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1월 29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예상을 뛰어넘는 기록적 폭설 때문에 전국 곳곳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시설물 붕괴, 농작물 냉해 그리고 사고로 인한 사상자 발생 참으로 피해가 큽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칠 때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피해를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제1의 책무입니다. 일상화된 기후위기 같은 우리 사회의 위협요인이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돌발적 상황에 따른 피해를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튼튼한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두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합니다.

북미대화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매우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이 됩니다. 2기 트럼프 정부가 미완의 하노이 회담을 완성해서 동북아와 한반도 위기를 해소하는 새로운 전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정부가 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오직 ‘강 대 강 전술’ 하나만 구사하게 되면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우리가 쫓아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방적인 억압정책들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전략이 결코 적절하지 못하단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러-우전쟁에 지금 개입하는 문제 때문에 국제적으로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당선자 측도 “휴전을 조기에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그 흐름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무슨 살상무기 지원 또는 심지어 파병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대체 왜 이러는 것입니까? 왜 저 이역만리 타국 땅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에 이 불꽃을 왜 한반도로 자꾸 끌어오려고 합니까? 또 미국의 신임 행정부와 지금 한 번 싸워보자 이런 태도로 읽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외교가 얼마나 위험에 처해질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평화가 경제’입니다. 그리고 ‘안보가 곧 민생’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외부의 힘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도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상황에 발맞추고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 되지 않도록 정교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 간에도 지금처럼 대결일변도가 아니라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협력하고 우호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서 결국 대화의 이르도록 해 나가야 합니다.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로 복원할 것을 다시 한 번 정부에 촉구합니다. 이기는 전쟁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평화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 위반행위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이 지난 27일 검사탄핵을 비난하는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어제는 대검도 검사탄핵에 대해 마치 특정 정당의 논평을 연상케 하는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삼권분립의 헌법가치를 위배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사사건건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검사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는 데에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보니 참 한심합니다. 검사들은 검사탄핵이 헌법에 기본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 하는 위헌·위법적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헌법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국회의 탄핵을 위헌이라고 규정하는 검사들의 주장이야말로 반 헌법적이고 반 법률적인 주장입니다. 검사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특정직 공무원으로 헌법 제65조에 따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에 국회가 탄핵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들은 사소한 법률 위반에도 징계를 받는데, 검사들만 유독 예외가 되어야 한다는 삐뚤어진 특권의식에 공감할 국민은 없습니다. 일반 국민은 사소한 죄를 지어도 처벌받는데, 유독 김건희는 큰 죄를 지어도 처벌받으면 안 된다는 발상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차라리 법원 판결에 충실하게 검찰특활비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이었다면 국민께 큰 환영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번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행위이자, 제66조에서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합니다. 민주당은 공무원인 검사들의 정치행위와 집단행위를 묵과하지 않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차고 넘치는 증거와 정황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점입가경, 개목줄 논란,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개목줄 게시글’에 대해 친윤계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를 향해 총공세를 펴고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이 김건희 고모가 쓴 ‘벼락 맞을 집안’ 글까지 끌어들이면서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이 국민의 민생 돌보기는커녕, 집안싸움에 여념이 없으니 국민 보기에 참 민망하고 한심합니다.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친윤계의 공세가 김옥균 프로젝트의 일환이 든 김건희 특검에 반대표를 던지지 못하게 목줄을 거는 것이든 이 난장판에 본질은 분명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 정권의 최고 존엄이며 한 지붕 두 가족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용산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사태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이 살 길은 딱 하나입니다. 김건희·윤석열 부부와 갈라서는 것뿐입니다. 친한계 의원들이 김건희 특검 재표결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김건희와 용산과 친윤계는 한동훈 대표 체제를 용인하지 않고,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용산과 친윤계가 던진 목줄에 걸려 허우적대다 같이 멸망할지 김건희 특검으로 목줄을 풀고 탈출할지 선택하면 됩니다. 누구나 하는 그 답을 계속 외면하다가는 답안지 빈 칸 채우지 못한 채 시험 시간은 끝날 것이고, 그때가지 후회해봐야 아무소용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 김민석 최고위원

