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2월 17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빠른 민생 회복과 경제 회생을 위해 민주당이 나서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인해 민생과 경제가 크게 휘청이고 있습니다. 연말 특수를 누려야 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매우 큽니다. 가뜩이나 어려웠던 민생은 내란 사태로 인해 더욱 얼어붙었습니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로 급한 불을 끈 만큼, 국회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즉각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은 원내에 즉시 민생회복TF를 구성해 민생 회복과 경제 회생에 집중하겠습니다. 민생회복TF에서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입법 과제를 신속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입법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정치의 근본은 민생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지금 정치가 지켜야 할 것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생이 무너지고 경제가 위태로운 때에 내란 수괴 윤석열을 구하기에만 열중하지 말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데 적극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탄핵 표결에 이어 또 다시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곧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오는 27일 오후 2시에 1차 변론 준비기일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심 재판관으로 윤석열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배정되었다고 합니다. 윤석열이 최근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정형식 재판관의 처형이다 보니, 탄핵 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시비를 없애고 탄핵 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6인 체제가 아니라 9인 체제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탄핵 심판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금 전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한대행은 궐위 시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 시에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헌법 제 1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임하기 바랍니다. 윤석열의 위법·위헌 내란 행위는 박근혜 국정농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중한 중대 범죄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내란의 우두머리와 가담자들에 대한 단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내란 수괴 탄핵이 인용되어 하루빨리 내란 사태가 종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무언가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잠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뿐,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닙니다. 소극적 권한 행사를 넘어선 적극적 권한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고, 무한 정쟁과 갈등만 유발할 뿐입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은 접으시기 바랍니다. 내란 사태로 촉발된 정국 혼란을 수습해야 할 책임이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윤석열이 아니라 국민들의 뜻을 따르기 바랍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12.3 윤석열 불법 계엄 직후 돌아온 청구서가 우리 경제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당장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내란 사태 후폭풍의 직격타를 맞았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10명 중의 5명은 단체 예약 취소 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소상공인의 88.4%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매출이 급감했다고 합니다. 연말 특수에도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매출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서 9%나 줄었습니다. 또 저신용·저소득층에게 급전을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 대출의 연체율이 30%에 육박했습니다. 내수 부진 장기화로 안 그래도 꽁꽁 얼어붙은 서민·골목 경제에 윤석열 내란 사태가 찬물을 퍼부은 격입니다. 

대외경제 환경도 여느 때와 다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도 하기 전부터 고관세와 자국 우선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예고하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엄 후에 1,446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도 1,430원 선을 오르내리면서 고공행진 중입니다. 한국은행도 어제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 자료에서 과거와 달리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와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대외 여건에서 어려움이 더 커진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정 합의 하에 주요 금융·경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경제 시스템은 독립적,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지금은 탄핵 정국의 유불리를 따지기보다 국정, 특히 경제, 민생의 안정이 우선입니다. 지난 15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했습니다. 어제는 그 주도권도 국민의힘에 양보하고, 정 어려우면 민생과 경제 분야에 국한해서라도 협의체를 꾸리자고 제안했습니다. 마침, 내일 오후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이재명 대표를 예방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전향적으로 합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소부터, 경제부터 키웁시다. 더 늦기 전에 국민의힘의 대승적 수용을 촉구합니다.

정부가 국회에서 의결해서 이송한 농업 4법을 포함한 6개 쟁점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선출 권력도 아닌 권한대행이 거부한다면, 그 자체가 권한 남용입니다. 더구나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은 생활고에 허덕이는 농민의 소득을 보장하고,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한 민생 입법 아닙니까. 더 이상 거부권 남발 정치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만 스물다섯 건입니다. 이 법안들 거의 모두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의결해서 건의했습니다. 이미 한 총리의 책임이 가볍지 않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소한의 현상유지적 권한만을 행사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케 한 불법 내란 혐의로 탄핵 소추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한대행은 중립적 국정 관리에 주력해야 합니다.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달리 선출된 권력이 아닙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로 인한 권한대행의 경우, 대통령과 정치적 책임을 함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권한대행은 현상유지적 권한만을 최소한으로 행사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더구나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 공모 내지는 내란 방조 혐의까지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한 권한대행이 국정안정과 내란 극복을 최우선으로 국민의힘을 설득하고 국회와 협치를 통해서 민생 법안들을 수용하기를 촉구합니다. 

