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월 10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국민 여러분,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둑질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도둑을 막아야 될 경비가 도둑질을 용이하게 하도록 방치하고, 도와주고, 그 도둑질한 물건을 나눴습니다. 이것을 판결해야 될, 또는 이 도둑과 경비를 잡아야 될 검사가 그 억울한 집주인을 오히려 가해자로 몰고, 도둑을 도둑이 아닌 사람으로, 경비를 잘 일했다고 사건을 조작해서 엉뚱한 사람을 처벌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가장 나쁜 사람일까요?

지금 박정훈 대령 사건이 그렇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무죄 판결 받은 것은 축하합니다만, 그동안에 치렀을 그 엄청난 비용과 고통과 시간은 대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무죄가 뻔히 예상되는데 기소해서 그 고통을 준 것도 모자라서, 아마 또 항소하겠지요. 항소하고 무죄 나오면 또 대법원에 상고하겠지요.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에 한 말처럼 일단 기소해서 훈련된 검사들이 재판을 수행하면 몇 년 지나서 무죄 판결 받아도 그 인생 다 망가진 다음이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 질서 유지를 위한 최후 보루여야 될 법 집행자들이 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파괴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정말 참담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나쁜 자들입니다. 정의를 파괴하고, 법 질서를 파괴하고, 공정을 파괴하고, 상식을 파괴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박정훈 대령 기소한 그 군 검찰들부터 철저하게 조사해서 엄정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그 진상은 여전히 미궁 속입니다. 특검법을 통해서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기소, 공소 유지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자를 포함해서 그 억울한 채 해병 사망 경위에 대해서, 그 사건을 은폐한 경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되겠습니다. 특검법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양심이 있으면 이번에는 반대하지 말기 바랍니다.

지금 경제가 너무 나쁩니다. 기업인들이 단순한 불경기 정도가 아니라 이 나라의 경제적 기본 토대가 부서지고 있다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경제가 발전해야 되고,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의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업들을 억압하고, 기본적인 물적 토대를 제공하지도 않고, 기업들의 활동을 제약만 가하는 이런 엉터리 정부 때문에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경제 회생을 위한 지금의 임시 조치라도 신속하게 실행해야 됩니다. 그 중에 첫번째가 바로 신속한 추경입니다.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디서 이상한 균형 재정 이야기만 줄줄 외다가 결국은 최소한의 재정도 확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불경기에 역할을 해야 될 재정이 오히려 불경기에 경기를 악화시키는 역작용을 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재정 기조입니다. 신속하게 확장 재정으로 전환하고,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호흡기 감염병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한 달만에 의심 환자가 10배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세 종류가 동시에 유행 중이라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이 더 위험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추위, 탄핵 집회, 이런 것들조차도 위험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지금 의료대란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의료대란에 대해서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힘을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군사법원이 참 군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무고하고 양심과 정의에 따른 공직자 군인의 복무에 부당한 수사와 탄압 기소를 통해서 국가공동체와 공직자들에게 압력을 끼친 것은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끼친 해악이 참으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이라는 어마무시 한 딱지를 붙이면서까지 채해병 순직사건 조사를 막으려 했던 자들이 진짜 범인 아닙니까? 모든 것은 윤석열의 격노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수사외압의 몸통을 반드시 찾아내어 처벌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박정훈 대령에게 부당한 수사와 탄압, 그리고 기소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국가의 정의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묵과하지 말고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태균과 김건희-윤석열의 추악한 거래의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명태균 씨가 3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김영선의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해 보도한 창원지검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명태균 씨는 비공표 여론조사 보고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로 윤석열에게 1대1로 전달했고, 윤석열은 확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021년 7월 3일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김건희는 “넵 충성!”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은 해당 수사 보고서가 나오고 3일 뒤인 지난해 11월 7일 기자회견에서 ‘명태균 여론조사와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고개를 숙여 사과는 했는데,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는 밝히지 못한다고 제2의 ‘개사과’를 해서 많은 국민을 분노케 했습니다. 그리고 특검이 위헌이라며 김건희 특검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명태균과의 추악한 거래가 사실이었기 때문이었고, 특검이 진행되면 자기가 처벌받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윤석열의 말대로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보고서를 작성하고도 당사자인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지금이라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길 촉구합니다.

