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1월 25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사도광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정부의 처참한 외교로 사도광산 추도식이 강제동원 피해 노동자 추모가 아니라, 일본의 유네스코 등재 축하 행사로 전락했습니다. 해방 이후에 최악의 외교 참사입니다. 1,500여 명의 조선인 강제 동원은 사라져버린,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한 최악의 외교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동안 참 많이 퍼줬습니다. 독도도 퍼주고, 역사도 퍼주고, 위안부도 퍼주고, 강제동원도 퍼주고, 군사 협력도 퍼줬습니다. 이런 저자세 퍼주기 외교의 결과가 바로 사도광산 추도식 참사입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계속되는 역사 왜곡, 그리고 그에 부화뇌동하는 한국 정부의 굴욕 외교,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미래지향적이고 정상적인 한일관계는 있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습니다. 민생과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의 역할이 빛나는 것입니다. 계속 이야기해도 마이동풍이라 한 마디 더 보태겠습니다. IMF가 '경제 회복력 강화를 위해서 세입 확충을 해라'라고 권고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꺼져가는 경제의 불씨를 살리고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적극재정 기조로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초부자 감세로 양극화를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초부자 감세를 강행하면서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는 이런 국정 목표, 이런 것을 소위 '허장성세'라고 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둘러싼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전쟁을 조기 종결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고, 실제로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러시아, 중동, 북한 관련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은 공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종전에 대한 의지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전이냐, 3차 대전 비화냐 갈림길에 섰습니다.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당선인의 강인한 리더십과 종전 의지가 실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으로 이어지기를 강력하게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종전이 실현된다면 한반도 평화에도 긍정적 영향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노벨 평화상 추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다.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방향에 어긋나게, 국민과 국회 동의 없이 성급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으로 빠져들거나 남북 갈등을 증폭시키는 외교적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국정조사로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의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채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민주당은 27일까지 국정조사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할 것입니다. 채해병이 순직한 지 14개월이 지났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한 청년이 이해할 수 없는 상관의 명령으로 숨졌는데, 철저한 수사로 책임을 가려야 할 정부와 군은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며 가해자를 보호하고 진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이 여전히 진실을 감추고 있습니다. 아직도 02-800-7070으로 전화를 건 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대통령의 격노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로 채해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수사외압의 실체를 투명하게 밝혀내고, 죄를 지은 자는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겠습니다.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최후진술에서 “책임이 있으면 우리도 처벌받겠다고 유가족에게 맹세했다. 한 병사의 죽음에 책임 있는 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치 이전에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표에 당선되면 채해병 특검을 발의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한동훈 대표는 도대체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부터 여당 대표까지 걸핏하면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 국민의힘의 DNA입니까? 국민의힘은 채해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에 적극 협력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채해병과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희대의 국정농단 의혹, 특검으로 밝혀야 합니다. 명태균이 지난 2022년 9월 창원지검장을 만나 지인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 주장하는 충격적인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명태균이 경찰청장부터 검찰까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충성 맹세를 시켰고 새로 부임한 창원지검장도 자신 때문에 왔다고 주장하는 녹취도 있습니다. 허풍으로 취급하기엔 그간 검찰의 태도가 석연치 않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선관위 고발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가 수개월째 지지부진했기 때문입니다. 공천에 개입한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되면서, 명태균의 뒷배가 김건희·윤석열 대통령 부부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을 뛰어넘는 희대의 국정농단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윗선까지 수사를 확대할 수 있을지, 제대로 투명하게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서울과 부산,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김건희 특검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을 감추기 위해 김건희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민심을 외면하면, 정권과 함께 몰락하는 게 필연입니다. 특검 수용 외에 이 난국을 해소할 다른 길이 없다는 현실을 자각하길 바랍니다.

