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3차 최고위원회의/제90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1년 12월 16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오늘 최고위원회의 확대간부회의가 제가 대표로서 주재하는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다. 오늘 오후에 수임기관합동회의를 통해서 야권통합이 법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야권통합에 적극 참여하고 지지를 해준 국민과 당원동지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린다. 야권통합을 위해서 그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인영 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정세균 통합 협상위원회 위원장, 조정식 위원을 비롯한 협상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동안 애를 써주신 최인기 수임기관 대표, 박병석 의원을 비롯한 수임기관 위원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린다.

 

지난 1년 2개월 동안 민주당은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다. 10월 3일 전당대회에서부터 4.27 재보궐선거, 8.24 무상급식 투표, 10.26 서울시장 선거에 이르기까지 지난 1년의 민주당은 변화의 중심에 서서 변화를 선도해왔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를 통해서 민주당은 집권의지를 착실히 다져왔고, 수권정당을 준비해 왔다.

 

이를 위해서 민주당은 민생진보를 내세우면서 보편적 복지의 구체적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보편적 복지를 이 시대 화두로 제시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 보편적 복지시대를 활짝 열고, 정의로운 복지사회로 나아가는 디딤돌을 놓았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물론 아쉬운 점도 많다. 4대강 사업과 한미FTA를 저지하지 못했다. 야당으로서 정부여당의 잘못된 정책을 바꿔내지 못한 점이 많다는 것, 지금도 안타깝고 국민앞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제 변화를 위한 민주당의 저력을 야권통합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번 야권통합은 변화의 기틀을 단단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개인적으로는 야권통합을 이루고 대표직을 물러나게 되어서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이제 민주당은 더 크고 다 강한 민주당으로 거듭 태어날 것이다. 그동안 대표직 수행에 적극 성원해주시고 애를 써주신 당원 당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특별히 함께 민주당을 이끌어주신 최고위원 여러분, 사무총장을 비롯한 당직자 여러분,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특별히 어려울 때마다 일선에서 당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우리 당의 자랑스러운 사무처 당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국회의원 보좌관을 비롯한 우리 당원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항상 민주당을 아껴주시고, 민주당을 국민들과 가깝게 연결해주신 언론인 기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김진표 원내대표

오늘 작년 10월 3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손학규 대표님 그리고 일곱분의 최고위원이 주재하는 마지막 최고위원회를 맞아서 지난 1년 동안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한결같이 민주당을 이끌어 오신 지도부에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헌신과 희생이 아니었다면 야권통합은 지금처럼 성공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으리라고 본다. 앞으로도 민주당과 국민을 위해서 이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커다란 도움을 주시리라고 믿는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기를 문란시킨 선관위의 사이버 테러가 1억원이 오간 조직적 범죄라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경찰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경찰이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수사결과를 축소 은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선 경찰의 사기는 와전히 땅에 떨어졌고, 경찰수사권 독립의 지지를 보냈던 국민들도 등을 돌리고 있다.

 

경찰이 이런 식으로 국민을 배신한다면 경찰수사권 독립 요원한 일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조현오 청장 수사 발표문을 수정해서 사건을 축소 은폐한 장본인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어제 민주당이 수사 결과를 축소 은폐한 경찰청을 항의방문했는데도 조현오 청장은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조현오 청장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또 한나라당과 박희태 국회의장에 대해 다시 촉구한다. 사이버테러의 돈거래가 밝혀진 이상 국민앞에 사죄하고 이번 사건의 진상에 대해 낯낯이 해명해야 한다.