경찰에도 촉구합니다. 민주당이 이미 고발한 사건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를 신속하게 입건하고 수사하십시오.

채해병 사건, 명태균, 그리고 12.3비상계엄은 한 몸입니다. 채해병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를 뒤집어쓴 건 윤석열의 격노 때문이었고, 이종섭 전 장관은 대통령실 02-800-7070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은 뒤부터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박정훈 수사외압 의혹의 몸통입니다. 

명태균 게이트의 몸통 역시 윤석열과 김건희입니다. 명태균은 자신이 구속되면 한 달 안에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명태균이 구속된 11월 15일 9일 후인 11월 24일, 윤석열은 김용현에게 명태균 의혹을 언급하며 ‘이게 나라냐,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고, 김용현은 그날부터 비상계엄 선포문, 포고령 초안 등을 준비했습니다. 12월 2일, 명태균은 황금폰을 공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음 날 12월 3일, 검찰이 명태균을 기소했고, 그날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매우 공교롭지 않습니까? 정말 공교롭습니다. 명태균의 폭로로 윤석열과 김건희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상계엄까지 불사했다는 합리적인 추론도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윤석열-김건희가 대선 당시 여론조작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는 사실과 공천개입, 공천거래를 한 사실을 덮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전쟁까지 일으키려 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것도 모자라,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했으며 법치를 파괴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채해병 사건, 명태균 사건, 12.3비상계엄의 핵심 몸통인 윤석열과 김건희의 수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진실을 밝히고,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민석 최고위원

경제와 민생이 너무 어렵습니다. 윤석열의 늪을 넘어 대한민국을 구해야 합니다. 박정훈 대령 무죄는 사필귀정이 대세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음력 설은 윤석열·김건희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윤석열 파면의 대세를 누가 막겠습니까? 명태균까지 첩첩산중 아닙니까?

국힘 의원들께 말씀드립니다. 국민과 함께 윤석열의 늪을 벗어납시다. 경제와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언제까지 윤석열만 붙잡고 법치에 저항하는 ‘생떼 정당’의 길을 가실 겁니까?

내란 비호 ‘윤석열 당’에서 음모론 ‘전광훈 당’을 넘어 내란경호 ‘백골단 당’이 되어가는 국힘을 보는 국민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윤석열 체포는 공수처와 경찰에, 파면은 헌재에 맡기고, 내란특검을 통과시킬 준비를 시작합시다. 이제 반대할 명분도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을 넘어 민생과 정치를 회복할 시간입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군사 법원이 정의로운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불의한 윤석열 정권에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진실이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입니다. 오랜 시간 불의에 항거해 오신 박정훈 대령과 함께 싸워오신 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 대통령의 격노에 빌붙어서 심기 경호하면서 명백한 무죄 사안을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억지로 기소해서 군 사법 절차를 짓밟은 관련 책임자들은 발본색원에서 합당한 엄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박정훈 대령의 무죄 선고는 권력의 불법 명령에 대한 저항은 항명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경호처 경호원 여러분, 내란 수괴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불법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명령 불복종이나 항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뒤에는 여러분을 지켜줄 국민이 있습니다. 경호원들께서 내란이 아닌 정의로운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윤석열이 명태균 게이트에 적극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대통령의 뻔뻔한 대국민 거짓말이 만천하에 탄로 났습니다. PPT를 봐주십시오. 명태균의 대선 여론 조사가 윤건희 부부에게 전달되었다는 내용이 담긴 창원 검찰 조사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4일에 작성되었습니다. 윤석열은 같은 날 24일 관저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야당이 제기한 자신의 공천 개입 의혹을 언급하며 "이게 나라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계엄을 모의했습니다. 불법 대선 여론조사에 자신과 김건희가 관여된 증거가 검찰 조사에서 확인이 되자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계엄을 획책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명태균으로부터 공짜 대선 여론조사를 보고 받고 화답한 것도 사실로 밝혀진 것입니다. "윤석열 김건희가 공짜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을 줬다."라는 강혜경 공익 제보자의 증언이 사실임을 입증할 증거입니다. 명백한 정치자금 위반이고 공천 개입 부정 선거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 무효 사유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부정 선거 사범, 대선 무효 의혹 제목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부정 선거를 밝히기 위해서라면 계엄군 무장 병력을 선관위에 보낼 것이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로 보내야 했었습니다. 검찰의 불법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불법 계엄 선포 한 달 전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대선 불법을 증거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윤건희 부부를 소환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이러한 불법적인 고의적 수사 지연, 은폐가 결국 계엄의 트리거가 된 것입니다. 증거로 확인된 대통령 부부의 불법을 눈감아 나라를 위기로 빠뜨린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 반드시 국민과 역사 앞에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숙주 윤석열에 기생하는 내란 기생 정당입니까? 현재 공수처와 경찰 등 국가기관과 내란 특검 찬성 자당 의원에 대한 겁박도 모자라서 이제는 민의의 전당, 국회에 폭력 집단 백골단까지 끌어들였습니다. 내란 수괴를 비호하기 위해서 궤변까지 동원하며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 하고 내란 특검을 틀어막는 국민의힘에 내란 부역 작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번에야말로 독재에 기생해 온 기생충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박멸해야 합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내란 수괴 정치범 부정선거 부패사범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백골단이라는 조직이 꾸려졌다고 합니다. 난데없이 계엄을 선포하는 것도 모자라서 5공 시대에나 있었던 백골단이 다시 등장할 줄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백골단이 어떤 조직입니까? 명지대학교 강경대 열사를 쇠파이프로 무자비하게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고, 한진중공업 박창수 노조위원장의 장례식장에 벽을 뚫고 들어가서 시신을 탈취한 야만인들 아니겠습니까?

