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월 22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중단된 북미대화 재개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환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위기의 한반도 상황을 완화해 한반도비핵화와 남북교류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트럼프 시대, 우리 경제와 산업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실용적인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 우대 보조금 폐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자동차를 포함해 우리 수출 주력 산업은 물론 무역, 통상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준비해서 이슈별·업종별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관세와 방위비분담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국회, 기업과 민간이 하나로 돼서 서로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나가야겠습니다.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결국 예상했던 비상계엄 청구서가 우리 국민들 앞에 떨어졌습니다. “외상값을 갚게 될 것이다”라는 외신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결국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계엄 충격으로 실질 GDP가 6조 3천억 원이 증발했다고 합니다. 가구당 약 50만 원 정도씩 해당이 됩니다. 우리 경제가 심각한 비상상황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굳이 통계를 인용하지 않아도 소상공인, 직장인, 주부, 청년, 노인, 우리 국민들 누구 하나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경제에 가장 큰 적은 불확실성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멈춰버린 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해야 합니다. 지역화폐 예산 확대로 골목경제를 살리고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지원법으로 민생 악화로 가장 먼저 거리에 가장자리로 내몰린 우리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보듬어 나가겠습니다.

(추가 발언) 말을 마치려고 했는데 더 말씀드릴 것이 생겼습니다. 백드롭의 '다시 대한민국'을 가지고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 벽에 걸려있는 구호와 똑같다."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 역시 위대한 국민입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내고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세계 유일의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전 세계가 경제강국, 군사강국, 문화강국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던 나라가 윤석열 취임 이후, 국민의힘이 집권한 이후에 완전히 추락했습니다. 민주주의도, 경제도, 국제 신임도도, 국격도 다 추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핵심 과제는 다시 이 위대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경제 민주주의, 국제 신뢰, 국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양극화를 완화하고 파괴된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서 유일한 길은 새로운 성장의 길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실 벽에 걸린 구호가 '다시 대한민국'인데, 그걸 쓰면 되겠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제가 쓰자고 했습니다. 쥐만 잘 잡으면 되지, 그게 흰 고양이든 까만 고양이든 회색 고양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말이 무슨 죄겠습니까?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겠죠. 우리 근대사에 가장 부정의한 사람이 저는 바로 전두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욕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이 나라 민주주의를 회생 못하게 파괴했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쓴 말이 "정의 사회 구현"이었습니다. 가장 부정의하면서 정의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지금 우리 사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헛된 말이 아닙니다. 헛된 이념이 아닙니다. 진영이 아닙니다. 이제는 탈이념, 탈진영의 실용주의로 완전하게 전환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쓰던 구호면 어떻습니까? 좋은 구호면 쓰면 되죠. 말이 오염되지 않게 만드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검찰은 지난 대선 윤석열의 부정선거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십시오. 지난 20대 대선 경선 당시 명태균이 ARS 응답자 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해 윤석열을 1위로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실이라면 여론조작 부정선거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 범죄입니다.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창원지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명태균은 대선 기간 공표용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비공표용 여론조사도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여기에는 홍준표를 밀어내고 윤석열을 1위로 만든 조사도 포함돼 있습니다. 명태균은 3억 7천만 원에 달하는 여론조사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했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은 그 대가라는 구체적 증언과 의혹도 있습니다. 창원지검이 명태균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시점이 지난해 11월 4일이니, 윤석열도 수사보고서 내용을 알았을 것입니다.