내년에는 나라가 바뀌어야 합니다. 김건희 하나 살리자고 집안싸움에 빠져 민생은 IMF 때 수준으로 만들 것입니까? 자화자찬과 부자 감세가 곳간 축낸 것 말고 한 것이 뭡니까? 성장률 저하, 세수 감소에 내년 세수도 근 50조가 부족한데, 적극재정 없이 어떻게 내수를 살릴 것입니까? 옛날 독재자들은 경제라도 했습니다. 전두환보다 못한 주술 독재를 뭐에 씁니까? 재정 확대, 소비 진작, 채무조정, 모든 카드를 총동원해 민생 경착륙을 막아야 할 비상 경제시국입니다. 또 국정 전환 타이밍을 놓치면, 국민의 정권교체 타이밍 검토가 본격화될 것입니다. 

내년에도 김건희 방탄에 나라 발목을 잡힐 순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김건희 중독을 끊어야 합니다. 김건희 특검 재의결 집단기권 논의가 사실이라면, 국힘의 단체 중독사로 가는 길입니다. 보수의 체면과 양식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검사 집단반발이 웬 말입니까? 김건희 무혐의에 단 한마디 했습니까? 법무부장관은 뭐합니까? 국가공무원법 66조 집단행위금지 위반으로 전원 처벌해야 합니다. 정치검찰의 뿌리까지 바꾸는 것이 경제와 민생, 그리고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어째서 사람이 이 모양인가? 대통령의 사명을 모조리 저버린 책임을 물어서 파면을 선고합니다.” 천주교 사제 1,466분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것도 없다 하고, 없는 것도 있다고 우기는 거짓의 사람이다”라며 사제들은 대통령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대통령 모교인 서울대학교 교수 545명도 잘못 가르친 허물을 참회하며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들과 종교 지도자들, 모교인 서울대 교수들까지 파면을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껍데기뿐인 무늬만 대통령입니다. 최소한 양심을 가진 여당 의원들께 충언합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중독 윤석열 대통령을 치료하는 의사가 될 것인지, 같은 중독 환자가 될 것인지 기로에 섰습니다. 국민이 파면한 껍데기뿐인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십시오. 권력을 위한 정치는 무상하지만, 국민을 위한 정치는 영원합니다.