고작 범죄자 하나 지키겠다고, 이런 폭력조직이 만들어진 것도 충격적인데,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이들을 국회로 끌어들여서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백골단 대표라는 자는 윤석열을 체포하려 한다면 내전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고 엄포까지 놓았습니다. 어디 감히 민의의 전당 국회에 국가전복세력이 발을 붙인단 말입니까? 단단히 미친 것 같습니다.

김민전 의원이 이런 대업을 이루고 나서 퍽 고단했는지,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또다시 숙면을 취했습니다. 오죽하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잠자는 국회의 백골공주라고 별명을 붙였겠습니까? 논란이 거세지니까 김민전 의원이 백골단 사태를 민주당 공작이라고 주장하는 가짜뉴스를 SNS에 공유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작했습니다.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대표라는 사람이 백골단은 반공청년단의 예하조직이라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공언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슨 공작 운운하는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 허위조작정보는 민주파출소에 제가 직접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특히 백골단 관련 가짜뉴스는 꼭 신고해 주시고, 김민전 의원과 가짜뉴스는 당 차원에서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골단 여러분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서, 폭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을 구성하거나 가입·활동할 경우 수괴는 최고 사형, 간부는 최고 무기징역, 그 외의 사람은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형법 제114조에도 범죄단체조직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청년의 창창한 미래까지 바쳐가며 지킬 정도로 윤석열이 가치 있는 인물인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위법한 결사체는 해체만이 답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윤석열 정권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추가 정황을 어제 운영위에서 공개했습니다. 제보 내용의 핵심은 드론 작전사령부가 지난해 10월 10일 무인기 야간 비행을 실시했다는 겁니다. 평양 상공에서 항공 무인기가 발견됐다고 북한이 주장한 바로 그날입니다. 무인기의 속도와 거리 등을 고려했을 때 10월 10일 야간에 드론 사령부가 띄운 무인기는 평양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평양 상공 무인기 발견에 대한 북한 방송이 있는 후에 합참은 다음 날 아침 일찍 긴급 화상회의를 합니다. 이때 합참의장 주관으로 드론 사령관을 참가시킨 가운데 작전 사령관들이 이 회의를 참가합니다. 그리고 또한 드론 사령부가 날린 무인기 가운데 하나가 경기도 연천 임진강변에 추락했고 10월 12일 날 새벽에 주민 신고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관련 사실을 갖고 있는데 현재 제공하지 않아서 직접 하기는 어렵지만은 북한이 공개한 항공 무인기와 비슷한 모형이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이 12월 3일 날 있던 그 주, 휴일 날에 드론사령부에서 컨테이너 한 대가 불이 납니다. 그 컨테이너에는 무인기 발사대와 장비가 있었습니다. 모 언론에 의하면 전단과 전단통도 있었다고 합니다. 평양 무인기 보낸 것에 대한 증거 인멸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어서 제가 국방위에서 조사를 하도록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됩니다. 이것이 외환죄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수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12월 3일 비상계엄 시에 B1 벙커, 전시 지휘 시설로 쓰는 B1 벙커에 정치인과 선관위 직원들을 감금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증언이 나와서 우리를 경악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계룡대 지역에도 이와 유사한 B1 벙커와 유사한 전시 시설이 있습니다. 그 전시시설에 지난 8월 9일 날 대통령 윤석열이 휴가 기간이었는데, 가서 전쟁 지휘 시설을 방문하고 불시에 점검을 했습니다.