■ 김민석 최고위원

외교 실패는 내치 실패보다 백배 천배 피해막심에 만회 불가입니다. 뒤통수에 항의조차 못 하는 사도 광산 외교 실패는, 트럼프 2.0 시대 윤석열 외교 참사의 새 발의 피 예고편입니다. 바이든-기시다 체제의 하위 추종 노선에 충실하던 친일 DNA 진영 외교는 트럼프 시대를 맞아 완전히 길을 잃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바이든의 장거리미사일 지원을 트럼프 주니어가 강력비판하고, 북미 관계에 개방적인 털시 개버드를 국가정보국장에 임명하고, 대북 협상 경험이 있는 알렉스 웡을 국가안보부보좌관에 임명하는 새 트럼프 외교 라인 앞에서, 일본 마음부터 챙기는 눈치로 국내 정치용 남북 갈등 격화 방안에 골몰하는 윤석열-김태효-신원식-김용현 외교안보라인의 대처능력은 원천 제로입니다.

윤석열 외교로는 판도가 바뀐 국제 체스판에 애초부터 대응 불가입니다. 해리스 당선을 점친 천공 때문인지, 8월부터 골프는 쳤어도 그때 방한한 트럼프 주니어 미팅은 뭉갠 윤 대통령은 도대체 할 줄 아는 것이 뭡니까? 윤석열 외교는 영혼이 친일이고 부작용이 한미 디커플링이고 지속이 국가 손해입니다. 민생 수호 통상외교가 절박합니다. 개각, 개편, 퇴진, 다 때가 오겠지만 오늘 당장 해야 할 일은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입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성남시 공공기관 부지 용도변경 관련한 박근혜 정부의 전방위적인 성남시 압박정황이 증거로 확인됐습니다. 식품연구원 부지 매각 관련 정부회의가 총 35회 개최되었습니다. 총리실의 인적 문책 지침이 3회 전달되었습니다. 국토부의 식품연 부지 매각 협조 공문이 총 6회 발송되었습니다. 청와대와 총리실, 국토부까지 총출동해서 용도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은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협박으로 느껴졌을 거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2심에서는 정부의 광범위한 압박이 있었다는 핵심증거들을 토대로 법리와 사실관계가 제대로 다뤄지길 기대합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제1야당 대표를 법정 연금시키겠다는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독기는 군사독재정권의 가택연금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봄은 옵니다. 55차례 가택연금과 사형선고에도 끝내 승리한 김대중 대통령의 강인한 정신이 민주당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한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 수사로 스토킹해온 검찰의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오늘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아무리 정적을 제거하려해도 없는 죄를 만들어낼 순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무죄입니다. 이 자리에서 왜 이재명 대표가 무죄인지 사실관계와 법리에 비춰서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위증교사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교사자가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교사해야 합니다. ‘교사’. 둘째,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해야 합니다. ‘위증’. 셋째, 교사와 위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위증교사라고 억지 주장하는 김진성 씨와의 30분간 통화에서 12차례나 “기억을 되살려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 “안 본 거 얘기할 필요 없다”라고 일관되게 말했습니다.

첫째 조건인 교사가 없습니다. 둘째, 당시 '이재명 대표에게 덮어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다'라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정확하게 두 사람의 기억이 일치합니다.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교사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KBS 측과 김병량 전 성남시장 간에 고소취소 협의가 있었다”라는 허위진술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위증교사의 대상자 김진성 씨는 “김병량 시장은 그런 인품이 아니다”며 양자 간엔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취소 협의가 없었다”라는 검찰이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의 기소와 정반대 증언을 했습니다.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교사와 위증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하게 법률적으로는 실패한 교사입니다. 위증교사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교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억에 반하는 증언도 없었습니다. 교사와 위증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는 법적으로 완전한 무죄입니다. 위증교사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행동하는 양심, 강인한 인동초 정신으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명태균 씨의 직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여론조사 사업자인 것은 확실한데, 조사 건마다 불법소지가 있는 것을 보니 그 자질이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미공표 여론조사 의혹은 진작 제기되었었고, 이번엔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이야기에 세간이 시끄럽습니다. 어제 보도에 따르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인 김모씨가 명씨 측에 여론조사 비용으로 3,300만원을 건냈다고 합니다. 즉, 김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김씨가 오세훈 시장을 좋아하는 마음에 개인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 같다”라고 둘러댔는데요. 중요한 것은 김씨의 마음이 아니라 제3자 대납이라는 위법적 행위 그 자체입니다.

