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2월 2일(월) 오후 1시 20분

□ 장소 : 국회 본청 제4회의장(246호)  

■ 박찬대 원내대표

오늘은 헌법에서 정한 2025년 예산안 처리 시한입니다. 헌법 제54조 2항은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오늘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한을 꼭 지키고자 했던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민생예산 증액엔 관심이 없고 특활비 사수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데 협상 기한을 더 준들 뭐가 달라질까 의문입니다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민생예산,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 그리고 정책예산을 관철하기 위해서 정해진 기한 내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기한 내에 정부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되 민생회복과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민주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당과의 합의 불발로, 그리고 기재부의 반대로 내년 예산에서 총수입 3천억, 총지출 4조 1천억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국회가 감액권한만 있고 증액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비정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나라살림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내린 특단의 조치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감액 예산안에 반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적반하장입니다. 애초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초부자 감세’를 위한 예산이자 민생과 경제, 미래 대비에는 관심이 없는 ‘민생포기, 미래포기’ 예산이었습니다. 대통령실, 검찰 등 권력기관의 쌈짓돈은 늘리고, 민생사업 예산은 24조 원이나 삭감한 특권 유지 예산안이었습니다. 우리가 감액한 예산은 대통령 비서실과 검찰 등 권력기관 특활비 전액과, 과도하게 편성된 예비비 2조 4천억 원입니다. 대통령실이 입술에 침도 바르지 않고 "국정이 마비된다. 민생과 경제가 망한다."라고 주장하는데, 정말 뻔뻔하기가 윤건희 정권답습니다. 

유례없는 최악의 세수펑크 사태에도 불구하고 초부자감세를 진행하며 민생 예산 24조를 감액 편성한 정부가 민생과 경제를 입에 올릴 자격이나 있습니까? 정부가 진심으로 민생과 경제를 걱정했다면 애초 정부예산안에 민생 예산 감액이 아니라 증액을 했어야 하고, 심사 과정에서 증액에 동의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자기들이 깎아놓고 증액 권한도 없는 국회 때문에 민생경제 망했다고 야당 탓하고 있습니다. 숙제도 안 하고 답안지에 오답으로 빼곡하게 써서 제출해놓고, 성적 잘 안 나오면 채점자 탓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러니 최고의 민생과 경제회복 대책은 대통령 퇴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후안무치한 협박에 굴하지 않고, 나라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에서 검사 3인과 감사원장 탄핵안 보고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탄핵은 헌법상 권한이고, 비정상을 바로잡는 수단입니다. 검찰과 감사원 등이 집단반발하고 있는데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특권의식의 발로입니다. 입장 바꿔서 일반 공무원들이 집단행동, 정치행위를 했다면 검찰이나 감사원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불법적인 집단행동과 정치행위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민생, 경제, 외교, 안보까지 대한민국의 2025년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에 주어진 책무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국민을 위해, 나라의 미래를 위해, 민주당은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헤쳐나가고, 국민과 함께 이겨냅시다. 마지막까지 꼭 해내겠습니다.

2024년 12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