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월 18일 오전10시

□ 장소 : 민주당 대전시당

 

■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전시민, 충남도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중심, 그리고 청풍명월의 고장, 양반의 고장 그리고 충절의 고장인 이곳에 와서 저희가 제3차 비대위원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아주 뜻 깊게 생각한다. 대선패배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와 참회를 드리기 위해 대전에 왔다. 지난 대선 대전시민께서 큰 성원을 보내 주셨다. 50%에 육박하는 굉장한 표심을 보여주셨다. 그러나 민주당이 잘못해서 결과적으로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했다. 대전시민 여러분, 충남도민 여러분 정말 죄송하다. 모든 것이 저희 민주당이 부족했던 탓이다. 죄송하다는 말씀에 큰절을 한번 올리고 시작하겠다. 죄송하다.

 

오늘로 비대위가 출범한지 닷새째 된다. 내일이면 대통령선거 패배한지 꼭 한 달이 되는 날이다. 비대위원 모두 비장한 각오로 열심히 뛰고 있다. 그동안 수도권과 영호남을 돌면서 사죄와 참회의 삼배를 올리고 민생현장을 방문해 회초리도 맞았다. 저희 민주당 국민과 함께 울면서 다짐했다. 제발 싸우지 마라. 제발 계파 간 싸움하지 말라. 처음부터 다시 환골탈태해서 다시 시작하라. 그런 국민 여러분의 충고와 격려 명심하고 또 명심하겠다.

 

다음주부터는 대선평가위원회, 정치혁신위원회, 전대준비위원회를 본격적 가동시키려 한다. 오늘 역사적인 대전에 와서 역사적인 출발을 예고하는 3개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발표한다. 철저하고 냉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민주당 혁신과 새정치 실현의 설계도를 꼭 마련하겠다.

 

저는 박근혜 새정부가 꼭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명박 정부 5년의 총체적 실패를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정부가 성공해야 국민 삶이 편안해지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이 성공하려면 야당이 야당다워야 한다. 야당이 야당다우려면 견제와 비판을 제대로 해야 한다. 맞는 것은 맞다하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단호하게 지적해야 한다. 저희 민주당은 이제 야당다운 야당, 더 강력한 야당으로 거듭나겠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고 국민의 크나큰 성원에 보답하는 민주당이 되겠다. 고맙다.

 

 

■ 박기춘 원내대표

 

 

오늘 우리 민주당은 혁신 비대위, 민심의 회초리 맞기 위해 대전에 왔다. 저는 이번 1월 국회를 민생과 변화의 국회로 만들겠다. 국회쇄신 흔들림 없이 과감하게 추진해나가겠다. 의원연금 폐지를 비롯해 국회쇄신을 실천하겠다. 그동안 대전출신 박범계 의원이 중심이 되서 합의해놓은 사안들이 많이 있다. 이번 쇄신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반드시 의결하도록 하겠다.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여 이 쇄신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뿐만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임위화를 시키자고 제안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책임성과 신뢰 높은 국회를 만들어 나가겠다. 민주당은 정부의 잘못에 대해 시정하는 강력한 정당으로, 유연한 정당으로써의 모습으로 거듭나겠다.

 