명태균이 11월 15일 구속되고 9일이 지난 11월 24일, 윤석열은 김용현에게 명태균 의혹을 언급하며 ‘이게 나라냐,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고, 김용현은 그날부터 비상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초안 등을 준비했습니다. 12월 2일, 명태균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다음 날인 12월 3일,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여론조작 부정선거, 공천개입,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증거들이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보고서 작성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윤석열과 김건희를 직접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은 그렇다 쳐도 민간인인 김건희도 조사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와중에 검찰이 휴대폰 폐기를 지시했다는 명태균의 충격적인 주장도 나왔습니다. 검찰이 윤석열의 부정선거를 비롯한 각종 불법 의혹을 덮어버리려는 속셈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김건희를 즉각 소환 조사해서 지난 대선 당시 명태균-윤석열의 부정선거 의혹을 철저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고의로 수사를 축소하거나 왜곡한다면 검찰도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최상목 대행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말고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최상목 대행이 어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상목 체제에서 6번째, 한덕수 대행까지 치면 벌써 12번째 거부권입니다. 심지어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는 보도까지 나옵니다. 내란 조기 종식과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면담 요청은 거절했습니다.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실질 GDP 6조 3천 10억 원이 날아갔다는 분석까지 나올 정도로 경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내란 특검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는 경제를 나락으로 보내자는 것과 같습니다. 내란 진압 없이 경제 위기 극복은 요원합니다. 최상목 대행은 오늘이라도 내란 특검법을 공포하십시오. 꽁꽁 얼어붙은 내수경기와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에도 나서십시오.

■ 김민석 최고위원

법원폭동의 전광훈 커넥션을 밝혀야 합니다. 판사실 문을 부수고 난입한 40대 남성을 경찰이 폭동의 핵심으로 지목했다고 합니다. 2020년 전광훈 교회의 명도 집행 과정에서 화염병과 쇠파이프 폭력을 동원해 구속되었던 극우 유튜버라고 합니다. 판사실 난입과 내부 CCTV훼손을 지휘한 현장 지휘자가 있었다는 증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알바동원, 극단행동 선동, 서부법원 앞 결집 선동, 서울구치소 앞 집단행동선동 등 불법폭력과 연계된 전광훈 집회 및 발언에 대해서는 개신교 내에서도 비판과 처벌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법원폭동과 전광훈 세력의 실질적 연결고리를 철저히 밝히고 법적조치를 해야 합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앞세운 폭력은 결코 옹호되거나 합리화될 수 없는 민주사회의 암입니다. 국민의 힘과 그 대표정치인들은 전광훈 집회에 줄 서 조아리며 정치적 지지를 기대하는 것을 넘어 집단폭력을 비호하며 정상적 보수의 선을 넘은 내란비호 폭력비호 3류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치는 정치로, 논쟁은 논쟁으로 풀면 됩니다. 그러나 집단불법폭력은 반드시 초기에 철저히 뿌리까지 바로잡아야 합니다. 가짜 자유민주주의자 윤석열과 함께 전광훈식 가짜 자유민주주의도 퇴출되어야 합니다. 

격동의 시기에 각종 여론조사도 널뛰듯 격동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김문수 전체 1위가 나와도 놀랍지 않을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시적 여론조사를 맹신해서 내란과 폭동을 옹호하는 오만의 착각은 결국 실패와 자멸의 길이 될 것입니다. 최종 판단은 주권자 국민의 몫입니다. 민주당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의 삶과 국가미래를 위한 국가전환의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갈 것입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수괴 혐의로 윤석열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헌법 재판정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복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에 대한 단호한 심판은 자신이 스스로 무너뜨린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우는 시작입니다. 아무리 총칼로 무장한 계엄군을 동원해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궤변으로 우기고 거짓말을 해도, 내란이 통치행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남은 건 오직 국민과 법의 심판뿐입니다. 

PPT 좀 봐주세요. 내란 수괴 윤석열이 기재부 장관 최상목에게 준 문서입니다. 최상목 대행이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받은 기밀문서가 확인되었습니다. 국회 예산을 완전히 없애라, 어용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확보해라 라는 위헌 위법한 내란 사태의 핵심 증거입니다. 최 대행이 아무리 이 문서를 쪽지라고 별문제가 아닌 듯이 무마하려고 해도 이 문서는 명백한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행정명령 정식 문서였습니다.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서 한 대통령의 지시를 담은 정식 문서를 장관이 무시하고 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궤변입니다. 윤석열이 준 기재부 장관의 역할을 지시한 문서는 최 대행이 명백한 내란 공범이라는 증거입니다. 최 대행이 거부권으로 내란 특검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은 자신의 내란 동조 혐의를 덮으려는 또 다른 범죄 은폐 범죄행위임을 경고합니다. 