명씨의 두 번째 직업은 공천장사인 것 같습니다. 강혜경 씨에 따르면, 공천을 바라면서 명씨에게 돈을 줄 인물들이 최소 10명이라고 합니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 대통령 부부의 일화를 자주 들려주며 영향력을 강조했다는 것을 보니 장사 밑천은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만 하더라도 바쁠 텐데, 명씨는 그 와중에 취업 알선도 해줬다고 합니다. 명씨가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을 받고 용산 대통령실에 지인의 아들을 채용시켜줬고, 그 과정에서 미래한국연구소 허위경력까지 만들어줬다는 의혹이 보도되었습니다. 지방선거 공천은 1억 2천만 원, 대통령실 6급 행정요원 직은 1억 원, 이 또한 수사 및 처벌의 대상입니다.

명태균 씨 한 사람에 집권여당이 놀아나고, 국정이 농락당했습니다. 이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있겠습니까?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국민적 의혹은 깊어지고 국민의 분노는 거세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과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고스란히 가게 될 것입니다. 내일 국무회의를 온 국민께서 지켜보실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충고를 가볍게 듣지 마시고, 책임 있고 신중한 결정을 하길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총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에서 두 건의 논평이 나왔는데요. 전부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광산 추도식 등 여당의 입장이 궁금한 사안이 많았던 일요일이었습니다만, 정작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 탄핵만 반복했습니다. 이정도면 국민의힘을 어둠의 펜클럽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논평에서 호준석 대변인은 “판결을 사법부에 맡기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정작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자신이 사법부가 된 듯 SNS에 버젓이 판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어제 박정훈 의원이 SNS에 이재명 대표 선고에 대한 글을 올렸는데요. 제목에는 구체적인 형량을 적시하고, 본문에는 이재명 대표를 두고 ‘멸칭’이라고 써가면서 공공연하게 명예훼손을 저질렀습니다. 그 단어는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 대통령 부부에게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25조에 따라 품위유지의 의무를 집니다. 국회법도 위반한 초선의원의 만용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기다리십시오.

한동훈 대표는 지난 15일 선고 이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글을 마구 올렸습니다. 양형사유까지 거론해가면서 저주를 퍼붓는 한동훈 대표의 글들을 보고 있으면, 아직도 본인이 조선제일검의 환상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야당대표를 공격하느라 정작 본인이 할 일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내부는 게시판 논란으로 찢어질 듯 분란이 일고, 명태균씨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이름이 줄줄이 엮여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초 추경 여부를 두고 당정 간 엇박자가 노정된 일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처한 난국은 자당의 힘으로 타개하시길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것만이 마치 단 하나의 돌파구인 것처럼 여기는 것 같습니다. 민생도 민심도 말라 죽게 됐습니다.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명태균 씨가 용산 대통령실에 지인의 아들 A씨를 취업시켜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현재 용산 대통령실에서 6급 행정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명씨는 A씨의 경력을 부풀리기 위해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근무한 것처럼 4대 보험까지 가입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천과 이권 개입도 모자라 각종 인사에 이르기까지 김건희-명태균의 국정농단 협작 의혹이 점점 짙어지다 못해 또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또한 일부 공천과 이권 개입 의혹에만 머무른 모습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김건희 특검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거세게 울려 퍼졌습니다. 광화문을 시작으로 종각을 거쳐 명동역까지 이어진 시민들의 촛불 행렬은 뜨거운 용광로와 같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국민의 뜻을 받들기 바랍니다. 거부권 행사는 생각조차 마십시오. 촛불 열기에 험한 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또다시 일본에 속았습니다. 도대체 몇 번을 당해야 정신을 차릴 겁니까? 한국인 강제노역이 이뤄진 사도광산 추도식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 경력이 있는 외무성 관계자가 일본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강제노역을 언급해달라는 윤석열 정부의 요청 또한 일본은 묵살했습니다. 추도가 아니라 모욕입니다. 그동안 윤석열식 퍼주기 외교의 결실이 고작 뒤통수나 맞는 겁니까?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6일 페루에서 만나 악수했습니다. 약 1주일 만에 돌아온 선물이 뒤통수 때리기입니까? 이래도 "일본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할 겁니까? 윤석열 정권은 외교 참사도 모자라 외교 사기까지 당하며,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촉구합니다. 당장 강력한 외교적 대응을 통해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내십시오.

