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월 9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결국 몰락의 길을 택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의 반대로 12.3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됐습니다. '국가 이익에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 수사를 방해한 국민의힘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법치를 지킬 의사가 없는 집단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열 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여덟 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의 길로 갈 운명입니다. 

민주당은 외환유치죄를 추가한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하겠습니다. 윤석열이 12.3 내란 사태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군사 공격을 유도했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의 수첩에서 발견된 'NLL에서 북한의 공격 유도'라는 메모도 나왔습니다. 

국민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밀어 넣으려 한 외환죄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아무리 우기고 방해해도 윤석열의 범죄를 가릴 수 없고, 윤석열의 파면을 막지 못합니다. 민주당은 광기와 망상에 사로잡힌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들을 진압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 측 변호사가 어제 시답잖은 궤변을 쏟아내며 체포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일이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망언이고 헛소리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가 국정 안정과 경제 회생의 출발점입니다. 

공수처·경찰 공조본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솥을 깨뜨리고 배를 가라앉히는 파부침주의 각오로 하루라도 빨리 관저에 들어가 윤석열을 체포하십시오. 공권력과 정당한 법 집행에 저항하는 자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십시오.

양심적인 경호관 여러분께도 당부합니다. 여러분이 박종준 경호처장의 명령과 내부 분위기에 휩쓸려 어쩔 수 없이 관저를 지키고 있다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내란 수괴를 지키자고 경호관이라는 자랑스러운 경력을 불명예스럽게 마감해서야 되겠습니까? 

법원이 적법하게 두 차례나 발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범법 행위이며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경호관 여러분, 내란 수괴 비호로 내란의 공범이 되지 마시고, 양심과 상식과 법률에 따라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고 윤석열 체포에 협조하십시오.

최상목 부총리는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하십시오. 헌법재판소와 공수처, 검찰과 경찰이 각각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국회는 국회대로 12.3 내란 사태의 명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국민을 대신하여 정부에 질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12.3 내란 사태 진압과 항공 참사 수습에 가장 큰 책무가 있는 최상목 부총리가 오늘 현안질문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 핑계를 대고 있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당연히 해야 할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여태 하지 않으면서 구차하고 구질구질한 변명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오늘 당장 국회로 나와 국민의 질문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국회에 출석해서 국민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 진성준 정책위의장

어제 국민의힘의 조직적인 반대로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법 그리고 우리 농민의 삶과 식량 주권을 보호할 농업 4법이 부결되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소신 투표를 하려는 의원에게 “그럴 거면 탈당을 해라” 이렇게 압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끝내 소신을 지킨 의원들도 소수이긴 합니다만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다시 추진할 것입니다. 이다음에는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대외신인도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내란사태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1.8%가 위태롭습니다. JP모건이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3%로 끌어내렸습니다. 비상계엄사태로 내수가 한층 더 침체될 것이란 점을 결정적인 이유로 꼽았습니다. 내란사태를 조기에 종식하지 못하면, 국가신용등급마저 강등될 위험에 있는 것입니다. 내수를 살리기 위한 재정확대조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시급하고 절실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추경이 자칫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면서 또다시 건전재정 타령을 들고 나왔습니다. 건전재정이란 허울로 정부의 재정역할을 방기하면서 내수부진을 키워오지 않았습니까? 부자감세로 2년 연속 역대급 세수결손을 내고 건전재정을 위협해오지 않았습니까? 불법계엄으로 나라경제를 망쳐놓고도 또다시 무능과 무책임의 연속입니다.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절실하고 또 긴급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국정협의체 실무협상에서 추경을 제1의제로 제기하겠습니다. 첫 삽을 뜬다는 표현도 한가롭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도 포크레인으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한 번에 퍼낸다는 생각으로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명태균과 주고받은 SNS메시지들이 공개됐습니다. 김건희는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전에 전달받고서, “넵, 충성”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태균이 당내경선 비공표 여론조사에서 11%가 이중당적자로 추정된다고 하자, 윤석열은 “이놈들이 홍으로 가는거 아니야” 라고 물었습니다. 윤석열 부부가 명태균의 조언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화내용입니다.