 

경찰에 못지 않게 검찰 또한 엠비정권의 경찰과 검찰이 난형난제의 추한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 전직 검찰총장이 총장 재직중에 이국철 SLS 회장과 로비스트를 만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검찰총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피해자와 로비스트를 만난 건 자체가 말이 안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직무수행상 만났다는 변명까지 늘어놓으니 어치구니가 없다.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 그랜저 검사 등이 줄줄이 나왔던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유일한 길은 측근 친인척 비리를 발본색원하는 길뿐이다. 오늘 아침에도 대통령 동서가 제일저축은행에서 억대의 고문료를 챙긴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형님 보좌관 대통령 부인 사촌 오빠 왕차관 박영준 등 형님게이트 오빠게이트 측근게이트가 고구마줄기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대통령 측근 친인척 비리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대통령 측근비리게이트 이국철 게이트 내곡동 사저게이트 다이아몬드게이트등도 철저히 파헤쳐져야 할 것이다.

 

■ 정동영 최고위원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지난 1년동안 민주당은 중도개혁으로부터 진보적인 민주당으로 진화해온 과정에 있다. 그 과정에서 통합민주당을 다시 시작한다. 지난 1년 부자증세를 포함한 복지국가 노선 정립, 그리고 재벌개혁을 핵으로 한 경제민주화 노선, 그리고 당초 FTA 선대책 후비준, 원안찬성 입장으로부터 날치기 FTA 폐기로 까지의 전환, 또 한진 희망버스에 대한 집중과 김진숙 살리기를 통한 노동문제 껴안기를 통해서 중도개혁으로부터 진보적 민주당으로 나아가는데 여러 가지 디딤돌을 놓았고, 이정표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특히 지난 일요일 민주당 최고기구인 전당대회를 통해서 한미FTA 비준 무효화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것을 최고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앞으로 통합민주당이 가야 할 핵심노선을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뜻 깊게 생각한다.

 

그 결의문의 핵심은 하나는 날치기된 비준안이 원천무효라고 선언한 것이고, 또 하나나는 제1야당으로서 내년 총선에서 이를 매국행위로 심판하고, 반드시 날치기FTA를 폐기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이제 오늘 마지막 최고위룰 통해서 이같은 전대 결의를 다음 통합정당에서 이것을 당론으로 승계할 것을 권고하는 의결을 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 이것을 통해서 더 커진 민주당이 결의문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이명박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에 힘을 합쳐 의회권력과 정권을 교체하고, 마침내 정의로운 사회, 다함께 잘사는 복지국가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

 

■ 정세균 최고위원

내가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절반인 45.3%이다. 내가 열심히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국민은 절반 이상인 53.7%다. 이것은 어느 언론사의 조사가 아니고 어제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1년 사회통계 조사의 수치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통계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의 실정과 그로 인한 국민의 고통과 절망을 그대로 보여주는 통계다.

 

지금 대한민국은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다. 대기업들, 사상 최고의 실적을 올렸고, 무역규모가 1조달러를 돌파했는데, 대한민국은 지난 30년 사이 기적 같은 성장을 이뤘다고 하는 징표다. 하지만 성장의 과실은 소수가 독점하고 99%의 국민들에게는 남의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처럼 부지런한 국민이 지구상의 없다. 오랜 시간 열심히 일하면 그에 따른 정당한 대접을 받고 잘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지만 사회조사에 나온대로 죽어라고 일해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 사다리는 없고, 미끄럼틀만 있다. 열심히 일해도 위로 올라갈 사다리는 치워져 버렸고, 자칫하면 중산층은 서민층으로 서민층은 빈곤층으로 미끌어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대한민국 사회 대한민국 경제가 고장이 난 것이다. 그 책임은 당연히 개인이 아니라 정부와 사회의 책임이다. 낙수경제를 근간으로 한 엠비노믹스를 밀어붙인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책임이다.