이동흡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드러나는 이동흡 후보자의 파렴치한 행각과 기 사실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성매매권유 의혹이 제기됐고, 불법 정치자금 후원은 물론 위장전입, 횡령, 운전셔틀, 옷 셔틀, 정말 언급하기 민망한 제보들이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물론이고 진보보수가 구분 없이 해도 정말 너무한다는 비판이 지금의 상황이다. 국민안전보호가 국가의 최대의무라고 박근혜 당선인이 강조했다.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위법, 탈법, 불법을 일삼은 무자격자에게 과연 기본권 수호를 믿고 맡겨도 되는지 묻고 싶다. 국민적 개탄과 공직자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이동흡 후보자를 과연 청문회장에 세워도 되는가에 대해 박근혜 당선자에게 묻고 싶다. 지금 여야 간 정쟁차원의 발목잡기를 하고 싶지는 않다. 헌법가치를 지킬 수 있는 인사인가가 중요하다. 민주당은 민주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새누리당이야말로 국민적 검증에 대해 발목잡기를 하기보다는 부적격자를 조속히 사퇴시켜야 한다.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액에 대한 법원의 첫 결정 내려졌다. 문제 해결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금액, 그 피해에 비해 받을 금액이 너무 적다. 한 푼도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전체 피해금액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것으로 판결됐다. 직접피해금액이 주민신고에 비해 11.8%에 불과하다는 것도 나왔다. 저희는 국회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초당적 차원의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 사실 국회의 관련된 특위가 여당의 반대로 인해서 지난 12월 말 중지가 됐던 것이 사실이다. 야당에서 강력히 주장해서 다시 태안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아직 합의해서 발표를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는 삼성현대유류피해대책특위로 이름을 바꾸자는 주장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이상일 위원장은 물론, 박범계 의원, 충남도당 양승조 위원장께서 국회 본회의 때마다 매번 주장했던 결과다. 그러나 이제 시작이다. 다음 주 국회가 열리게 되면 우리는 1월 임시국회부터 지원활동에 나설 것이다. 기름유출 당사자인 삼성중공업은 피해보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 문병호 비대위원

 

대전충남에 내려와서 감회가 새롭다. 그동안 대선에서 충청권에서 승리하지 않고는 대선에서 승리한 적이 없었다. 역시 이번 대선에서도 충청권에서 패배함으로써 대선에 패배했다는 결론을 냈다. 앞으로 충청권 발전을 위해서, 충청민심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어제 보도된 4대강사업 감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총체적 부실로 드러난 4대강 사업, 이제 국정조사로 책임규명과 처벌을 해야 한다. 어제 감사원이 4대강 사업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국토해양부가 담당한 보 설계에서 시공, 보수공사는 물론, 환경부에서 담당한 수질문제까지 부실 투성이라는 것이 감사원의 결론이다. 그동안 민주당과 시민단체에서 주장했던 내용과 같다. 그동안 국토부 장관이 얼마나 거짓말을 했나. “아무 문제없다.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는 것은 허위다.” 주장한 학자를 고발까지 했다. 그러나 국토부와 정부관계자의 말이 그동안 전부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 가운데 이포보를 제외한 15개의 보에서 쇄골방지용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됐다. 합천 창녕보는 바닥보호공 유실면적이 3800평방미터에 달했다. 바닥이 파이는 쇄골현상도 심각하다. 창녕 함안보는 깊이 20미터까지 파였다. 11개보는 보수공사도 부실해서 2012년 하반기 수문개방 6개보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수문안전성도 심각하다. 칠곡보 등 3개보는 상하류 수위차로 인한 하중조건을 잘못 적용 설계해서 수문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한다. 이처럼 4대강에 설치된 보는 폭탄이다. 구조물 곳곳에 균열과 변형이 일어나고 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수질관리도 불가능하다고 한다. 보 안에 물을 가둬두면 수질관리는 더 어렵다. 수질을 자연 정화시키는 모래톱을 모조리 준설한 것도 수질 악화의 원인이 됐다. 설계도 잘못됐지만 이런 식의 보를 만든 것 자체가 문제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일부에 불과하다.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부실에 대한 추가조사와 책임규명이 필요하다. 국정조사가 불가피 하다. 박근혜 당선인은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받아드려야 할 것이다.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적당히 덥고 넘어가면 두고두고 정권에 부담이 될 것이다. 이명박근혜 정부가 아니라면 박근혜 당선인은 전 정부의 잘못을 빨리 털고 가는 결단을 내려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를 하루빨리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 설훈 비대위원

 

4대강 사업은 돌이켜 보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절박하게 얼마나 격렬하게 반대했던 사업이었나. 전 국민이 4대강 사업은 부당하다, 하면 안 된다고 외쳤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온갖 거짓을 말하면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결과가 이렇다. 이렇게 밖에 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반대했고, 처절히 저항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정권이 끝나가는 마당에 결과가 드러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모든 것을 다 잃었다. 이에 대해 책임 져야 한다. 책임의 꼭대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4대강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분명히 지켜볼 것이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박근혜 당선자는 4대강 문제 처리에 대해서 야당과 협의해서 국민의 억울함과 분노를 달래는데 앞장서야 한다.