이재명 대표께서 오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핵심증거인 녹취록 전문을 들어보면,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말해달라."는 취지의 이재명 대표 발언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무죄를 확신하는 이유입니다. 일부 발언만 짜깁기한 검찰의 증거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당원 게시판 윤 대통령 비난글로 사면초가에 몰리자 별안간 상대당 대표한테 실형 생중계니 재판지연 TF는 악다구니하면서 인신공격을 퍼붓고 있는 중입니다. 에라이 못 났습니다. 당원 게시판 사건을 방탄하는 겁니까? 그러고 보니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때 경제공동체니 뭐니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마녀사냥에 앞장섰던 장본인 아닙니까? 둘이 함께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로 나라꼴을 이 모양으로 만든 장본인 아닙니까? 평생을 윤 대통령 수하로 살아와서 정의와 불의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머리를 조아리더니 차별화는커녕 홀로서기조차 난망합니다. 이젠 그마저 버림받게 생겼으니 이를 어쩝니까?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 활성화 그렇게 많이 외치면서 금투세 폐지를 내세우더니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 시절에 개정안의 방향에 공감한다고 분명히 소신껏, 소신이 있는 듯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11월달에도 주주 충실의 의무 관련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한 대표는 법적으로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고 얘기 했습니다. 어떤 게 진짜 자신의 생각입니까? 얼마 전에 여당의 정책위 의장이 업계의 부담을 고려해서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제안해 드렸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이미 자본시장법과 업무상 배임죄 축소 폐지 등 여러 가지 관련 타협에 대해서 열려 있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대안들은 일단 통과가 되어야 상법 개정안이 철회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여라도 꼼수로 이런 대안들을 내놓는 척하면서 상법 개정안이 유야무야 되는 것을 의도하는 게 아니기를 바랍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및 러시아의 핵교리 개정 등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걷잡을 수 없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각종 신형 무기의 각축장이 되고 있고, 미국과 영국이 그동안 금기였던 중장거리 미사일의 러시아 본토 사용을 승인하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대인지뢰의 공급을 승인하는 등 전쟁은 이제 양국을 넘어서 국제전으로 확전될 수 있는 위태로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일촉즉발의 위기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국제전으로의 확전을 막고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논의와 함께 전쟁의 빠른 종식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전쟁의 조기 종식을 공략했던 트럼프의 미국 대선 당선으로 인해서 그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살상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서 우크라이나전의 불똥이 한반도로 튈 위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2기의 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클 월츠도 한국 개입과 확전 우려를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크라이나 협상단의 한국 방문을 앞둔 이 시점에 우리 정부는 무기 지원 등 비인도적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평화적 해결과 인도적 지원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헌법상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그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 결의안을 마련해서 발의를 하겠습니다.