19일 오전 10시 30분, 윤석열 내란 사태로 연기했던 상법개정 정책디베이트를 다시 추진합니다. 당초 예정했던 것과 같이 이재명 당대표께서 좌장을 맡아서 토론을 주재할 것입니다. 경영진 측과 투자자 측의 허심탄회한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인 조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 유튜브 채널인 ‘델리민주’를 통해서 생중계 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이정문 정책위수석부의장

윤석열의 무모한 계엄선포와 내란 시도는 만 11일 만에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일단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첩첩산중의 고개를 이제 하나 넘었을 뿐입니다. 윤석열의 심각한 오판은 우리나라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룬 민주주의는 퇴보하고 의회정치는 마비되었으며, 각종 악재로 고통 받던 경제는 총체적 위기에 빠졌습니다.

지난 14일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국내 주식, 외환시장에 몰아닥친 혼란은 진정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하지만, 탄핵 가결 이후 첫 거래일인 어제 코스피는 전일 대비 0.2% 하락한 2488.97로 마감했습니다. 개장 초반 2,500대를 회복하는 듯했으나,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외환시장에서도 달러-원 환율은 종가 기준 전 거래일 1,433원 대비 2원 오른 1,435원에 마감했습니다. 탄핵 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결되었지만, 헌재의 판단이 아직 남아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평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의 박근혜 탄핵 사태에 비추어 볼 때 과거와 지금 탄핵 모두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경제 심리가 약화된 것은 공통적이나,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대외 여건의 어려움이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민생정당으로서 추경과 주요 경제 정책을 조속히 추진해 경제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경제와 민생 문제를 중심으로 ‘민생경제회복단’을 구성하고 입법 과정에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전향적으로 논의에 나서줄 것을 요구합니다. 

내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무위에서 논의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자율규제만 고집하며, 민생을 외면해 왔습니다. 그 사이 거대 플랫폼 기업의 횡포는 더욱 심해져 배달앱 사태, 티메프 사태 등이 연이어 발생하고 민생을 해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뒤늦게 플랫폼 시장을 규제하겠다며 내놓은 제도개선안은 더 가관입니다. 시장 독과점 문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문제는 대규모 유통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입법 후퇴이자 졸속 개정입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은 이미 수차례 논의를 거쳐 적절한 대안이 아니라고 결론을 낸 사안입니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규율 대상을 사후 추정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논의 중이던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사전 지정 규정을 전면적으로 후퇴시킨 졸속 개정안입니다. 또한, 규율 대상도 없이 규제의 규정을 도입하겠다는 모순으로 얼룩진 누더기 법안에 불과합니다.