검사 탄핵은 살아있는 권력에게 위법한 면죄부를 발부한 정치 검사들을 심판하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중앙지검 차장검사들과 부장검사 33인에 이어 대검까지 검사 탄핵에 대해서 삼권분립 위협 운운하며 집단 반발에 나섰습니다. 국민의 명령에 불복하는 집단 항명입니다. 제1야당대표 표적 수사, 기소 폭탄으로 삼권분립을 훼손한 장본인은 바로 정치검찰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공무원과 교사들의 집단 행위에 대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라면서 엄벌에 처해왔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서 성명을 발표하고 전국 회의를 열었다는 이유로 류삼영 전 총경을 중징계 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집단행동에 가담한 검사들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합니다. 남은 처벌해도 검사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검찰의 오만을 민주당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검찰은 대한민국은 법 앞에 모두 평등하고 특권계급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경남도와 명태균, 김영선 전 의원 측이 연루된 채용비리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경남도 산하기관 채용 과정에서 명태균 씨 처남은 불리한 경력에도 면접에서 압도적인 1등을 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 관계자도 지원자 11명 중 최고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경남도도 자인한 명백한 채용비리 범죄입니다. 명태균 공천 의혹 박완수 경남지사가 공천 대가로 이들을 채용한 것이라면, 또 다른 국정농단입니다. 집권여당을 둘러싼 부패한 범죄 냄새가 경남까지 진동하고 있습니다. 공천 비리와 채용 비리 의혹·범죄는 경남도지사를 사퇴해야 하는 중대범죄입니다. 국민의힘은 ‘지역 비리 전문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공정해야 할 선거에서 여론조작, 권력자의 공천개입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중대범죄입니다. 국민의힘 당사에 이어서 검찰이 압수수색 해야 할 다음 장소는 대통령실과 경남도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찰에 경고합니다. 이번에도 어물쩍 넘어간다면 민주당은 절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어제 국방위에서 “국가정보원이 우크라이나에 10명 규모의 모니터링단을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역 군인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동의 없이 단 1명이라도 군인을 보내면 위헌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위헌을 피하기 위해 꼼수로 국정원 직원을 파견한 겁니까? 이번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은 심리전 대응팀 소속인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전쟁터에 심리전 대응팀을 보낸 건 이례적입니다. 혹시, 제네바 협약을 어기고 북한 포로 심문에 참여하려는 겁니까? 혹시, 우크라이나를 이용해 북한군을 포격, 그 피해를 심리전으로 이용하려는 겁니까? 이역만리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한반도로 전쟁의 불씨를 가져오는 위험천만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전쟁 확산을 막으려는 전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우를 범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고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장 방문을 해명하면서 "노무현 대통령도 거의 매주 운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고인을 모독하는 발언입니다. ‘매주 골프’는 노 대통령이 국정을 등한시하며 골프나 즐겼다는 말로도 들립니다. 도둑이 제 발 저린 것 아닙니까? 노 대통령께서는 술까지 끊어가며 국정에 매진했습니다. 매주 골프는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거짓말이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용현 장관의 발언은 단순한 실언으로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분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반민주적 입틀막 정권의 실체가 또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적절한 골프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경찰이 민간인에 대해 사찰을 벌였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경찰 광역수사대가 군 골프장 직원 명단과 연락처를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보자를 기필코 찾아내 응징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그 내용은 제가 어제 질의했을 때 국방부 장관은 "경호 목적으로 명단을 갖고 갔다"고 합니다. 그럼, 경호처가 경찰 광수대에 지시한 것입니까? 경호처마저 민간 사찰을 하겠다는 겁니까? 겁을 줘서 입틀막하고 앞으로 계속 황제 골프를 즐기겠다는 심보입니까?