 

고장난 경제 하루빨리 리콜해야 한다. 의회권력 교체와 정권교체만이 해법이다. 부유층 대기업만 1%만 위하는 특권경제 낙수경제를 폐기처분하고,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 등 99%를 위한 분수경제를 실천할 수 있는 세력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오늘 이제 당직 최고위원직 다 마치게 된다. 항상 어떤 자리에서 내려올 때는 보람보다는 아쉬움이 큰데 지난 1년 2개월간의 최고위원 직분을 그만두는 지금도 마찬가지 심정이다. 정치는 어려운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하는 금언을 항상 새기고 있지만 지난 1년 2개월 동안 제가 힘들고 고단한 국민들에게 얼마나 위로와 희망을 드렸는지를 생각하면 민망하고 부끄럽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의 오만과 불통 독선을 바로잡겠다고 많은 말을 해왔지만 정작 크게 바로잡았다고 내세울 게 없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 다행히 통합이라고 하는 새집을 짓는데 벽돌 몇장 보탤 수 있어서 그나마 부끄러움을 조금 덜 수 있었다.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서 말해왔고, 그 실천을 위해 노력해 왔던 남부민주벨트를 중심으로 한 통합의 완성이 목전에 와 있다. 솔직히 매우 조마 조마 했다. 지금 지도부에게 맡겨진 가장 큰 소명인 통합을 이뤄내지 못했다면 지금 지도부는 실패한 지도부가 됐을 것이다. 우리가 통합에 공을 거론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다. 두렵기까지 한 국민의 명령이 통합을 이룬 것이지, 지금 지도부가 한 일은 도도히 흐르는 장강에 청수 한바가지를 더 한 것뿐이라고 생각한다. 통합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최고위원직을 그만 두더라도 남은 여정에서 혹시 저를 필요로 하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

 

이제 저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자 한다. 16년 동안 저에게 4선의 영광을 안겨준 전북을 떠나 서울 종로에 출마하고자 한다. 의회권력 교체와 정권교체를 위해 밀알이 될 것이다. 반드시 승리함으로써 저에게 보내준 성원과 은혜에 보답하겠다.

 

■ 이인영 최고위원

야권통합정당의 탄생을 목전에 두고 지금 솔직히 만감이 교차한다. 야권통합 정당은 반드시 수권정당이 될 것이고, 내년 총선과 대선의 견인차가 될 것이다. 더 큰 민주당이면서도 20,30대와 소통하는 젊고 역동적인 정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새로운 통합 정당에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되었다. 무상급식 문제는 야권 단일후보였던 박원순 시장이 승리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우리사회에 보편적 복지의 저변을 확장하고 확고히 정착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무상급식을 넘어서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으로 전진했고, 향후 비정규직대책과 주거복지로 확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마련했던 비정규직 대책은 내년 총선에서 야권통합정당의 가장 중심적인 공약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정규직 해법을 우리사회가 마련하지 못한다면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길은 요원하다.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노동이 주도하는 복지국가의 길, 그리고 헌법 119조의 정신에 기반한 사회적 시장경제로 새당은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

 

4대강 운하사업은 정권교체를 이루면 전면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이미 만들어진 보라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 지난 겨울 꼭 이 시점에 100일이 넘는 시간을 거리에서 싸웠던 민주당의 사람들과 국민들의 염원을 새로운 통합정당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정부의 위안부 청구권 문제의 일본과의 양자협의에 대해서 일본이 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 정부의 제안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평화비를 철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후안무치한 주장이다.

 

위안부 문제는 명백한 반인륜적 전쟁범죄이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문제가 결코 한일 청구권 문제로 처벌될 수 없고, 전쟁범죄 즉 형사권과 한일 청구권 협상과는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전쟁범죄에 사과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한일관계의 발전은 없다고 생각한다.

 

17일 이명박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다. 그동안 저자세 굴욕외교로 신성한 주권을 모독하고 팽개친 이명박대통령이 이번 방일에서는 위안부문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배상을 위한 적극적 교섭이나 중재에 나서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무런 성과도 없는 조용한 외교에서 벗어나 당당한 외교로 전환하고, 일본의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회개와 반성을 이끌어내는 한편, 위안부 할머니의 한 맺힌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이 되어줄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

저는 오늘로 최고위원직 3년 6개월을 마감한다. 오늘 또한 야권통합 정당이 새로 출범한다. 통합정당은 국민 중심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의 출발을 의미한다. 이제는 새로운 희망의 대장정을 시작해야 한다. 그동안 통합의 과정에서 이견과 아쉬움이 있었지만, 모두가 하나가 되어 출발해야 한다.