■ 주철현 최고위원

지난주 목요일 국회 보건복지위가 경로당 어르신들 부식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의 지난 총선 공약으로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수개월간 노력한 결과입니다. 내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르신들께 따뜻한 밥 한 끼 제공해 드리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양곡비와 냉난비에서 남은 돈으로 90% 쓰면 된다면서 끝까지 개정안을 반대했습니다. 반찬이 필요하면 밥량을 줄이고 냉난비를 아껴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산업화를 위해서 젊음을 바치는 어르신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입니다. 정부가 전국 5만 여 곳 경로당에 올해 지원한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다 합쳐도 800억 원 수준입니다. 

어르신 반찬값에 이처럼 인색한 정부가 증빙자료 하나 없이 편성한 검찰 특활비와 특경비만 무려 586억 원에 다랍니다. 검찰이 케이크와 염소고기 구입, 기념사진 촬영처럼 멋대로 지출한 혈세만 절약해도 어르신들께 보다 풍족한 한 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민주당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에는 산타보다 관대하고, 어르신복지에는 스크루지 영감보다 인색한 윤석열 정부에 특활비, 특경비 예산, 법을 위반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 편성 예산은 전액 삭감으로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중립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이 헌법 제1조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권의 원리입니다. 민주화 이후에 선출되지 않은 임명직 권력이 대선 후보에 대한 국민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한 전례는 없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대표에 대한 지난 1심 판결 이후에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법원판결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절반을 넘겼고, 차기 대선 후보 호감도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이전보다 더욱 상승해서 압도적 1위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도 오늘 판결에서 심사숙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하라!" 지난 주말에도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공천개입 의혹에 분노한 국민들이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며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대학교 98곳을 비롯해 총 102곳, 4786명의 교수, 학생, 연구자가 윤 대통령 하야 및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을 하였습니다. 교수 시국 선언은 한국 현대사에서 더 이상 여지가 없을 때 지식인들의 종지부 같은 것입니다. 4.19, 5.18, 6월 항쟁, 촛불 혁명 등 역사의 변곡점마다 교수들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지금 터져 나오는 교수들의 시국 선언은 규모와 수위 면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넓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퇴진을 명령하는 거대한 국민 저항의 전조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알고 있는데 윤석열과 김건희, 국민의힘만 모르는 듯합니다. 

탄핵과 하야, 윤석열의 심판과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을 물타기 위해 검찰은 정치 개입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의 본능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이 지난 19일 이재명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했다는 혐의를 씌워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카 유용 의혹 사건은 지난 2022년 9월 이 대표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안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의 수사 의뢰'라는 형식을 빌려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누가 봐도 정적 제거를 위한 수사이고 정치적 목적이 뚜렷한 기소입니다. 특히 김혜경 여사가 1심에서 벌금 150만 원 형을 선고받은 지 닷새 만에, 그리고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 선고를 받은 지 나흘 만에 기다렸다는 듯이 기소를 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정치적 의도를 드러낸 것일 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대통령 부부를 향한 충성 맹세입니다. 

여기에 주목할 점은 권익위의 수장 김홍일이라는 사람이 윤 대통령의 형님으로 불리는 검사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권익위의 수사 의뢰로 동력을 찾은 검찰은 1년간 재수사를 통해 경기도 법카 유용 금액을 무려 16배나 뻥튀기하였습니다. 지난 2022년 경찰이 수사할 당시 파악한 결제 총 금액은 2천만 원에 150여 건으로 알려졌고, 당시 이 대표와의 관련성은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번에 배임으로 주장한 금액은 총 3억 3,235만 원입니다. 130여 곳을 먼지떨이 식으로 압수수색하면서 배임액을 16배나 늘렸습니다. 죄를 만들어내는 재주 또한 신출귀몰한 검찰입니다. 

이러니 '정치검찰', '권력의 주구'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고,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탄식이 쏟아지고 있고, '검찰 해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적 제거를 위한 먼지떨이식, 인디언식, 기우제식 수사로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검찰과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경고합니다.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지냈다는 인디언들의 그 간절한 바람처럼 김건희 특검을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물러날 때까지 우리 국민들의 촛불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2024년 1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