내란 폭동을 막아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히려 국정 혼란을 부추기고 초래하고 있습니다. 6번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내란 진압은커녕 오히려 꺼져가는 내란의 불씨에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거부의 거부의 거부’만 일삼는 최상목 대행이야말로 내란 정국 국가 위기의 핵심 주범입니다. 최상목 대행은 내란 특검법 지체 없이 공포하십시오. 내란 세력의 단죄가 지연될수록 경제 회복도 지연됩니다. 최 대행이 헌법상 의무인 헌법재판관 임명, 대법관 임명, 내란 상설 특검 추천 의뢰를 회피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위법입니다. 탄핵 마일리지의 적립을 스스로 자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추경 편성은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입니다. 국가 경제와 민생이 계엄 폭격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내란 발발 한 달 만에 대한민국의 GDP는 6조 3천억 원이 증발했고, 민생은 초토화 일보 직전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민생을 살리는 데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이미 정부도 추경 논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제 집권여당을 자처하는 국민의힘이 나설 차례입니다. 당리당략은 내려놓고 민생을 위해 민주당과 함께 힘을 모읍시다.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은 국민들께 최고의 명절선물이 될 것입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어제 내란 수괴 윤석열이 탄핵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을 하시게 되어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측에서, “헌법재판소를 무한히 신뢰한다”라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지난 16일 윤석열 측 조대현 변호사가 “헌재는 비상계엄의 위헌 등 여부를 심판할 능력이 없다”라는 헛소리를 늘어놓은 지 5일 만에 입장이 뒤집힌 겁니다. 오랜만에 상식적인 소리를 듣습니다. 최근 며칠 간 유해한 것을 모두 멀리한 덕분에, 드디어 이성을 조금이나마 되찾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왜 윤석열의 입장에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기자들과의 문답 과정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저격했습니다. 권 대표는 “문형배 대행이 이재명 대표와 과거 연수원 시절 동기”라면서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이야기가 파다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행이 실질적 탄핵소추인인 이재명 대표의 절친이라면 탄핵심판을 다룰 자격이 있겠느냐”라면서 음모론을 퍼뜨렸습니다. 정말 권선동 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이 최근 ‘기-승-전-이재명’ 전술을 펼치면서 견강부회를 일삼고 있는데요, 하다하다 탄핵 불복을 위한 밑밥을 까는 데까지 이재명 대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권성동식’으로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묻겠습니다. 사법연수원 같은 기수라는 이유로 ‘절친’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탄핵심판 주심을 맡고 있는 사법연수원 17기, 권선동 대표의 동기인 정형식 헌법 재판관과는 얼마나 막역한 사이며 과연 탄핵심판을 다룰 자격이 있는 입장을 한 번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권성동식 주장이라면, 절친이 이 중요한 탄핵심판 주심이라면 매우 심각한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언론보도를 보니까, ‘법조계에서는 사법연수원 17기 그룹을 유독 끈끈하고 잘 뭉치는 기수라고 평가한다’라고 하는데 그 끈끈한 관계가 이번 탄핵심판에 위법적으로 작동하는 일은 반드시 없어야겠죠? 