 

통합정당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의 승리를 통해서 남북연합과 복지국가를 구현할 새로운 정치체제를 창출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돼야 한다. 통합정당의 출범과 함께 그동안 3년 6개월간의 최고위원직을 마감하면서 국민여러분과 당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 3년 6개월간의 소회를 말씀드리면 희망을 갖고 승리를 위해 몸소 가시밭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한다. 야당 최고위원 자리는 판단의 저울과 결단의 칼날위에 있어야만 하는 고난의 자리였다고 회고한다. 2007년과 2008년 대선 총선의 참패로 집권여당에서 하루아침에 소수 야당으로 전락한 야당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2010년 지방선거 승리와 2012년 총선 대선의 승리의 초석을 다지는데 밀알의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한다. 이제 제 소임을 다 마치고, 민주당이 승리하는 길, 남북연합과 복지국가 창조의 새로운 길에서 국민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지난 시간동안 고락을 함께 한 당직자 언론인여러분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린다.

 

■ 조배숙 최고위원

오늘이 최고위원으로서 마지막 최고회의인 것 같다. 1년 2개월 최고위원으로 활동했는데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다. 1년 동안 많은 사건이 있었고 격랑 속에서 민주당이 많은 활동을 해온 것 같다. 그동안 당과 새로운 통합을 위해서 애써 오신 손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과 당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 부족한 제가 당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의원, 당원, 대의원 동지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

 

민주당은 지난 1년 동안 보편적복지라는 담대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누누하고 부패한 MB-한나라당 정권에 맞서서 민주주의, 서민경제, 한반도 평화, 한미 FTA 반대 등 국익수호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웠다. 그 과정에서 지방선거와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MB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심판하고 무상급식 등 보편적복지의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국민 여러분께 정권교체 희망을 보여주기도 했다.

 

저 역시 가장 큰 보람은 재보궐 선거, 전국정당화를 위해 강원도부터 제주도까지 당원 분들과 전국 곳곳을 누비고 다니면서 승리의 기쁨을 맛본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실정과 그에 대한 반사이익에 기댄 나머지 속도감 있는 변화와 창의적인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때문에 여전히 젊은 세대와 대중화의 한계를 드러냈고 새로운 정치를 염원하는 민심의 반응을 수용하지 못했다. FTA, 비정규직 문제, KBS수신료 인상, 미디어 렙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민주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기도 했다. 암울한 민생문제에 대한 현실진단과 개선노력을 우선하기 보다는 가치와 지향을 먼저 이야기 하면서 민생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가져오는 데는 부족한 측면도 있었다. 모든 부족한 부분 새롭게 출발하는 통합정당의 몫이고 과제다.

 

고장난명이라고 했다. 혼자서는 할 수 없고 협력해야 이루어진다는 고사 성어다. 저는 이제 다시 평당원, 평의원으로 돌아가서 총선과 대선승리를 위해 신발끈을 질끈 동여 메겠다. 적게는 통합과정에서 대립과 갈등을 털어내고 마음을 모으는 것에서부터, 크게는 시민이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정치, 대립과 분열보다는 포용과 대의 정치 시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여성부분에 대한 이야기다. 통합을 위한 협상기구에서 당에서 5,6개월의 걸쳐 고심 끝에 당 개혁특위 안이 마련돼 있었고 합당의 카운트파티인 혁신과 통합 측 에서도 이 안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존중하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치 참여의 핵심인 여성 15%의무 공천분야와 가산점 부분이 흐지부지되면서 가산점 부분만 당규에 집어넣는 선으로 결정됐다. 저는 이것은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 그래서 여성정치 참여를 확대해야할 통합정당이 이렇게 후퇴된 모습을 보인 것은 잘못된 일이라 생각한다.

