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4년 11월 27일(수)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금호고등학교

■ 이재명 당대표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드려야 하는데 더 나쁜 환경을 맞이하게 된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보통 교육을 과거부터 '백년지대계'라고 우리가 불러왔습니다. 한 국가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공동체, 국가의 책임이라고 우리는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OECD국가 중에서 고교무상교육, 고교교육비를 개인이 부담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이었는데, 그걸 탈출한 것이 2019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후퇴해서 ‘실제로는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 알아서 해라.’라는 거겠지요. 재정 여력이 있는 지방교육청은 혹여 모르겠지만, 재정 여력이 없는 교육청은 아마 다른 사업둘을 대폭 줄이거나, 학생 복지, 또는 학교 시설 보수유지 비용을 깎아야 하는 상황이 아마 오겠죠. 

저는 정말 납득이 안됩니다. 금액이 1조 원도 안 되는 돈인데, 그러면서 수십조 원씩 초부자 감세는 왜 해주는 건지 정말 납득이 안됩니다. 대규모 초부자 감세를 통해서 대체 얻은 것이 뭡니까? 감세 혜택 보는 사람들 극소수야 즐거웠겠지만, 대체 그게 우리 사회에 기여하거나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참 암담합니다. 아마 회계 장부에 숫자 좀 늘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변한 것은 하나도 없겠지요. 시장에 쓰인 것도 아니고, 투자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공동체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된 것도 아마 없겠죠. 몇몇 사람의 기분이 좋긴 했을 겁니다. 이 초부자 감세를 통해 국가 재정이 열악해지니 온갖 영역에서 예산 삭감이 이뤄지고 있는데, 서민지원예산도 예산이지만, 교육지원예산도 대규모 삭감하는 것 자체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국가 경영이 원칙을 잃어버린, 정도를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바로잡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안타깝게 왜 이것을 5년 한시 입법으로 했는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어제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의결했나요? 어제 법사위가 통과됐다는 것이군요. 조만간 본회의에서도 의결은 될 텐데, 또 하나 걱정은 거부권이 유행이라 세상에 온갖 거부가 횡행하다 보니 이것도 아마 거부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민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면 또 하나의 벽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교육 현장의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가 많이 들어보고, 마침 교육위, 지역 국회의원들도 함께 오셨기 때문에 현장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개선할 점,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 함께 의논하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2024년 1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