그런데 과연 권성동 대표의 이런 억지 주장이 윤석열 씨에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 내심 탄핵이 인용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문득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재명 대표님이 대학 선후배로 가까운 사이라는 언론보도도 떠오릅니다. 설마 그래서 권 대표가 헌법재판소를 저격한 것은 아니겠죠? 마지막으로 권 대표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갑니다. 이상입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어제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맞춰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 국회의원 80여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현재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정세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은 혈맹 수준으로 강화했습니다. 이는 남북 간 군사적 충돌시, 사실상 러시아의 자동 개입을 의미합니다. 민주당은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루빨리 한반도의 평화를 되찾고,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윤석열의 행태는 너무나 뻔뻔합니다. 윤석열 자신의 모든 행위를 태연하게 부인했습니다. 윤석열 자신의 명령에 따른 여러 군인들의 증언을 한순간에 소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눈 한 번 깜박하지 않고 거짓말을 합니까? 이 정도면 남우주연상 깜 아닙니까? 거짓말이 일상이거나 자기 최면에 빠져있는 게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손톱만큼도 반성하지 않는 내란 수괴에게 더 이상의 관용은 사치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들로 인해 국내 '치안'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란 세력을 지지하는 극단주의자들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향해 테러 위협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파출소'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잔인하고 흉악한 글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많이 오는데, 민주파출소의 문건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나온 것은 순화한 것입니다. 그대로 발표하면 너무 끔찍해서, 이재명 집으로 갑시다, 머리에 바람 통하는 공기구멍 내자, 이재명 박찬대 칼 꽂아 버린다, 내란 일으킨 김병주 박선원 등 죽여 버려라, 야당 새끼 하나 천국 보내고 빨갱이 쳐 죽이자 등 너무나 끔찍한 것들이 여러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그것들을 본 커뮤니티분들이 민주파출소에도 신고하고 저에게도 보내면서 이재명 대표 경호를 잘해 달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 끔찍합니다. 지금 박선원 의원 같은 경우는 실제 매일매일 더 위협에 시달려서 '레벨2 방탄방검복'을 입고 다닙니다. 저도 차에 갖고 다니는데, 이것은 방탄도 되고 방검도 됩니다. 지금 저는 매일매일 뭘 갖고 다니냐면, 방검토시입니다. 칼에는 안 베입니다. 제가 무술을  하기 때문에 칼을 막으려고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방검복은 차에 가지고 다니다가 위험한 지역 야외 나갈 때 입고 다니는데, 박선원 의원은 늘 입고 다닐 정도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표님이나 많은 분들이 방검복을 입고 다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에 요구합니다. 이재명 대표 대단히 위험합니다. 경호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 대민접촉 등도 자제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경찰에서는 민주당사라든가, 여기에 보면 민주당사 국회 헌재 이런 내용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대한 경비 경호를 강화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도를 넘어선 협박성 글은 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도 제지해야 합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민과 소통하면서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범죄 예방에 신경 써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최상목 권한대행이 민주당이 25만 원 전 국민 지급을 고수하고 있어서 추경에 부정적인 모양입니다. 민주당 핑계 대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민생을 챙기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9월에 이미 민주당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11년 만의 여야 대표 회담을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당시 국힘 대표가 가진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지역화폐 25만 원 지급 문제와 관련해서 이 대표께서 “소비 진작의 마중물로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하면서 충분히 양보와 타협의 의지를 피력하는 등 유연한 태도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이 끝까지 전면적으로 반대를 하면서 무산된 바가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 민주당은 추경의 내용, 또는 민생 회복 지원금 25만 원에 대해서 범위와 관련해서 타협을 할 수 있는 유연한 태도를 갖고 있으니, 민주당 핑계 대지 말고 추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취임 후에 북한 관련 발언으로 기대가 모아지지만, 한편으로는 코리아 패싱 우려가 크다고 합니다. 북-미 수교를 포함한 미국과 북한 관계 개선 미-북 화해 모드는 동북아의 평화 모드를 조성하는 등 반가운 신호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적극 환영할 일이며, 더 나아가서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경제개발로 이어진다면, 한국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따라서, 코리아패싱 운운하면서 너무 조바심 내기보다는 미국과 일관되고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되,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초조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미-북 관계가 개선되면 우리 대한민국에도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북핵과 관련한 전략 기조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 즉 CVID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이런 전략적 기조 변화는 대한민국의 북한과의 군사력 균형, 즉 핵 균형이 무너진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할 만한 지점입니다. 우리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비책과 관련해서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핵 재처리 권한 확보 등을 포함해서 미국과 적절한 법이나 대응책에 대한 구상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카드를 비롯한 대비책 마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며, 이는 진영을 떠난 우리의 생존 문제인 만큼 국회도 필요한 부분은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한 말씀만 더 붙이겠습니다.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 여당 일각에서 “윤석열도 구속되고 눈에 띌 만한 관련자들 대부분이 구속된 마당에 왜 특검이 또 필요하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12.3 내란 사태의 역사적 심각성을 간과하고 내란 수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사회가 그것을 통해서 얻어야 할 효과가 무엇인지를 간과하고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경찰, 공수처, 검찰 등 수사력에 한계가 있고 이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관련자들, 눈에 띄는 몇 사람 구속한 것 말고는 도대체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전모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윤석열 정신세계가 이상하다고 해도, 도대체 어떻게 이 시대 2024년 말에 계엄 선포를 꿈을 꾸고 실행할 수 있었는지, 또 어떠한 제도가, 어떠한 사회시스템이, 주변 인물들과의 어떤 연결고리가 이를 가능하게 만들었는지 철저히 파악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고 연결고리를 끊어서 내란 쿠데타가 다시는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국회의 해제요구로 다행히 끝났지만, 만일 다음날까지 계엄이 계속되었다면, 진압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동사무소에서 동장 대신 지역을 군인이 관리하고 있는 모습, 온 지역의 거리에 군인이 보초를 서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목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런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내란의 전모를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담자에 대한 선처에 대한 이야기는 전모를 파악한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전반적인 것을 다 파악해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전반적인 부족한 수사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목 대행은 내란 특검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주철현 최고위원