 

새로운 임시지도부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다시 규명하고 다시 확실하게 보장하는 당원에 규정하는 노력해야 한다. 그렇기 위해 우리 여성들은 어떠한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모든 민주세력이 하나 되는 더 큰 민주당, 모든 세대를 포괄하는 더 넓은 민주당, 민생을 위해서 제대로 싸우는 더 강한 민주당을 위해서 저부터 앞장서겠다. 함께하는 통합정당의 정신을 새롭게 펼쳐 보이겠다.

 

■ 김영춘 최고위원

민주당이 철새들의 정당이 되어버렸다. 깜짝 놀라셨나. 지역구를 바꾸는 정치인들 많이 생겼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 철새들은 보통은 추운데서 따뜻한 곳으로 날아가는 것이 철새들의 일반적 생리인데 민주당의 철새들은 따뜻한 곳에서 추운 곳으로 날아가는 희한한 철새들이다. 어제 김부겸 의원이 군포를 떠나 대구에 출만 선언을 했고, 정세균 최고가 전북을 떠나 서울로 나오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그리고 정장선 사무총장, 장세환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하는 어려운 결정을 하는 천연기념물에 해당하는 철새들이 많이 생겼다. 국민들께서 우리 민주당의 진정을 알아주시리라 믿는다.

 

저는 작년 10월 민주당에 돌아오면서 당의 진보화와 전국정당화, 통합에 기여하는 역할을 해보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돌아왔다. 우리 당을 진보화한다는 것은 우리의 당과 이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의 한숨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민주당은 지난 1년 이상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보편적복지를 중심으로 보편적 복지 경쟁에 불을 붙였고, 우리당의 주도로 통과시킨 복지정책들도 많이 있지만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선도역할도 충실히 수행했다. 그 결과 우리 정치와 사회 전역에서 이제는 복지 강화라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이점 민주당이 큰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감히 말씀드리겠다.

 

그리고 전국정당화와 통합은 이런 한국의 새로운 발전, 비전을 민주당의 법안과 철학대로 실현시키는 권력 기반을 갖기 위한 것이다. 한나라당과 대적해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이기기 위한 단순한 작업 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 시름을 덜어주고 새로운 미래 희망을 개척해 나가기 위한 국가적 대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힘을 갖기 위한 것이었다. 이작업도 이제 마무리 되어간다. 천연기념물 철새들과 야권통합의 큰 걸음에 힘입어 차곡차곡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리를 물러나는 시점에서 안심이 된다. 이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고 정권재창출하는 노력에 국민들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다. 민주당 당원들 모두 작은 차이를 이제다 접어놓고 똘똘 뭉쳐서 한마음 한뜻으로 정권재창출의 큰길에 하나가 되기 바란다.

 

■ 정장선 사무총장

그동안 무상급식부터 시작해서 서울시장 선거, 통합하는 과정에서 저희 사무처 당직자들 고생 많았다. 존경하는 박선숙 전략기획홍보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김헌태, 김현미 수석을 비롯한 5분의 수석부총장님들, 밤새워 일을 많이 해주신 전략기획국, 총무국, 조직국, 홍보국 등 모든 당직자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다. 정말 늦게까지 밤새워 일하고 현장을 뛰어다니면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셨는데 이점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통합되어 새로운 민주당으로 출발할 때보다 헌신적인 노력 부탁드린다.

 

유감스럽게도 계속해서 폭력사태가 일어났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당에서 늘 있었던 것처럼, 있어도 되는 것처럼 해왔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돼서도 안 된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지나간 것도 철저하게 진실을 가려서 응분의 조치를 해서 새로운 민주당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모두 도와주시고 협력해주시기 바란다.

 

■ 최인기 통합수임기구위원장

어제 민주당, 시민통합당, 한국노총과 제2차 합동회의를 통해서 당헌당규, 정강정책 거의 모두 합의를 봤다. 오늘 3차 회의를 2시에 개최해서 정당법상 등록요건인 합동의결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 앞으로의 일정은 돌아오는 일요일 임시지도부와 그동안 야권대통합을 이룩했던 통합에 참여했던, 원탁회의분들과 민주당의 최고위원을 비롯한 지도부를 모시고 새로운 정당을 출범하는 행사를 11시에 국회 청문회장에서 실시한다.

