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정청래 당대표,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국방개혁 세미나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국방개혁 세미나 인사말
□ 일시 : 2025년 11월 24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경제도 민주당, 안보도 민주당. 우리 안보에 튼튼한 믿음을 주고 계시는 우리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출범식과 제1차 회의 개최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방안보특별위원회의 백군기, 김도균 공동위원장님과 김병주 최고위원님 그리고 함께해주신 국방안보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단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분들을 한 분, 한 분 어렵게 모신 만큼 오늘 어떤 말씀이든 잘 경청해서 우리당의 국방안보정책으로 대한민국이 나갈 방향을 설정하는데 당대표로서 조금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부에서 공들여 잡아놓은 9.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의 진전을 송두리째 후퇴시켰습니다. 양측은 9.19 군사합의를 전면 파괴하며 또 다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의 몫이 되었습니다. 수도권 시민들은 북한의 오물풍선에 고통 받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은 계속되는 괴음의 확성기 방송으로 매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귀한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들은 자식 걱정에 마음을 졸였고 국민들은 언제든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1주년이 됩니다만, 윤석열은 작년 12월 3일 불법적인 비상계엄 내란사태를 일으키면서 한반도를 위험의 상태에 빠지게 했습니다. 지금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전쟁도 하겠다는 이런 천인공노할 일을 실제로 벌였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를 여러 차례 침투시키며 막무가내 작전을 벌였고 심지어 평양의 무인기가 추락하기까지 하면서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이 일촉즉발의 위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 메모가 최근 국민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평양 또는 핵시설,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를 타케팅하여 최소 안보위기 최대 노아의 홍수를 목적으로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의 상상으로는 이러한 메모의 내용이 상상 밖에 있는 영역이지 상식적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없는 내용들입니다. 저는 노상원 수첩에 제거 대상 중 한 명입니다. 만약에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저는 이 자리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같은 당 한동훈 당대표를 제거하려고 했다는 그것도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노상원 수첩도 여인형 메모도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군 통수권자와 국군 방첩 사령관이 불법 계엄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남북한 무력 충동을 상상하고 획책했다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과거에도 때만 되면 색깔론을 악용하는 총풍 사건, 북풍 사건, 간첩 조작 사건 등이 있었지만 이렇게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송두리째 마치 도박 게임을 벌이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윤석열은 내란의 죄뿐만 아니라 외환의 죄까지도 무관용의 원칙으로 죗값을 낱낱이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추된 군의 명예를 다시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으로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다시 녹여내고 한반도 평화를 향해 다시 전진해야 합니다. 철통같은 방위태세로 우리의 영토를 굳건히 수호하면서도 한반도 안전과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의 노력은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과제를 얼마나 슬기롭고 조화롭게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한반도 평화 운명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한 66조 3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안보태세를 굳건히 하면서 AI 시대에 발맞춰 스마트 강군으로 전환하고 방위 산업을 도약시키기 위한 똑똑한 전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END 이니셔티브’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해법도 제시하였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대한민국 국익추구를 위해 유리하게 핵추진 잠수함 등을 이끌어낸 이재명 대통령의 노고에 대해서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정부의 이런 노력에 적극 동참하며 9.19 군사합의 선제적 복원에 앞장설 것입니다. 오늘 출범하는 국방안보특별위원회가 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굳건한 안보태세와 한반도 평화정책을 위해 여러분들의 경험과 지혜를 마음껏 들려주시고 당이 그것을 받아서 대한민국의 튼튼한 안보를 위해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당대표로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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