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민생연석회의 출범식 인사말

□ 일시 : 2024년 11월 26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정치의 본령은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또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구성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 이해관계 충돌을 적절하게 잘 조정하고, 불합리하지 않게, 100% 공정하지는 못하겠지만 합리적으로 정해주는 것이 정치가 하는 몫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맡긴 권한으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거나 또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전제는 관심이겠죠. 내가 권력을 위임받았는데 왜 위임받았을까? 이 사회가 어떻게 하면 나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게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사회가 소위 소수 강자들에 이익을 집중적으로 추구하면 양극화가 격화되고 결국 자본 또는 기회가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후퇴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가용한 자원들이 또 기회들이 희소하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그 사회가 제대로 발전한 길 일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의 권력을 그러지 못하죠. 김경배 위원께서 말씀하긴 것처럼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압니다.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또는 국가가 재정을 일부 투입해서 마중물 형태로 소위 소비 쿠폰에 해당되는 것을 발행을 하면 이게 몇 배의 효율가지고 소위 소비 승수라고 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못 쓰는 판이 소비 승수가 높습니다.

이제 대기업의 또는 이미 영업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이 보고하는 소위 초대기업 초부자 감세를 해준들 시장에 돈이 돌리가 없습니다. 결국 은행에 잔고액수만 늘어나죠. 이걸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하지 않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서 지역 골목에서 쓰게 만들면 제주도는 제주도에서 쓸 수밖에 없고 강원도 평창은 강원도 평창 안에서 쓰게 되겠죠. 지역도 살고 골목도 살고 소상공인도 살고 결국 세수도 늘어나서 크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정적으로 도요.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걸 자꾸 속된말로 공짜로 주다보면 국민들이 자꾸 이런 걸 기대지 않을까? 심모원려가 있는 거죠. 국민을 권력을 주체나 이 나라 주인이 아니라 지배 대상, 통치 대상, 객체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민생을 챙긴다고 하는게 우리 정치에 가장 큰 과제이고 더불어민주당은 특히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소위 을들, 이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약자들을 보듬는 정당이기 때문에 민생연석회의가 해야 될 일은은 막중하고 기대가 큽니다. 몇 분이 지적도 해주셨지만 이게 사실 우리 당에 을지로위원회가 있습니다. 을에 입장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보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중재를 하거나 심하게 말하면 압박하거나 조정을 해서 일정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들을 꾸준하게 해오고 있는데 또 민병덕 위원장이 맡고 계시죠. 을지로위원회의 일들과 중첩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너무 또 중복되면 존재의의가 없을 수 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분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합당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개별, 구체적 사안들을 쫓아다니면서 해결하는 일은 을지로위원회가 맡도록 하시고 민생연석회의는 어떻게 하면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민생을 챙길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논의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최근에 기업인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다들 내놓고 말을 못합니다. 희한하게 그러나 조용히 비공식 비공개 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정말로 위기의식이 심각합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많이 안 좋은데 다른 나라는 주식시장이 다시 회복을 하고 더 상승국면인데 어찌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하강국면이냐? 이 경제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민생의 핵심은 경제 아닙니까? 성장해야 민생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정부가 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침체를 겪는 것. 기업의 자금 조달도 쉽지 않아지겠죠. 대출에 의존해야 됩니다. 자기자본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문제가 생길수도 있죠. 왜 이렇게 됐는지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 무지, 불법 때문입니다. 

그 첫째로는 전 세계 경제가 이렇게 대전환을 겪고 있는데 하다못해 재생에너지 문제든 전력 공급에 문제든 아니면 R&D, 과학기술 연구에 대한 지원이든지 또는 기업들의 해외 영토, 경제 영토 즉, 외교 문제죠. 이런 문제에서 정부가 전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업들 곤경에 빠트리고 있죠. 저는 그런 나라 잘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인들 해외에 데려가서 해외투자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국내의 일자리를 해외로 빼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을 오히려 막아야 하는 것인데. 국내 산업경제 대책도 전무합니다. 앞으로 이 나라 경제산업이 어디로 갈지 모르죠. 이 경제정책의 부재, 산업정책의 부재가 주식시장의 우리 기업의 미래를 희망을 꺾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불공정한 주가조작, 통정매매 이런 불공정 거래가 횡횡하는 주식시장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대한민국에서는 ‘아 저렇게 불공정 거래를 하고 주가조작을 해도, 힘만 있으면 절대 처벌받지 않는구나’라고 온 세계에 광고를 하고 있는 중인데 누가 여기에 투자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최근에 상법개정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상법 개정을 안 하면 상법 상 소위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그러는 거 아닙니까? 물적분할, 합병 이런 것 해가면서 알맹이 쏙 빼먹어도 아무 문제없다는 것입니다. 법을 개정해야하는데 정부가 태도를 돌변해서 반대해요. 앞으로 계속 빼먹으라는 그 말입니까? 이러니 주식사장에 누가 투자하겠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나빠지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경기 흐름이 나쁜 소위 불경기 또는 불황 정도이냐? 아니면 경제 펀더멘털 기초 체력이 훼손되고 있는 거냐? 기초 체력이 훼손되지 않으면 경기는 다시 살아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경제 기초체력이 훼손되면 다시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걱정하는 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경제 토대가 허물어지고 있다. 앞으로 정말로 걱정이다. 2년 몇 개월 사이에 경제가 회생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토대가 기초가 무너지고 있는데 부서지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렇게 기초가 부서진 다음에 다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민생을 훼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가 없고 정부는 재정수입이 줄어드니까 서민지원예산 줄이고 그 와중에도 초부자 감세는 열심히 합니다. 돈 없다고 세상에 주택기금을 국민들이 낸 청약 예금을 빼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국채 발행해서 써야죠. 왜 아이들이 저금한 것을 빼다가 빚내기 싫다고 생활비 쓰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심지어 외국환평형기금 소위 국내 원화가치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외국환평형기금까지 빼 쓰고 있는 거죠? 갑자기 원화가치가 떨어지면 폭등하면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주 희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결국은 민생에 관한 문제인 것이죠. 근본적으로. 여기는 민간위원들은 주로 소위 을 그중에서 특정 영역에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 약자그룹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개별적인 사항이 매우 중요한데 여기 포함되지 않는 많은 분들 많은 영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잘 챙겨주시고요. 어쨌든 걱정이 매우 많습니다. 민생연석회의가 우리 민생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조금이라도 북 돋아 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2024년 11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