 

어제 대부분 결정은 했지만 당명에 대해서 결정을 짓지 못하고 2차 회의에서 어제 여론조사를 민주당, 통합민주당, 시민민주당 3가지를 가지고 한 결과 통합민주당과 시민민주당이 엇비슷한 숫자가 나왔고, 민주당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어제 밤에 민주당을 제외하고 통합 민주당과 시민 민주당 두 가지 명칭을 가지고 ARS조사를 오늘 아침까지 했다. 전체 957개 샘플 중에서 통합민주당이 26.4% 시민민주당이 24.5%로, 모름 답변 49%를 빼면 통합민주당의 비율이 조금 높다. 따라서 이 통계를 기초로 12시까지 계속 여론조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2시에 개최되는 민주당, 시민통합당, 한국노총이 개최하는 정당법상 합당결의를 하는 3차 합동회의에서 당명을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 박병석 통합수임 위원

정강정책에 대한 기자회견은 모두발언이 끝나면 바로 하겠다. 어제 세 주최세력이 완전한 합의를 봤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중도적 진보노선이다.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추구했던 민생, 민주, 평화의 기본정신을 계승하고, 한국노총이 주장했던 노동존중과 연대를 반영했다.

 

시민통합당이 강조했던 촛불민심과 시민주권이라는 3대 요소를 모두 녹여서 하나의 강령과 정책으로 만들었다. 크게 보면 국민모두에게 성과가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민주화의 실현, 보편적 복지를 국민의 기본 권리로 하는 복지국가 지향,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한마디로 서민과 중산층을 포함한 99%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유승희 여성위원장

지금 통합과정에서 혁신 없는 통합은 저는 퇴행이랑 생각한다. 혁신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성유권자의 정치참여 확대다. 저희는 5,6개월 동안 당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으로 치열한 격론을 벌였던 것이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공천권에서의 여성할당의무제와 가산점제였다. 정치개혁특위에서 이미 합의된 사항이 지역구 여성공천 30%를 의무제로 하고, 2012년에 한해서 15%로 한다.

 

핵심사항중 하나가 가산점제에 있어서 제1안은 지역구에 출마해서 1회 이상 당선된 여성에게 20%의 가산점 준다. 제2안은 전 혁진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10%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통합협상위원회에서는 분명히 당의 정치개혁특위 안을 중용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다. 그런데 수임기구에서 배달사고가 났다. 역시 배달사고의 핵심은 여성부분에서 배달사고가 났다. 저는 이 부분을 우려했기 때문에 수임기구에 반드시 여성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성위원장부터 수임기구에서 빠졌다. 대신에 특정한 세력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지도부가 여성위원장이 탈락되는데 아무런 방어도 하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결국 통합회의 결과에서 정치개혁특위에서 합의된 사항, 통합협상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에서 여성관련 사항이 당헌에서 모두 실종됐다. 이것은 통합 과정중 혁신 없는 정치적 퇴행이고 저는 구태정치가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지금 10시부터 여성단체 및 당의 여성위원회의 지도부들이 함께 모여서 기자회견을 갖겠다. 그 이후에 한명숙 총리, 이미경 의원, 조배숙 최고위원 등 당의 여성지도부와 함께 논의를 거쳐서 이 사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안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낙선운동까지도 고려한다는 여성단체의 얘기가 있었다. 이점을 유의하셔서 통합과정에서 여성관련 사항이 실종되고 유기 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 김현미 수석 부총장

6개월 동안 사회를 봤던 어리버리 김현미가 마지막 한마디 드리겠다. 몇 번 말씀 드리려다 참았던 부분이다. 지역에 거의 유배되어 있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이야기다. 이명박 대통령이 자랑하는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인 미소금융에 대해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은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주장 하는데 우리 민주당이 방어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 법을 만든 저는 분통이 터진다.