 

■ 배재정 비대위원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이 스스로 정치검찰, 정치경찰임을 입증하고 있다. 대선 전에 정수장학회와 MBC관계자들이 모여 MBC 및 부산일보의 지분매각과 이를 통한 대선개입을 논의한 바 있다. 이를 보도한 한겨레신문 최성진 기자를 오늘 기소할 방침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반면 검찰은 지난 7일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논의와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최필립 이사장과 이진숙 본부장에 대해 무혐의 처리 내린바 있다. 언론사 지분을 매각해서 부산경남지역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명백한 선거법상의 기부행위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언론노조가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반면 최성진 기자는 오늘 기소할 방침이라고 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 14일 배임혐의 등으로 고발된 MBC 김재철 사장에 대해서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심지어 MBC는 15일 김재철 사장이 고발뉴스를 진행해 온 손바닥 뉴스의 이상호 기자를 끝내 해고하기로 했다.

 

아마 지금 정권교체기에 털고 갈 것은 털고 가겠다는 의도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털고 갈 것이 있다면 제대로 털고 가야 한다. 온 국민이 공영방송과 언론의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에게 간곡히 말씀드린다. 정치검찰과 정치경찰, 열심히 일하고 있는 훌륭한 검찰과 경찰을 욕되게 하고 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박근혜 당선인께서 정확하게 사태를 인식하고 국민들의 염원을 받아들이기 바란다.

 

■ 이상민 대전시당위원장

 

민주당 비대위원장님, 비대위원님들, 출범 하자마자 각 지역을 돌면서 쓴 소리 마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 깊은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다. 비대위원장, 박기춘 원내대표, 비대위원들이 다니면서 쓴 소리 듣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본부장 책임을 맡았던 저 같은 사람들이 직접 꾸중을 들어야 하는데 송구스럽게 저희들 대신해서 말씀 듣는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 특히 대전시당은 이번 비대위가 가시는 곳을 보필하고 열심히 돕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오신 김에 저희 지역의 희망사항이 있다.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이 여러 차례 걸쳐서 과학벨트 부지매입 부분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하겠다, 국고지원해서라도 차질 없는 추진을 하겠다는 선거공약을 여러 차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이 박근혜 당선인의 의지가 담긴 예산안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은 반영이 되어 있는데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유는 정부가 ‘대전시가 50%를 부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고지원을 할 수가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결국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고, 이것을 볼 때 박근혜 당선인이 선거 때의 과학벨트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공약은 허구였고, 거짓말이었고, 눈속임이었다는 것이 그대로 증명되고 있다. 과학벨트 부지매입비가 이번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사실상 중단위기에 놓이게 되어 표류를 겪게 될 위기다. 이 지역 주민들의 열망이기보다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인들의 열망이 더 큰 과학벨트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또 다른 경쟁국들과의 선점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도 이번에 부지매입이 확정되어야 하고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읍소하고 다녔지만, 과학기술계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비대위원님들께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에게 강력히 요청을 해주시고 당력을 모아주셨으면 한다. 이번에 추경이 법률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이번에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서라도 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비대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당력을 모아 관철해줄 것을 요청 드린다.

 

■ 양승조 충남도당위원장

 

먼저 문희상 비대위원장, 박기춘 원내대표, 비대위원들의 대전충남지역 방문을 충남도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 충남도민들께서 지난 대선 때 많은 성원을 보내주셨다. 이 성원에 감사드리고, 정권교체의 높은 열망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 이뤄내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죄말씀 드린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다.

 

서해안 유류피해 재판 결과가 정말 실망스럽게 나왔다. 여러 문제 있겠지만 청구한 액수에 비해 터무니없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는 문제의 해결이 아닌 또 다시 문제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삼성과 정부의 성의 있는 해결책을 저희 충남도민이 함께 촉구하겠다. 우리 당에서도 이 문제를 충청만의 문제로 보기보다 충청, 전라 등 모두 광범위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에서 적극 해결에 나서줄 것을 부탁드린다.

 

과학벨트가 거점지구나 기능지구에 대해서도 정부가 뚜렷한 방안이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 확실한 방안을 내놓고 정부에 해결책을 촉구해줄 것을 충남도민, 대전시민과 더불어 부탁 말씀 드린다.

 

 

2013년 1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