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차 비상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월 6일(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이재명 당대표

원래 공개발언이 없는데 갑자기 제가 번잡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꼭 한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체포 문제를 두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이야 충분히 이해하시겠지만,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가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 그야말로 안보 문제, 공동체 내부의 공정한 질서 유지하는 치안 그리고 그 다음에 국민들 더 나은 삶 책임지는 민생, 경제, 이런 것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고 하다가 이제 죄수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직무대행, 대통령 직무대행이 역시 똑같은 질서유지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라 질서파괴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집행을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서 심지어 무장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저항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지할 책임이 있는 직무대행이 제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지, 지원하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예를 들면 경호처가 불법적으로 법원의 정당한 영장집행을 저지하고 있으면 불법 범죄행위가 분명한데, 당연히 직무배제 또는 직위해제,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일부 보도에 의하면, 경찰에게 경호처를 지원하라고 해서 경찰이 불응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고, 지금까지 수차례 반복적으로 경호처에 대해서 경고해라, 지휘해라, 불법행위 하지 말도록 지시해라 이렇게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묵살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결국은 질서파괴를 통해서 뭔가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행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각하게 대통령 직무대행의 이런 질서파괴 행위, 제2의 내란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5년 1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