 

그 법은 박병석 위원장님이 정무위원장하시고 정세균 최고가 원내대표 하실 때 민주당의 당론으로 제가 대표해서 만든 우리 국민들의 예금통장에 남아있는 잔돈인 휴면예금을 가지고 마이크로 크레딧 재원으로 쓰자는 법을 만들었다. 그 법을 만드는 당시 한나라당과 재경부가 굉장히 반대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도와주셔서 20개월 넘어서 법이 2007년 7월에 통과됐다. 휴면예금관리재단이란 이름으로 통과되어서 우리가 최초로 마이크로 크레딧이라 하고 지원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한나라당이 당시에 했던 말이 이런 재단을 만들어 놓으면 참여정부 주변사람들이 와서 자리차지하고 월급 타가는 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본다고 해서 1년 넘게 발족을 연기 시켜서 2008년 3월에 휴면예금관리재단으로 이명박 정부 때 출범했다. 그런데 그것을 2008년 9월에 미소금융으로 이름을 바꾼 것이다. 애를 낳은 사람은 따로 있다.

 

근데 작명가가 데리고 가서 이름 바꾸고 성형수술 시켜서 자기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미소금융이다. 그리고 자기들이 우려했던 데로 뉴라이트 사람들 모두 데려다가 반대했던 그대로 하면서 수십억 원의 사고를 내고 있는 것이다. 제가 통합 지도부에 건의한다. 우리 것 우리가 잘 지키는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

 

■ 박선숙 전략홍보본부장

방금 김현미 수석부총장이 말씀 하신 것 정정하겠다. 정무위에서 4년 내내 멀쩡한 우리아이 데려다가 당신들이 이런 허튼짓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다음 국회에서 청문회에 설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점을 4년 내내 박병석 의원님 포함해서 지적했다.

 

전략홍보본부장이라는 직을 신설해서 중책 만들어줬는데 시시때때로 전략부재의 민주당이라는 비판에 직면하도록 충분히 역할하지 못한데 데에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린다. 민주당이 앞으로 통합야당 조차도 전략적으로 분명한 것이 최선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저희가 전략적으로 모호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제까지 많이 있었고,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때로는 강한 것보다 부드러운 것이 이기고, 분명한 것보다 모호한 것이 더 힘을 발휘할 때가 있다는 점 말씀 드리고 싶다.

 

■ 박영선 정책위의장

제가 정책위의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공직선거법 개정이다. 선거 제도, 공천제도를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공천 예비선거제도 도입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 60여명이 서명을 했고, 한나라당의 아주 소수의원,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서명을 현재까지 해주셨다. 곧 발의할 예정이다.

 

서명해주신 의원들의 대부분 말씀은 지금의 이러한 공천제도는 국회가 선진화 될 수 없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요동치는 정치권을 선진화된 국회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공직선거법 개정될 수 있기를 갈망한다.

 

■ 이상호 청년위원장

확대간부회의에 와서 공개적으로 마이크를 잡는 것은 처음이다. 당에 젊은 지도자들이 모두에게 박수 받고 인정받아서 저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마이크를 잡고 젊은 지도자분들이 앞서서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는 정당으로 가기를 희망한다.

 

제가 짧은 정당경험 속에 대표님이나 앞의 최고위원들 지도부가 항상 퇴진, 중도사퇴, 퇴진, 중도사퇴를 많이 보게 됐다. 누구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통합을 이루고 가시는 지도부에게 모든 일에 박수를 보낼 수 없지만, 이번 통합과정에서 꿋꿋하게 마무리 하고 가시는 지도부에게 박수 드리고 싶다. 박수 받을 일과 비판 받아야 할일이 있지만 이후 당 지도부가 아니라 더 큰 곳에서 큰 박수 받고 다시 등장하시기를 기대한다.

 

2011년 12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