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이재명 당대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현장 간담회 모두발언
이재명 당대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현장 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1월 28일(목) 오전 9시
□ 장소 :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Market Square 2층 홍보관
■ 이재명 당대표
시장경제의 핵심 축이라고 할 자본시장, 그중에서도 증권시장의 활성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애쓰시는 증권거래소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 현재 제도 아래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찾아서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거래소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들과 또 정책으로 입법으로 제도로 만들어야 될 상황은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주식투자자가 1,400만을 넘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1,400만 투자자 대부분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결국 주식투자자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소위 국장을 떠나서 해외주식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주식시장에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이죠. 또 수익이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익을 누군가가 독차지한다, 그것도 불법적이거나 불공정한·불합리한 방법으로’ 이런 의심들이 있습니다. 경제의 핵심은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이죠. 상황이 나빠도 예측 가능하고 미래에 희망이 있으면 투자하고 경제활동이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불공정하고 불안정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알 수가 없다’ 이러면 투자나 경제활동이 매우 어렵게 됩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장기간 침체를 겪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 수백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핵심적으로 이유를 들라면 저는 딱 네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경제정책 부재, 둘째는 불공정한 시장, 세 번째는 지배경영권 남용, 네 번째는 안보 위기죠. ‘대한민국의 산업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이다, 한국의 경제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이다’ 이점에 대해서 이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방침도 지침도 없어 보입니다. 좀 용산이 무관심하고 또 무기력하고 무능해도 각 부처들이 좀 움직여주면 좋겠는데요. 각 부처들 역시 복지부동, 요새는 ‘낙지부동’이라고 하더군요. 바닥에 철썩 붙어서 아예 떼려 해도 떨어지지도 않는 이런 태도를 보이니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한국 시장 또는 한국기업들이 투자할 유인이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로 불공정한 시장이 문제죠. 똑같이 투자하고 또 주식을 매입했는데, 누군가는 부당하게 이익을 보고 선량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상황이니 시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주가조작 아니겠습니까? ‘주가조작을 아무리 해도 수십억이 그냥 내 주머니에 들어왔다고 해도, 힘세고 권력이 있으면 처벌도 받지 않고 이익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 객관적으로 이런 상황이 지속될 뿐만 아니라 이거를 전 세계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주가조작을 해서 돈을 벌어도 힘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실제로 특히 소형주 같은 경우는 뭐 이상 거래를 포함해서 주가조작이 매우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시 역량이 되는지, 또 감시 역량은 되지만 제대로 안 하는지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주식시장의 불공정성이 그대로 방치되니까 선량한 투자자들 대다수는 언제나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니 투자를 회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지배권 남용이죠. 아까도 그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절대적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실제로 지분비율을 보면 소수인 대주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대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소위 알맹이를 빼먹지 않습니까? 뭐 여러 사례들이 있죠. 물적분할해서 자회사를 만든 다음에 실제로 모회사, 존속회사들은 알맹이는 없어지고 껍데기만 남으니까, 우량주 장기투자라고 하는 그야말로 교과서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투자한 사람들도 갑자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주식이 불량주로 변해 있으니 어떻게 투자하겠습니까? 이거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공정하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엄마 소 소유자인데 이 엄마 소가 송아지를 낳다 보니까 이 송아지 주인이 또 다른 이에요. 송아지를 낳으면 낳을수록 손해죠. 누군가는 송아지를 그냥 무상으로 취득하지 않습니까? 이게 허용되는 게 정상이겠어요? 물적분할이니 합병이니 무슨 전환사채 발행. 뭐 온갖 희한한 수단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기존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비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니 ‘주식시장이 살아나기 어렵다. 기업에 대한 신뢰가 제고되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거는 매우 중요한데, 경제는 안정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발전하죠. 