갑을 분야를 대규모 유통업법으로 규정하겠다는 방향 없이 전형적인 땜질식 처방입니다. 플랫폼 갑을 관계 문제는 플랫폼과 입점 사업자 간의 표준계약서 작성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이익 제공 강요나 손실 전가 등 갑질 방지, 정산대금 지급, 단체협상 권한 등 공정한 거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규율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이제 멈춰 주십시오. 지금은 정쟁보다 민생만을 생각할 엄중한 시기입니다. 내일 공청회에서 합리적인 입법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제정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대통령이 탄핵돼도 정신 못 차리는 국민의 힘, 내란 동조 정당으로 남을 것인가? 그렇다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꼭두각시인가?” 국민의 뜻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지금은 윤석열이 파괴한 민생과 경제를 되살리고 한미동맹과 외교를 정상화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전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탄핵을 반대하던 친윤들이 득세하고 민심을 따른 의원들은 조리돌림 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옹호 정당으로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불법 계엄으로 야당과 주요 정치인을 제거하려 했던 내란 수괴 윤석열을 끝까지 옹호하는 것이 권성동 지도부의 입장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묻고 싶습니다. “박근혜 탄핵은 옳았고 윤석열은 틀린 것입니까?” 기자 여러분께 제가 한번 우리 원내 지도부가 탄핵 당시에 여러 분석들을 했었는데 그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서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공통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분열의 정치 언어를 쓰죠. 그리고 배제의 정치 언어를 쓰고 또 하나는 극단의 정치 언어를 쓰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박근혜 탄핵을 찬성을 했고, 2024년도에는 탄핵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탄핵의 트라우마는 누가 얘기를 하는 걸까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탄핵을 찬성했던 그 트라우마를 지우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지금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분열의 언어를 쓰면서 이번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되면서 오히려 저희는 탄핵의 가결표가 더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 그대로입니다. 그것이 탄핵 가결표가 나온 촉발제이자 추진체가 권성동 원내대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분석이었는데 그대로 맞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등장한 이후에 국민의힘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이냐, 앞서 얘기한 것처럼 분열과 극단과 배제의 정치를 더욱더 강화시킬 것이고 윤석열 내란 수괴를 옹호하기 위해서 “지연 전략, 국정을 방해하는 전략으로 쓸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고 있다, 예상 그대로의 정치를 권성동 대표가 걷고 있는데 그 권성동 원내대표의 정치의 길은 민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당리당략, 개인의 이익만 앞세우는 추한 정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앞날은 어둡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2016년 탄핵을 찬성하면서 보수 정당 괴멸의 길을 걷듯이 2024년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을 반대하면서 보수 괴멸의 길을 걷는 주인공이자 장본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그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국민은 민심에 따라 정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윤석열에 대해서 엄단하고 단죄해야 된다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결사옹위하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내란죄를 저지르고 탄핵당한 대통령과 운명을 함께 할 생각이 아니라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다시 정치의 정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정도를 걷길 바랍니다. 한덕수 권한대행도 지금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숙고하길 바랍니다. 오늘 정부로 이송되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조속히 처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은 지금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진솔하게 얘기를 나누고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길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민주당은 준비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함께 가는 길은 망국의 길이고 정당이 붕괴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행령 통치로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거부권 남발로 삼권분립 원칙을 무시해 오더니 윤석열은 급기야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습니다. 법을 우습게 아는 오만한 검사 출신 정치인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에 반해 위대한 국민이 있었기에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12.3 내란 사태를 신속하게 수습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해야합니다. 민주당은 민생 경제 회복, 외교 안보 정상화에 주력할 것입니다. 

한편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내란 특검을 통한 윤석열의 수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10일 국회는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에 따라서 즉시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기 바랍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지체 없이 두 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체 없이'가 중요합니다. 이미 11일 날 국회의장이 정부에게 특검 추천위원회 명단을 보냈기 때문에 지체 없이 추천을 의뢰하기 바랍니다. 이미 '지체 없이'가 지났습니다. 

한편 지난 10일 국회에서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통과한 특검법 역시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처럼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이것은 한덕수 권한대행 또한 사실상 내란 공범으로 국민의 심판과 함께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내란 특검 출범을 앞두고 검찰이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윤석열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요란한 뒷북이자 국민 기만행위입니다. 검찰이 그동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했으면 이번 12.3 내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검찰 무서워서, 법이 무서워서라도 내란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검찰은 방조범입니다.

한편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은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검찰은 지금 경찰공무원 범죄를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사건으로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사건의 관련 사건을 수사한다는 것은 경찰에 대한 수사를 하다 보니 우연히 관련 사건이 발견됐을 때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대통령 윤석열을 수사의 대상으로 삼고 수사를 하기 위해서 경찰공무원 사건을 관련 사건으로 수사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그야말로 법을 위반한 수사 방식일 것입니다. 위법한 검찰의 수사는 나중에 법원에서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의 이 모든 수사들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법적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면죄부를 주는 수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검찰은 당장 수사에서 손을 떼고 공조수사본부에 이첩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의 말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논리면 정책적인 이유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더더욱 위헌적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로 논리 모순입니다.

두 번째, 헌법 111조 2항에서는 조금 전에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뒤에 문구가 중요합니다. '임명한다'입니다. '국회가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입니다. 이 '임명한다'는 대통령의 재량권이 없이 국회의 추천을 그대로 수용하라는 헌법상 정신이고 사실상 의무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의무를 이행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성동 주장은 그것 자체로 틀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서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을 받아들여서 6명으로 심리하고 있지만 그것 자체가 위법한 심리가 될 수 있다는 점들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더 이상 이런 위법 상태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3명의 헌법재판관을 추가로 신속하게 임명 절차를 거치려고 합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내란 정당과 내란 공모당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 조계원 원내부대표