이 같은 대화 캡처가 무려 28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기간도 2021년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대통령 당선 후 13개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석열이 명태균으로부터 공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공천했다는 명태균게이트의 실체가 이로써 확연해졌습니다. 윤석열이 지난해 11월 7일 “저는 명태균 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한 적은 없다” 이렇게 말했던 것도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특검과 윤석열 탄핵만이 답입니다. 검찰은 이렇게 명백한 물증을 확보했지만 윤석열 부부를 소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의지가 없을뿐더러 물증마저 은폐·왜곡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결심을 한 결정적 배경이 명태균게이트란 의혹이 많았습니다. 대통령의 육성녹취가 공개되고 명태균게이트의 실체가 드러나자 이를 덮기 위해서 내란을 일으킨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명태균에게 충성하고 무속과 불법 여론조사를 맹신하고 극우 유튜버 선동에 부정선거 망상에 까지 빠진 자를 더는 관저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내란특검법을 즉각 수용하고, 대통령경호처도 관저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윤석열 부부가 거짓으로 무너뜨린 나라를 이제는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민주당은 차제에 엉터리 여론조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론조사의 구체적 방식, 또 여론조사 응답률의 산정방식, 또 조사결과의 공표기준 같은 것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이정문 정책위수석부의장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박 대령은 채해병 사망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의 수사 외압을 거부했습니다. 위법한 명령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지난해 항명죄 재판 최후 진술에서 우리 군 장병들에게 "불법적인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 불법적인 명령에 복종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혀야 할 윤석열과 국방부는 조직적인 수사 축소와 외압을 자행했습니다. 그 실체를 밝히려던 정의로운 군인 박정훈 대령은 항명죄라는 어처구니없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사 외압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국회가 세 번이나 채 해병 특검법을 통과시켰지만 외압의 주범인 윤석열은 헌정 사상 유례없는 세 차례의 거부권 행사로 특검을 좌초시켰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채 해병 사건의 진상 조사와 함께 윤석열의 수사 외압에 대한 진실까지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군사 법원의 법과 정의에 따른 판결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정의가 살아 있음이 증명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은 내란 특검의 임명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입니다. 찬성 198명, 단 2명이 부족해, 어제 내란 특검법이 부결됐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안타깝습니다.

지금 국민은 윤석열 내란수괴를 반드시 체포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고 내란 수괴와 함께 침몰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사는 국민의힘을 내란에 동조한 반헌법적이고 반국가적인 정당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수치이고 오명으로 남을 것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의원 중에 국민의 뜻을 따를 양심을 가진, 의원 열 명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고 싶습니다. 내란 상설특검에 동의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윤석열은 수사기관의 법 집행을 막아서며 국가를 대혼란 상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있는 양심 있는 의원님들 중에는 이 사태를 심각한 상황으로 생각하고 내란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원님들도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윤석열이 만든 이 혼돈을 정리하고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내란특검법에 이제 당당하게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과 역사 앞에 떳떳해 질 수 있습니다.

아직도 고민 중이라면 이제 고민을 끝내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언제까지 내란 수괴와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멀윤, 반윤, 비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그 내부에서 고민이 많겠습니까? 이제 윤석열 끊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살길이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침몰의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국민과 함께 손을 잡고 올바른 길,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을 신속하게 오늘 발의하고 반드시 통과시킬 것입니다. 지금 국민은 더 이상의 혼란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은 더 이상의 불확실성을 감내할 수 없습니다. 이 혼란과 불확실성을 지금 정리해야 합니다. 상처를 치유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감당해야 할 비용도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를 윤석열을 체포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가 살아있다는 것을 세계만방에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 아침 속보에 권선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속보가 나오더군요. “쌍특검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논의를 시작한다.” 이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겁니까? 이 내란과 관련된 것이 명백한데 지금까지 내란을 부정하고, 윤석열 방패막이 하고,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국민의힘 지도부. 이제 쌍특검 논의하겠다? 국민들이 진정성 있게 보겠습니까?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런 특검법이 있다고 하면 당당하게 내놓고 국민에게 얘기하십시오. 그 특검법에 자칫 국민의힘의 지금까지의 그 지연전략, 방해전략의 일환으로 나온다고 하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 뿐 아니라 국민의힘 지도부의 모습은 하나로 일관되죠. ‘윤석열을 다시 왕정복고 하겠다’, ‘윤석열 옹위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에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내란특검법에 대해서 권선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그 지도부가 방해전략으로 나온다고 하면 우리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돌파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번에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죠. 권선동 원내대표 뿐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님들, 윤석열의 옆자리는 수렁입니다. 그 수렁에 빠지지 마십시오. 헤어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빠져나오십시오. 그 수렁에서 빠져 나오십시오. 제가 국민의힘 의원님들 수렁에서 빠져 나오게 하고 싶습니다. 그제 저의 진심입니다.