저 사진 보면은 좌측에는 계엄사령관인 육군총장이 그리고 공군총장 우측에는 해군총장이 배석을 했습니다. 그 전시시설뿐만 아니라 육해공군 총장들에게 충성 맹세를 받는 듯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있는 당일 날 오전부터 이 벙커도 사실은 B1 규모인데 지하 수백 미터에 있는 아주 거대한 벙커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 점검을 비상계엄 당일날 오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이 벙커도 어떻게 왜 비상계엄 전에 점검을 했는지 답해야 합니다. 충청권 이남에 있는 예를 들면 포고령 위반자들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라든가 정치인들, 언론인들을 감금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전시 지휘 시설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서 할 것인지를 답해야 되겠습니다.

채 해병 사건 수사에 관련해서 항명 혐의를 받은 박정훈 대령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정의와 진실의 승리입니다. 박 대령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판결입니다.

윤석열의 불법 계엄을 반대하지 않은 내란의 핵심 관계자들에게 경종을 울린 판결이기도 합니다. 박 대령은 최초에는 집단 항명죄로 입건이 됐다가 나중에 항명죄로 낮추어지고 결국 부당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고통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이 고통을 준 관계자, 윤석열로부터 이종섭 장관 모든 관계자들은 여기에 엄정한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훈 대령의 무죄는 다른 말로 윤석열을 비롯한 관계관들의 유죄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어제 오후에 박정훈 대령의 무죄선고가 난 현장에 해병대 예비역연대, 그동안 고생했던 변호인단이 거기 계셨다가 시민들과 함께 하는 집회로 오셨습니다. 저도 집회에 가서 시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시민들, 고생하신 변호인단과 해병대 예비역연대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또 우리가 다 밝히기 못한 사건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국방부는 하루빨리 무고함이 밝혀진 박정훈 대령을 원직 복귀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번 무죄선고는 ‘위법 부당한 상관의 명령은 구속력이 없다’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역사에 매우 중요한 판례가 될 것입니다. 국가의 녹을 먹는 경호처장이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인 경호처를 내란수괴 윤석열의 사병처럼 부리면서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극렬 저항하는 현실에 주는 반향이 큽니다. 경호처를 비롯한 모든 군・경 공무원에게 상관 개인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르도록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박정훈 대령을 기소한 군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이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군검찰단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의 지휘감독 권한에 대한 무지가 범행동기가 됐다’라는 등을 기재했으나, 공판에 출석한 증인을 통해서 허위사실임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이 사건 공소유지 담당검사는 허위영장 작성 혐의로 국방부조사본부에서 피의자 신분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영장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군검찰단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검찰단이 항소할 경우 이들이 항소절차에 관여하지 않도록, 악의적 군검찰을 반드시 교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당한 기소를 통해서 직권남용 행위를 한 것이 없는지 그 여부를 수사하고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진짜뉴스발굴단에서 ‘이 시국에 중국정보수집기관 신화통신 포함 비밀회동, 이재명 대표 제정신인가’라는 정신 나간 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계 특파원 공부모임, 그리고 외신기자클럽 회원들이 주가 된 한국주재 주요언론사 특파원들이 이재명 대표와 저를 비롯한 민주당 관계자와 여러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편안한 간담회였습니다. 주로는 일본사 주요언론사 9개, 영미 주요언론사 6개, 중국 주요언론사 2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로는 일본과 영미였는데, 2개 밖에 없었던 중국 언론사를 가지고 친중 운운하면서 이상한 프레임을 만들고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습니다. 진짜뉴스발굴단이 아니라 정신 나간 국힘은 ‘가짜뉴스생성단’, ‘국제외교방해단’ 등으로 이름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계엄으로 떨어진 국격에 해외특파원들까지 모욕함으로써 제2의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습니다. 차라리 더 큰 사고를 치기 전에 해체하는 것이 답입니다. 정말로 창피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외신기자들께서 이 사태에 대해서 모욕감을 느끼고 매우 분노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만간 입장을 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는 또 어떤 거짓뉴스를 발굴해서 해명할지 두고 보겠습니다. 그날의 사안은 대략 한미동맹과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 그리고 이웃국가들의 우호관계의 중요성, 동북아 평화에 대한 매우 심도 깊은 얘기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수준으로 문제를 보지 않길 바랍니다. 