국민이 승리합니다. 광장에서 울려 퍼진 윤석열 탄핵의 함성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장시켰습니다. 전 세계인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란의 위기를 기회로 바꾼 모든 국민이 K-민주주의의 주역입니다. 국민은 지난 14일 윤석열 탄핵 가결 후에 장님무사, 윤석열 배후의 주술사로 불리는 또 다른 VIP, 김건희 특검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건희 국정 농단과 각종 범죄 혐의에 대한 논란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퍼스트레이디에 윤석열 탄핵의 민심이 모이고 있는 것이 그 반증입니다. 퍼스트레이디는 지난 12일 개봉한 이후 박스오피스 5위를 기록하며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정치 다큐멘터리 영화로는 드물게 이례적인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상영관도 전국에 100곳을 넘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K-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빛의 혁명을 이루어낸 국민은 마치 대통령인 양 권력을 행사해 온 김건희를 법의 심판대 위에 올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이 도를 넘어선 지 이미 오래인데, 지난 9월 3일에도 세계유산인 종묘를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종묘는 대통령실 행사의 경우에만 이용이 허가되지만, 이 일정은 대통령실과 무관한 김건희의 개인 일정으로 밝혀졌습니다. 7상시와 정치 검찰을 등에 업고 만사건통 권력을 손아귀에 쥔 김건희 국정농단과 범죄 행위는 반드시 엄단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모든 국정 농단은 김건희로 시작해 김건희로 끝난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담긴 범죄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삼부 토건 주가 조작, 국정농단, 대통령실 관저 이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명품 가방 수수, 명태균 게이트 등 무려 15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국민의 명령은 바로 김건희 특검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 안 됩니다.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스스로 12.3 내란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며 민의를 저버리는 행위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불황을 겪고 있지만 이후 전망도 너무도 어둡습니다.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위기는 글로벌 범용 제품의 공급 과잉, 고유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 글로벌 수요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단순히 대기업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연쇄적으로 석유화학 산단 인근 지역 경제에까지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남 여수 국가산단을 보면 위기를 넘어 폭망 직전입니다. 여수 국가산단의 대표 기업인 엘지화학과 롯데케미칼, 여천NCC의 공장 가동률은 올해 3분기까지 평균 8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통계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전라남도 국세 징수의 약 60%를 차지하는 여수시의 국세 징수는 2021년 대비 절반에 가까운 40.3%나 대폭 감소했습니다. 2024년 여수 산단의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도 전년 대비 66%나 감소했습니다. IMF 사태와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는 중소 협력업체의 연쇄 부도와 골목 경제 위기를 부르고 있습니다. 2021년 월평균 음식점 폐업 수는 29곳이었지만 올해 8월에는 43.4곳으로 코로나 팬데믹 때를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음식점 카드 매출액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3년 8월을 기점으로 지속해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여수 산단 불황 장기화와 고금리, 고물가 및 소비 심리 위축으로 올해 7월 기준 여수 가계 대출액의 증가는 4.3%로 전국 평균의 3.8%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절실합니다. 

현 정부의 민생 대책 부재도 문제이지만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 국내 기관산업의 위기에 대한 대책은 지지부진합니다. 정부는 지난 4월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아직도 석유화학 업계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법인세나 양도소득세 이연, 공정거래법 적용 유예, 세제 혜택 등 제도적 지원 방안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며, 대기업 연관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에 대한 지원 대책도 절실합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2018년 조선업 침체에 대해 당시 정부는 전국 9개 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석유화학 산단 지역에 대해 조속히 산업 위기 대응 지역으로 선포하기를 촉구합니다. 기업들이 버틸 힘이 그나마 남아 있을 때 정부의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더 이상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 김남희 원내부대표