■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윤석열이 이미 발부된 체포 영장에는 불응하겠다고 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해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간 끌기입니다. 이미 발부된 영장을 무시하면서 영장실질심사를 제대로 순응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윤석열이 그동안 비판해 왔던 수사기관 쇼핑을 넘어 판사 쇼핑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법한 체포영장까지 부인하고 있는데 만약에 구속 영장을 발부되더라도 거기에 순응할 리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란까지 저지른 사람이 구속영장에 순응하겠습니까? 법을 지키겠습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윤석열은 내란 이후에 자신이 모든 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지겠다고 했는데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윤석열은 우리 헌정질서 하에 있는 법 집행을 모두 다 거부하겠다는 것을 사실상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하면 도주의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을 수 있으니, ‘영장이 기각되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착각을 하루빨리 깨기를 바랍니다. 

어제 사진이 나왔지요? 관저에 입구 쪽에 윤석열로 추정되는 사람이 등장해서 둘러보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윤석열이 만약에 맞다면, 이미 관저를 요새화시켜 놓았고, 그 요새화시킨 현장에 점검을 나온 것이고, 나와서 지시를 한 것이고, 경호처 직원들을 격려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도주 우려가 직접적으로 인정되는 그 정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어제 윤석열로 추정되는 인물이 그 현장에 나와서 점검했다는 사실로 입증된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하면 그 현장에 나와서 요새화를 다 치우라고 지시를 해야지요. 우리는 그동안 경호처 직원들이 지시한 것으로, 경호처장이 지시한 것으로 알았는데 만약 어제 나온 사람이 윤석열이 맞다면, 이것은 윤석열이 직접 지시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라는 말은 시간 끌기용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헌재 사무처장에 대해서도 잠깐 지적하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러 간 사실에 대해서 헌재가 여러 가지 입장을 내고는 있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왜 권성동 원내대표를 이틀이나 만났고, 도대체 그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 사무처장이나 헌재 입장은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일정은 이미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정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 말이 맞았으면, 1월 6일에 권성동이 헌재에 항의 방문하러 갔을 때 그때 설명했으면 되었는데, 왜 다음날인 1월 7일에 굳이 그 일정표를 들고 와서 설명을 했다고 해명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4월까지 선고하지 말라,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을 4월까지 선고하지 말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 것인지 분명하게 헌재가 밝히길 바랍니다. 정말로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고, 온 국민 그리고 전 세계가 관심 갖고 있는 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헌재가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고 저 역시 믿고 있지만, 하나라고 공정성에 의심을 받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고 혹여나 그런 의심을 받는다고 하면 철저하게 해명해서 국민의 신뢰부터 회복하길 바랍니다.

■ 문정복 교육 정책조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간사 문정복입니다. 돋보이고 싶었던 김건희 씨는 이제 조명이 꺼진 텅 빈 무대에서 내려와야 할 것 같습니다. 숙명여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김건희 씨의 석사 논문 표절 심사를 마치고 결과를 김건희 씨에게 통보했습니다. 이는 당사자인 김건희 씨와 표절 의혹을 제기한 사람에게 각각 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그 남편의 그 부인입니다. 숙명여대가 두 차례에 걸쳐 송달한 결과 보고서를 김건희 씨는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남편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을 거부하고, 부인은 대학이 보낸 논문 표절 심사 결과 보고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마치 국민들에게 동치미 국물 없이 찐 고구마 100개씩을 먹으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이 2년을 넘게 끌어오며 김건희 씨를 보호하기에 앞장섰지만, 새 총장이 취임하고 3개월여 만에 결과물이 도출된 것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었지만, 대학의 연구 진실성을 회복하고 학문적 양심을 세우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숙명여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또다시 세 번째 표절 논문 심사 결과서를 김건희 씨에게 재송부할 것입니다. 당사자인 김건희 씨가 결과 보고서를 수령하든 또다시 거부하든 이후 보고서는 공개될 것입니다.

그동안 국민을 속이고 대학의 연구 윤리를 파괴한 김건희 씨는 관저 깊숙한 방에서 나와 논문 표절에 대해 국민 앞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표절로 판명되었다면 반성과 함께 국민께 사죄드려야 됩니다. 끝까지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절 의혹을 검증한 민주당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마무리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궁극적으로는 숙명여대 석사학위를 취소시키고 연동해서 국민대 박사학위까지 취소될 때까지 연구 윤리의 진실성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5년 1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