특히 또 다른 제보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5일 날 목요일 오후에도 해병대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은 휴일이 아니고 평일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그날 북한이 오전 9시부터 대남 오물 풍선을 띄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일대 시민들에게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국군 통수권자가 이런 상황에서 주말도 모자라 평일까지 골프를 즐겨야만 했습니까? 평일 골프 제보가 사실이 아니라면 대통령실은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기 바랍니다. 다만 그동안 반복된 거짓말로 신뢰를 잃은 대통령실의 해명을 믿을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앞서 대통령실 경호처는 11월 19일 국회 운영위에서 지난 8월 24일 이전엔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위증입니다. 어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8월 8일과 9일에도 "군 장병들과 대통령이 골프를 쳤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휴가 기간에 골프 친 걸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골프장 휴장일에 대통령이 황제 골프를 치면, 골프장 운영에 차질이 생깁니다. 직원들은 휴가도 못 갑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윤석열 정권, 그러다가 국민의 안중에서 윤석열 정권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걸 명심하기 바랍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74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 방지 및 전쟁의 조기 종식과 인도적 지원 그리고 대한민국의 평화 안전을 위한 국회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러시아의 침공 그리고 북한의 국제법을 위반한 파병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렇게 북한이 파병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 전쟁의 확전에 가담을 할 경우에 자칫 남북한의 대리전으로 확대될 수 있고 한반도에 이 전쟁의 불씨가 튈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또 정부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보호해야 할 헌법적 책무라는 점에서 이러한 결의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미동맹에 우리가 코드를 맞춰야 하는데 우리가 코드를 맞춰야 하는 한미동맹은 새로운 정부인 트럼프 정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권 교체기이지만 트럼프 정부가 전쟁의 종식을 공언한 만큼 정부의 기조에 맞춰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한러관계, 만약에 전쟁이 종식된다면 지금 굉장히 전쟁 종식을 앞두고 전쟁 막바지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굉장히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휴전 상태에 가게 될 경우 향후에 우리가 한러관계의 극단적 파탄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동북아의 평화는 물론이거니와 러시아는 우리 대한민국과 산업 구조가 굉장히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경쟁적 관계에 있는 중국과는 달리 러시아야말로 우리의 제조업 그리고 한류에 굉장히 중요한 수출 대상 국가이고 또 우리의 중요한 전략 산업의 원료가 되는 물건들을 우리에게 물품들을 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북극 항로의 개설 등이 있을 경우에 한러 간에 굉장히 큰 어떤 경제적 윈윈 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향후에 경제적 번영을 위한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가 결의를 담았습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을 존중해서 정부는 기존의 어떤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에 들어서 “양극화를 타개하면서 새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극화를 심화시킨 장본인이 양극화를 타개하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조금 어이가 없습니다. 우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양극화를 심화시킨 장본인으로서 반성부터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럼 양극화를 타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막연한 얘기를 가지고 양극화를 타개하겠다는 것은 일국의 대통령이 해야 할 수준의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극히 지금 침체되어 있는 내수를 진작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양 극화가 심화돼 있는 가장 심각한 현상은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민들에게 이 내수 진작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경기가 너무 나빠서 민간의 소비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거시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기업의 투자도 당장 일어나기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재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양극화 해소를 임기 후반기 국정 기조로 내세워 놓고는 여전히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기본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해법을 보면 ‘거꾸로 가는 대국민 즉흥 사기극이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어제 한국은행은 올해와 내년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재정이 늘어나면 잠재 성장률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재정을 계속 긴축하면서도 성장률이 늘어나기를 바란다는 것은 모순된 태도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2년 반 동안 고수해 온 건전재정 기조가 긴축 재정으로 인해서 성장 잠재력을 악화시키고 실질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재정지출을 더 축소하는 기존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에는 경기 안정화라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재정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양극화 해소, 거꾸로 가는 경제 정책의 예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자 감세나 건전 재정은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세 번째, 산업 정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쇼어링을 해야 할 판에 아웃쇼어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을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너무 심하게 호응한 나머지 우리나라 기업들을 미국으로 다 쫓아내서 강제로 사실상 공장을 생산 시설을 미국에 투자하게 하고 지금은 트럼프 정부 들어서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것은 기업이 스스로 그렇게 결정했는지는 모르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하는 태도로서는 완전히 빵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네 번째 취업 서민 정책 금융 주거 안정 긴급복지 예산 이런 데 있어서 완전히 거꾸로 갔습니다. 또 지방 교부세를 삭감했습니다. 지역 소멸을 심화시켰죠. 이게 어떻게 양극화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입니까? 양극화를 심화시킨 것이죠.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못 하겠다고 하면서 지방채 발행을 하라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자신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뒤돌아보고 한번 이것을 전문가들에게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의료급여 본인 부담 정액제를 시행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 부담금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것도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화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제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이것도 경기가 굉장히 나쁘니까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 있어서 금리를 내려도 이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대출을 갖다 옥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질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은행의 예대 마진만 늘어나서 은행만 배를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금리를 가지고 지금 경기를 살리는 것은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재정의 역할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럴 때 재정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적으로도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도 우리가 산업 정책을 통한 구조개혁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R&D 투자를 해야 구조개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R&D 투자를 누가 합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해야 됩니다. 그럼, 정부가 재정을 안 쓰는데 어떻게 R&D 투자를 합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 며칠 동안 앉아서 전문가들하고 상의하셔서 어떻게 하면 재정을 어떻게 쓰면 양극화가 해소가 되는지 대한민국의 지금 경제 문제는 무엇인지 처음부터 다시 공부부터 하시고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 주철현 최고위원

지난 수요일 검찰의 국민의힘에 대한 압수수색에 앞서 국힘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검찰이 1시 이후에 온다고 했다”며, 압수수색 시점을 미리 알고 있다고 떠벌렸습니다.

