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1월 27일(목) 오후 1시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정청래 당대표

의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내란 사범에 대한 특검의 첫 구형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낮은 구형량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쉽지만, 어쨌든 내란 사범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시작을 알렸다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을 마치고 역시 성공적으로 여기서 성과를 내고 돌아오셨습니다. MOU 체결 등 1천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효과도 앞으로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공항에 마중을 나갔었는데요. 김병기 원내대표님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 말씀드리는데 내리시자 마자 또 일하러 가신다고 사무실로 가신다고 그래서 비서실장이 또 허겁지겁 깜짝 놀라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쉬지 않고 너무나 고생하시면서 일을 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대통령님께 박수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국회를 잘 마무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출범 이후 첫 번째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첫 번째 예산이 차질 없이 잘 순항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국회가 끝나면 좀 이따 원내수석께서 말씀하시겠지만 곧 이어서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고 그때는 사법개혁안 등 개혁 입법에 대한 본회의 통과를 우리가 시켜야 됩니다. 아마도 며칠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기간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민생 개혁과 각종 개혁 작업에 대해서 한 치도 늦출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며칠 있으면 12.3 비상계엄 내란 1년이 되는 날인데요. 그 내란의 밤 때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국회 본회의장을 사수해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던 그때의 심정으로 돌아와서 정말 결연한 자세로 각종 사법개혁안 등을 통과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특별히 부탁드리고, 앞으로 법사위, 전체 상임위에서 이것을 또 먼저 통과시켜야 본회의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일하는 소가 매를 맞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법사위 위원님들께 특별히 더 감사의 말씀드리고 법사위원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 김병기 원내대표

법사위원님들, 힘내실 일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국회를 멈춰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혁도 싫고, 민생입법도 싫고, 그렇다면 국민 앞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야가 이번에 이견 없이 준비해 온 비쟁점 민생법안까지 묶어서, 지금 몽니를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것이죠. 극단적 장외투쟁을 아스팔트에서 끝내지 못하고, 결국 원내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국민의 삶을 협상의 볼모로 삼는 이런 행동이, 언제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참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분들입니다. 이를 거부하면, 그 자체로 저는 직무 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가 멈추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입니다. 필리버스터가 소수의견 보호라는 본래 취지를 벗어나서, 다수의 정당한 입법을 가로막는 정쟁용 도구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방치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정족수 유지 책임을 강화하고, 의사 진행 권한을 확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 국회 내에 통과시키겠습니다. 

국회를 정치적 거래의 볼모로 삼고, 국민 생활을 협상 카드로 흔드는, 이런 구태는 이번에는 반드시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민생과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고, 우리가 국민께 드린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어떠한 방해에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결과와 책임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