불안정하면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불안정을 초래한 가장 큰 요인이 전쟁 소위 지정학적 위기 아니겠습니까? 한반도 분단국가에서 군사적으로 심각하게 대치를 하고 있고 이 한반도의 안보 관리를 제대로 해서 평화 체제가 구축이 되면 전쟁위험이 당연히 낮아지고 안정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경제활동 예지가 커지죠. 그런데 자꾸 쓸데없이 휴전선에 가서 자극을 하거나 평화에 대한 노력보다는 전쟁과 갈등을 부추긴 강 대 강 정책으로 일관하게 되면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높아지죠.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6.25동란 이후로 가장 높다.’ 이게 국제기구들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이런 나라에 투자하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이 외교, 경제영토를 넓히는 외교의 영역은 중요합니다.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안보역량도 중요한데 이게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게 ‘저는 최근에 주식시장 침체에 또 중요한 한 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많겠지만 전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이 네 가지 문제는 사실 정부 정책으로 대부분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의지만 정확하게 표명하고 몇 가지 제도적 개선을 이루어내면 얼마든지 대반전을 이루어낼 수 있다. 뭐 정확한 수치를 계산한 건 아닙니다만, 소위 순자산비율이라든지 또는 뭐 ‘PER’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개선만 하면 저는 현재 상태로도 4,000은 충분히 갈 수 있겠다. 주가지수가. 물론 뭐 정확한 추산은 아닙니다. 저평가만 해소하면 정상적으로 국가 경제정책이 작동하고 한반도 리스크가 완화되고, 그리고 주식시장의 공정성이 보장이 되고 대주주들의 지배경영권 남용이 억제되어서 정말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업경영 또 시장질서가 유지만 된다면 지금도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또 말씀하셨던 것 같긴 한데, 지금은 금융자산이 중요한 시대가 됐죠. 자산 증식이 중요한 일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자산 증식이 됐는데, 그 수단이 매우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주로 부동산투자에 목매다 보니까 비정상적으로 거의 전 세계에서 부동산 가격이 가장 높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주식에 대한 투자가 보장이 되어야겠지요. 적정한 배당도 이루어져서, 일정 안정적 정기적 수익이 가능해지면 투자도 늘어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금융자산들의 가치가 시장을 제대로 관리해서 현재 상태에서라도 평가가 개선이 되면 자산 증가 효과가 매우 크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자산 증식 수단을 갖게 될 것이고, 이미 가지고 있는 자산들의 가치도 올라가고 국가도 부강해지고 국민들도 부유해지는 그런 선순환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현재 상태로는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민주당은 그중에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오기형 TF단장도 함께하고 계신데, 이 TF 단원들도 오늘은 이걸 반드시 정기국회에 처리하겠다는 각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로 대규모로 같이 오신 것 같아요. 상법 개정을 반드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는 자본시장법 쪽을 개정하는 게 정확하고 맞는 것이긴 한데, 그게 정무위 소관이라 그쪽에 맡겨놓으면 될 리가 없습니다. 이미 정부·여당이 말을 바꿨습니다. 전에는 무슨 개정을 상법 개정을 할 것처럼 열심히 적극적으로 이야기 하더니 이제는 진짜 할 것 같으니까, 뒤로 물러서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정무위로 넘겨 놓으면 되지도 않을 것 같아서 약간 포괄적 일반적 규제는 상법 개정을 통해서, 가장 핵심은 이사회의 충실의무조항 개정이 될 것이고 그 외에도 주주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또는 지배경영권 남용 부당결정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을 이번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정부나 정치권에 대해서 원망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저도 1990년쯤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해서 처음에는 소형 잡주를 속된 말로 ‘몰빵’을 했다가 깡통도 많이 차보고, 특히 IMF 때는 제가 좀 간이 커져가지고 선물뿐만 아니라 심지어 풋옵션 거래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시장이 밤새 떨어지고 나면 다음 날 엄청난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래서 완전히 틀렸는데, 그 IMF 후에 그래도 주식 교과서에 써진 대로 우량주 장기투자를 열심히 해서 본전 이상의 수익을 거두었기도 합니다. 지금은 공직자로 주식 보유가 금지되어 있긴 하지만, 저도 언젠가는 국장으로 되돌아갈 ‘휴면 개미’입니다. 휴면 개미이기 때문에 저도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량주 장기투자도 불안해진 게 현실이 되어버렸죠. 그사이에 더 나빠졌습니다. 최소한 전에는 이건 정말 우량인데 뭐 대기업 내부의 부당거래 뭐 그런 것들은 내부거래들이 있긴 했지만, 아예 대놓고 주식을 뭐 쪼개고 뭐 분할 상장하고 이래서 훔쳐가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게 당연시 되다 보니까 주식시장의 시세가 더 떨어졌는데 제가 되돌아가기 전까지 주식시장을 좀 더 정상화해놓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세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쟁력은 공정성에서 나옵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이 시스템도 이 엄혹한 국제경쟁을 어떻게 이겨 나가겠습니까? 어디에서 많은 소·다수의 약자들의 이익을 빼앗아가지고 소위 특정 소수가 그 이익을 독점하면서 그래서 돈 벌어 가지고 국제경쟁에서 단언 글로벌 기업들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이 간담회도 그렇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바닥을 향해가는 길을 되돌려서 상향우, 우향하는, 턴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