■ 주철현 최고위원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이 아무리 거세게 저항하더라도 윤석열 체포는 반드시 완수해야 합니다. 이미 1차 시도가 무산된 상황에서 또다시 실패한다면 단순히 공수처·경찰의 위신 추락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질서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경호처 방해로 윤석열 체포가 또다시 무산되거나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모든 책임을 져야함을 거듭 경고합니다.

경호처는 정부조직법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고, 최 대행은 동법 제11조에 따라 경호처장을 지휘·감독함하고 경호처장의 위법·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을 중지.취소할 수 있는 유일한 지위이기 때문입니다. 최 대행은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차벽과 철조망 등 요새 시설을 즉각 철거하고 내란수괴 체포에 협조하도록 지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경호처장이 이에 불응한다면 즉시 해임하고, 처장이 경호관들에게 내린 부당한 명령을 직접 취소하십시오. 그것만이 최 대행이 말한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공직자의 도리”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부부가 4억 가까운 여론조사 비용을 탕감 받는 대가로 명태균이 창원 산단 조성에 관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을 넘어서 ‘수뢰후 부정처사죄’에 해당하고,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같은 중범죄를 덮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는 세간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윤석열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추동한 김건희도 내란 선동죄를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속한 윤석열 체포와 특검으로 윤석열 부부의 수뢰 혐의, 김건희의 내란 선동 의혹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합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기쁜 소식입니다. 군사 법원이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군 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사필귀정, 정의의 승리입니다. 그동안 모진 고초와 시련에도 꿋꿋이 견디어 준 박정훈 대령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박 대령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끝내 정의가 승리하도록 만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상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은 항명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 판결입니다. 이번 박 대령의 재판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군인이고 공무원이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한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군인과 공무원은 부당하고 위법한 상관의 지시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해 주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박 대령의 판결을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자가 국회의원이든 경호처 직원이든 경찰이든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모두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법치입니다. 박 대령의 판결로 위법한 명령을 내린 윤석열, 이종섭, 김계환 등은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또한, 말도 안 되는 기소를 밀어붙인 군검찰도 응당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민들은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의 사병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체포, 구속, 파면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경호처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박 대령은 어제 무죄 판결 후 너의 죽음이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하겠지만,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그것이 바로 정의이고 법치를 살리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 시기 정의와 법치를 살리는 길,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내란 수괴를 체포하고 내란에 가담하고 동조한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하는 것. 그것이 정의이고 법치이며 시대정신입니다. 경호처는 영장 집행을 막지 말고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를 위해 스스로 문을 여십시오. 국민과 국가의 평온과 안녕을 위해 경호처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봉사라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공수처는 머뭇거리지 말고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을 신속하게, 과감하게 체포해야 합니다. 내란을 진압하는 데에 인정사정은 필요 없습니다. 내란 수괴에게 온정은 더더욱 필요 없습니다. 공수처는 한 치의 틈도 주지 말고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합니다. 그래야 일이 됩니다. 윤석열은 그저 헌법과 법을 위반한 범법자이며,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군사적 폭동을 일으킨 내란 수괴일 뿐입니다. 내란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윤석열은 내란도 모자라 내정까지 획책하는 반역자입니다. 국가 반역자, 신속한 체포와 처벌만이 답입니다. 

2025년 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