12.3 내란 당일, “총을 쏴서라도 의원들을 국회에서 끌어내라”며, 천인공노할 발포 명령을 내렸던 내란 수괴 윤석열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지휘부와의 식사 자리에서 “총을 쏠 수 없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김성훈 차장이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에게 발포를 명령한 것도 모자라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검사와 수사관을 향해 또다시 총기 사용을 사주하다니, 과연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주 5.18’의 학살자 전두환을 그렇게나 추종하더니, 국민에게 총을 못 쏴봐서 안달이 난 겁니까, 발포 명령에 중독이라도 된 겁니까? 이처럼 국민 생명을 티끌보다 가볍게 여기면서, 광기에 사로잡힌 지도자는 국가의 가장 심각한 위협입니다.

심지어 윤석열은 어제 열린 헌재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서,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명백한 허위 답변까지 했습니다. 여전히 부정 선거 망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궤변을 고집했습니다.

헌법의 최후 보루인, 신성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정에서조차, 입에 침 하나 바르지 않고 거짓말하는 윤석열에겐, 대통령의 품격은 차치하고, ‘개전의 정’도, 일말의 뉘우침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신속한 파면과 준엄한 처벌로 영구적인 사회 격리만이 역사적 불행을 끝장내고 재발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김해에는 빨갱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정 활동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지난 19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해시의회 이미애 의원의 발언인데, 그 빨갱이 발언 영상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김해시의회 홈페이지에는 시민들의 항의 글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미애 의원은 빨갱이 발언이 뭘 잘못했느냐? 이 발언에 대해선 국민이나 시민이 판단할 것으로 보며 현재로서는 사과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체 팔이 족속들 나라 구하다 죽었나?" 혹시 기억하십니까? 2022년 온 국민을 공분케 한 김미나 국민의힘 창원시 의원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비하하며 SNS에 올린 글입니다. 이번 빨갱이 발언을 한 이미애 의원은 2022년 당시 "김미나 의원 힘내요 파이팅, 유족 외엔 사과하지 말기"라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인물입니다. 물건은 고쳐 써도 사람은 고쳐 못 쓴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내란 동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용서했다가는 제2, 제3의 계엄 사태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내란 세력을 완전히 척결하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불법 계엄 사태로 인한 내수 침체, 고용 한파가 그 어느 때보다 매섭습니다. 12.3 내란으로 내수 경기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개인 사업자가 336만 8,133명이고, 대출금은 1,125조 3,151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더욱이 대다수가 다중채무자여서 자영업자들이 빚더미에 올라 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 채무 조정에 나선 시민들의 수도 전년 대비 18만 명이나 급증했고, 개인 회생 신청 건수도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법인들의 파산 신청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빚은커녕 이자도 제대로 못 갚는 소상공인이 속출하고 정치의 불안이 경제로 이어지면서 국민의 삶의 뿌리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절박한 심정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살릴 민생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할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지자체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골목 상권을 살려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모두가 추경을 통해 지역화폐 추가 발행,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긴급 생계비 지원 등 적극적인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 파주시, 경기 광명시, 전북 김제시, 전북 완주군,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진안군, 전남 영광군 등 8개 지자체가 설을 맞아 지역 화폐와 선불카드, 현금 등의 민생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고 있는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노력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중앙 정부가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민생이 파탄 위기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기약할 수 없는 내일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가 민생을 살피지 않는다면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현 시기 민생을 살피는 최고의 길은 지역화폐 추가 발행과 민생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추경 예산을 편성하길 촉구합니다.

2025년 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