압수수색 대상과 시점은 수사상 중대한 직무상 비밀입니다. 검찰이 ‘공무상비밀 누설죄’를 대놓고 저지른 것입니다. 검사로 반평생 근무했지만, 압수수색 대상에게 압수수색 사실과 시점을 미리 알려주는 불법행위를 상상조차 해본 일이 없습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정부에서 이런 범죄행위가 버젓이 자행되는 작금의 사태는 윤석열 정치검찰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법치 정부라면 검찰총장 사퇴와 관련자 해임과 수사 등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난리가 나고도 남을 사안인데, 정치적 표적수사・조작수사 등 온갖 불법을 일삼는 윤석열 정권에서는 마치 당연한 일이 벌어진 듯 무사태평입니다.

검찰이 국힘당과 짜고 친 이번 압수수색은 2년 전 민주당에 대한 압수수색과는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당시 검찰은 어떤 예고나 협조 요청도 없이 밀고 들어왔고, 이에 항의하는 의원들과 당직자들에겐 공무집행 방해까지 운운했습니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여당에 대해서만 친절한 검찰을 믿을 국민은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을 수사할 때의 자긍심이나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공정과 상식이라는 대선 때 약속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면,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과 관계자를 즉시 문책하고 수사하십시오. 김건희・명태균 특검을 지체 없이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윤 대통령 본인의 불행을 최소화하는 길일 것입니다.

어제 국회 행안위가 여순사건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유족 생활지원금 지급 등 민주당 여순특위가 마련한 개정 내용이 전부 담기지는 못했지만,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됐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여수 출신 민주당 여순사건특위 위원장으로서 행안위 여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미 10월 5일자로 법정 기한이 도과되어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 조사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여순사건법 개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도 신속히 통과해서 진상규명과 피해자 확인이 재개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송순호 최고의원

그제 27일 수요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노동존중실천단, 경남도당이 경남 거제에 있는 한화오션을 방문했습니다. 117년 만의 11월 최대 폭설에도 불구하고 거제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농성 현장 점검에 함께해 주신 김주영, 민병덕, 박홍배, 허성무 의원과 당직자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소속 하나오션 하청 노동자가 2024년 임단협 연내 타결을 촉구하며 한화오션 사내 선각삼거리에서 지난 13일부터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조에서 천막을 설치하려 하자 한화오션 현장 관리자 100여 명이 천막 설치를 막고 천막을 부수는 폭력까지 있었습니다. 이에 반발해 하청지회의 지회장과 부지회장은 지난 20일부터 오늘까지 10일째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단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노동자들의 단식 농성장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단식 중인 지회장과 부지회장의 건강 상태부터 확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단식은 곡기를 끊고 죽음을 각오하는 최후의 행동입니다. 사내에 의료기관이 있다 하니 단식자에 대한 긴급 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측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합니다. 농성을 할 때 천막을 치고 방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상식입니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이러한 혹한에 농성장 천막 설치까지 가로막는 것은 기본권과 인권을 유린하는 것입니다. 이는 살인 행위입니다. 

한화오션 사측의 노동관이 이러니 올해만 5건의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노동부와 사측이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과 죽음을 방치해온 결과입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단체 행동권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사측의 부당 노동 행위입니다. 사측의 부당 노동 행위를 묵과하는 것은 노동부의 직무유기이기도 합니다. 해당 노동부 관계자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민주당은 노동부의 직무유기를 묵과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조선하청지회는 현장간담회에서 사측의 일방적인 형태로 불안정한 노사관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며 단식 노숙 농성자 방한 대책 마련 및 노동조합 활동 보장, 안전 관련 논의체 조선하청지회 참가 보장, 470억 손해배상 소송 취하 촉구, 하청 노동자 임금 체불 해결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조선하청지회의 요구 해결을 위해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민주당은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단식 농성장에 천막부터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산업재해 방지 노사협의체에 하청지회 노동자가 참여되도록 하고, 한화오션의 부당노동 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조선하청지회 노동자가 요구하고 있는 임금 체불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대우조선 사내하청지회 51일 옥쇄 농성에 참여한 노동자 5명에 대한 470억 손배소의 사회적 대타협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모쪼록 단식 농성 중인 두 분의 건강을, 하루빨리 단식을 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