민주당이 성평등 민주주의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12월 3일 내란의 밤 이후 11일째인 지난 토요일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사필귀정이고 국민들의 승리입니다. 영하의 추위에도, 무장한 군인에게도 굴하지 않고 며칠을 밤새도록 국회 앞을 지켜주신 국민들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지난 주말 저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 핸드폰으로 수백 통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몇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행동하는 2030 여성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전주에 사는 27살 여자입니다. “국민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원도의 20대 여성입니다. “강원도를 파랗게 물들여 보겠습니다, 아이에게 우리가 이겼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되어 행복합니다” 민주주의의 승리를 기뻐하며 함께하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분들이 메시지를 보내주셨지만 특히 젊은 여성들의 메시지가 많았습니다. 국회 앞에서 진행되었던 탄핵 집회에서도 2030 여성의 비율이 29%로, 전 연령대 성별을 통틀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국회 앞 집회를 오색빛깔 응원봉과 K-팝으로 축제의 장을 만들어낸 것도 여성·청년들의 힘이 큽니다. 이렇게 많은 여성·청년들이 탄핵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목소리를 낸 점에 대하여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은 지난 대선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 공약을 내세우며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 정치에서 성평등이라는 가치를 훼손하고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선동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여성가족부는 장관이 9개월 넘게 공석이어도 채워지지 않는 식물 부서로 전락했고, 교제 폭력, 스토킹 범죄, 디지털 성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정책은 퇴보하고 예산은 삭감되었습니다. 국회 예산 심사에서 가정 폭력 피해자 여성을 위한 생계비 지원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급여도 미치지 못하게 책정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성평등을 부정하고 여성의 문제를 외면하며 민주주의의 퇴행에 앞장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울분과 분노가 여성 청년들을 거리로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탄핵 집회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2030 여성들의 목소리를 잊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함성이 정치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성평등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 허영 민생경제회복단장

중차대한 시점에 중대한 임무를 맡게 되어서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서민 경제와 경제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나은 희망의 대안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난 2025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위 과정에서 "현 정부의 예산안은 자멸적 긴축 재정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예산안 심사부터 확장 재정과 추경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국가 재정의 역할이 양극화의 해소와 불평등 해소, 지역 균형 발전과 경제 안정과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긴축 재정으로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없기 때문에 확장 재정이 필요하고 추경이 필요함을 늘 역설을 해왔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 실질적인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모든 경제 지표가 하방하면서 이제야 추경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4.1조 원이라고 하는 우리 수수료 예결위의 감액안에 대해서 “그렇게 뭐 방어를 하다가” 또는 “4.1조 감액해 놓고 웬 또 추경 얘기냐?” 이렇게 적반하장격의 역설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감액한 것은 사실상은 민생 경제나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영역입니다. 평균 20%에서 30%로 밖에 집행이 되지 않는 불용률이 극심한 그러한 예비비를 감액했던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 3대 권력기관의 특활비와 특경비, 기본 경비를 감액했을 뿐입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서민 경제와 민생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오히려 정부 자체가 지역화폐예산을 0원으로 만들어 놓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 경제 활성화에 근본적인 그런 어떤 투자를 0원으로 만드는 장본인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급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께서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을 하시면서 추경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생경제회복단에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입법 과제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신속하게 입법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있는 제도 내에서 신속하게 정책 과제를 발굴해서 이 또한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AI, 반도체 그리고 전력망 확충 등 국가 신성장 사업 지원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지역 화폐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시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입법 예산 지원들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추경안 편성을 통해서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에 선제적 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단장을 맡고 민생경제 회복단 간사에는 정진욱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함께 하시게 됩니다. 총 나머지 회복단 위원들은 각 상임위 민생경제에 관련된 상임위 위원들로 배치를 좀 했는데요. 정무위의 김남근 위원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의 김남희 위원님, 산자중기위의 오세희 위원님, 기재위에 안도걸 위원님, 국토위에 염태영 위원님 그리고 농해수위에 임미애 위원님 그리고 노동위의 박홍배 위원님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민생경제회복단은 매주 월요일 정기적 회의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향후 정책위, 을지로위원회, 또 소상공인위원회 등과 함께 민생입법 합동회의 등을 개최해서 전방위적으로 민생경제 활성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입법 정책 과제들을 논의하고 필요로 하면 현장 간담회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서 내용을 충실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TF 상견례는 내일 이루어지고 12월 19일 날, 1차 입법 과제와 더불어서 민생경제회복단의 공식적인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추후 일정은 향후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 긴축 재정에 의해서 그들은 자멸적인 비상계엄 그리고 자멸적인 내란을 통해서 정말 스스로 자멸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생과 우리 국민과 우리 경제는 그렇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목마르고 그리고 하방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국가 재정의 역할이고 추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