 것이다. MB정권 5년은 정치검찰 잔혹사 그 자체였다. 그랜저 검사, 스폰서 검사, 벤츠 여검사, 브로커 검사, 떡값 검사, 성추문 검사, 이제는 별장 성접대 의혹까지 정치검찰은 국민의 손톱 밑 가시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제 그 가시를 뽑아내야 할 때이다.

 

검찰이 개혁을 수용할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 품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다. 이번에도 검찰개혁이 유야무야 된다면 국민적 저항을 버틸 수 없을 것이다. 이제는 검찰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여야 모두가 대선 때 국민 앞에 약속한 대로 대검중수부를 폐지하고 상설특검 기구화 등 주요한 검찰개혁안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또 검찰 총장이 이러한 개혁 과제들을 해낼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제대로 검증해 낼 것이다.

 

 

■ 최재성 예결위 간사

 

지난해 새해 예산 심사 때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보고 민주당의 첫 일성은 ‘위장예산’이라는 것이었다. 매각되지 않을 세외 수입을 과도하게 잡고, 성장률을 부풀려 잡았다. 그에 대한 지적에 아랑곳하지 않고 가짜예산을 짜왔던 것이다. 이제 그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20조 슈퍼추경의 실제 내용은 6-7조 정도가 경기대응 예산이고 나머지는 위장예산에 대한 수치 맞추기 예산이 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처음부터 가계부를 잘못 쓰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된다. 심지어는 20조 추경에 대해서 무디스와 같은 신용평가회사에 설명을 하겠다고 법석을 떨고 있다. 불안하다. 수입이 줄고 지출을 왕창 늘리니 가계부는 잘못 쓰여 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곳간이 비고 국채를 발행해서 추경하겠다는 원인은 위장예산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곳간이 빈 근본적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에 의해 추진됐던 부자감세가 그 원인이다. 80조의 감세를 했다. 지금도 연간 15조 이상의 감세를 진행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국채를 발행해서 곳간을 우선 채우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잘못에 대해 정부는 우선 위장예산을 제출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 부자감세를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국민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무책임한 모습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추경의 내용에 대해서도 우선 경기대응 예산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야 하고, 특히 일자리와 같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지속가능한 일자리에 대한 계획, 특히 공공부문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해야 여야 간 성실한 협의가 이뤄질 것이다.

 

부동산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지금 주거문화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시대, 청년실업 등의 근본적 시대변화 요인 때문에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세금 깎아주고 돈 더 꿔줘서 사라고 하는데, 살 사람이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역시 충분한 구매력을 가진 부자들에 대한 사실상의 감세정책이라는 것으로 이 정권의 부동산 편집증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고, 중장기적 기조변화 없이 단기적 처방에 머무른 것이기 때문에 이는 몽환적 부양책에 불과하다. 예결위 추경심의 과정에서도 관련 법규나 세수의 문제들을 엄밀히 타산해서 대응하도록 하겠다.

 

 

■ 서영교 의원

 

오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있다. 국민은 검찰개혁을 바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시절 상설특검제 등 검찰개혁안을 내놨다. 오늘 검찰총장 내정자가 검찰개혁을 할 제대로 된 의지가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다.

 

첫 번째 검증은 이것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출국금지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출국금지를 할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일간지 1면에 ‘원세훈 국정원장이 한밤중 몰래 퇴임식을 하고 미국으로 출국이 도피성 의도가 보인다’는 보도가 나오고 여당 야당에서 모두 출국금지 요구가 나타나자 검찰에서 급작스럽게 출국을 금지했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정보기관의 수장이다. 정보기관의 수장이 수사를 하려고 하고, 정보기관의 수장이 정치에 개입하려 하고, 정보기관의 수장이 선거에 개입했다. 정보기관이 정치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 그 나라의 미래는 어둡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다.

 

이제 원세훈 국정원장의 문제를 낱낱이 드러내고 이를 구속수사 할 의지가 있는지 묻는 것이 청문회 첫 번째 과제이고, 이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어떤 의지를 보이고 있는가가 오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의 주요 요점이다.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또 한 가지 지적해야 할 사항은 검찰총장이 검찰내부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제기다. 그랜저 검사, 떡값 검사, 스폰서 검사 등 온갖 내부 문제가 많은 것을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하겠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출국금지가 기각되었다. 이는 국민의 시각으로 볼 때 어떻게든 이해되지 않는다.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국민의 여론에 밀려서이기도 하지만 발 빠르게 출국금지를 시켰는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대해서는 검사출신이라고 하는 제 식구 감싸기인지 출국금지를 기각시킨 상태이다. 이 부분에 대해 검찰개혁 의지를 제대로 묻도록 하겠다.

 

 

2013년 4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