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1년 12월 19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원혜영 공동대표

이제 민주통합당이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민주통합당에게 부여된 역사적 과제는 1% 재벌특권층의 나라를 99% 열심히 땀 흘리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중산층 서민의 나라로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민주통합당은 보편적 복지, 경제 민주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신임 지도부가 선임된 이후 첫 번째 사업으로 지난주말에 저와 이용선 공동대표는 청계천에서 개최된 한미FTA 무효화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바 있다. 통합 전 민주당은 한미FTA 비준 동의안이 원천무효임을 선언한 결의문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통합된 민주통합당도 이를 이어받을 것이다. 오늘 최고위에서 이를 의결할 것이다.

 

당력을 집중할 날치기 한미FTA 무효화 투쟁을 위해서 기존에 설치돼서 운영되던 정동영 위원장의 날치기FTA 무효화투쟁위원회를 승계 설치할 것을 의결할 것이다. 또 두 번째로 한나라당 사이버테러 진상조사위원회도 승계 의결할 것이다. 세 번째로 대통령측근비리진상조사위원회도 승계할 것을 이 자리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 이용선 공동대표

제1차 최고위원회를 시작하면서 저희 통합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짚고 싶다. 저희들이 통합한 것이 민주당과 시민통합당, 또 시민사회과 한국노총을 아우르는 것으로는 야권의 대통합은 아니지만 그 자체로도 민주개혁세력의 60년 정당사상 가장 큰 세력의 통합이다. 비록 통합진보당까지 통합하는 대통합은 이루지 못했지만 조만간 큰 길에서 함께 만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것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것이다.

 

민주통합당이 첫걸음을 내딛으면서 저희들의 관심은 혁신에 있다. 지금까지의 과정이 통합에 있었다면 앞으로는 혁신을 위한 활동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본다. 더군다나 오늘 한나라당의 박근혜 비대위 체제가 출범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디도스 테러공격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출범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진짜 혁신이 무엇인지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고 생각한다.

 

디도스 공격은 국기문란 행위다. 이것은 단순히 사과 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에 의해서 그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본다. 이와 같은 진짜 혁신의 과정을 본격적으로 밟아나갈 것이다. 혁신이란 것은 껍질을 벗기는 아픔을 수반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혁신의 과정을 민주통합당이 앞서서 국민들과 더불어서 실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 김진표 원내대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디도스 공격, 사이버테러 수사에 대해서 청와대가 경찰에 은폐 축소 압력을 가했다는 사실이 오늘 아침 전 언론에 보도됐다. 20-40 세대의 참정권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선관위에 대한 사이버기획 테러는 그 자체만으로도 민주주의 파괴행위이고, 국기를 뿌리채 뒤흔드는 헌정질서 파괴행위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청와대가 수사를 은폐하고 축소하는 압력을 넣었다면 이것은 차원이 전혀 다른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도청 그 자체보다도 정권의 거짓말, 정권의 부도덕성이 더 큰 문제였다. 청와대는 억대의 돈이 오간 사실을 보고 받은 시점이 언제인지, 청와대 행정관이 1차 술자리에 연루된 사실이 밝혀진 뒤에 왜 김효재 정무수석이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전화했는지, 그리고 그 통화내용이 무엇인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교수신문이 작년도 4자성어로 타조가 머리를 감춘다고 꼬리까지 감출 수 없다는 뜻의 장두노미(藏頭露尾)를 선정한 데 이어 올해는 귀를 막고 종을 훔친다는 뜻에서 엄이도종(掩耳盜鐘)을 선정했다. 자기에게 들리지 않는다고 남에게도 들리지 않는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다. 청와대와 경찰에 거듭 촉구한다. 무슨 말을 주고 받았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국민앞에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고, 이런 해명이 없을 경우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 경고한다. 민주통합당은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을 통해서 국민적 의혹 끝까지 밟혀낼 것이다.

 

■ 최인기 최고위원

민주통합당 출범에 즈음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강력히 권고하고 경고한다. 4년간 되돌아보면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 정책적 실패가 있었음을 자인하고 국민앞에 사과하면서 남은 1년동안 양극화 해소 등 중점적인 국민을 위한 정책만 시행할 것이고, 새로운 시책은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동안 공약으로 내세웠던 7% 성장, 4만불 소득은 이것은 국민을 현혹시키는 헛공약에 불과했었고, 결과적으로는 부자에 대한 감세, 저금리 정책을 통해서 대기업프렌들리정책만 진행해옴으로써 1%특권층, 1%의 잘사는 사람들을 위한 정권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확인했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강자를 위한 한미FTA 협정 체결도 강행한 바 있다.

 

내년 초부터 중국과의 FTA 협상 개시를 시작할 것이라는 것이 공통된 정가의 여론이다. 중국의 한국의 영향력은 엄청나기 때문에 한미 FTA나 한EU FTA보다도 파급효과가 엄청나고, 파괴력 또한 이루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미국 중국 2대 경제강국의 속국으로 가고자 하는 이명박 정부의 실정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반성하면서 중국과의 FTA 개시는 다음 정부에 넘겨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고, 그 이익에 대해서 한미일 FTA, 한미 한중 FTA 등 어떤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개시부터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더 이상 새로운 정책을 시행해서 시행착오와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 정범구 최고위원

이제 당이 통합을 완성하고 다음 과제는 꾸준한 혁신을 이루는 것이다. 당의 혁신은 조직구조에서 혁신과 나아갈 방향성에서의 혁신이 필요하다. 저는 통합이전에 있었던 민주당 협상과정에서 강령정책 분과위원장을 맡아서 새로운 당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노선에 대해서 신당에 저희가 넘겼다.

 

우선 당의 조직구조에서는 당의 모든 세대, 시민에게 개방하는 개방형 정당으로 꾸준히 나아가야 한다. 이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 정책당원제도이다. 이것과 아울러서 정책전당대회를 정기적으로 열어줄 것을 당규에 명시해 줄 것을 앞서 강령정책분과위원회에서 권고한 바 있다. 이것을 신임지도부가 해주시길 바란다.

 

이명박 정권에 광범위하게 반대하는 국민들의 핵심은 3가지일 것이다. 99%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갈망, 공정사회에 대한 갈망이 그것이다. 무엇을 위한 통합인가를 이제 우리당이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한다. 앞서 강령정책분과위원회에서는 5대 민생현안에 대해 당이 중점적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FTA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청년 실업 문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법, 조세정의 문제에 대한 당의 비전, 재벌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5대 민생현안과제로 선정해서 1월 15일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까지 당이 이 문제에 대한 해법과 비전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어제부터 1월 15일 전당대회체 출마할 당권주자들의 출마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당권을 겨냥한 싸움은 종래의 세싸움보다는 국민들에게 통합의 방향에 대한 내용을 보여줘야 하는 정책과 비전의 대결이 돼야 한다. 5대 민생현안 외에 보육과 교육, 국민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당권을 향한 주자들의 생산적인 토론이 있기를 바란다.

 

■ 김문호 최고위원

한국노총은 노동이 존중받고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서 민주통합당에 주체로 참여했다. 앞으로 민주통합당이 노동자 농민 서민을 위한 활동을 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당이 되도록 한국노총은 최선의 다해 가겠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비정규직등 사회적 약자들이 정치의 주체로 아직까지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민주통합당은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 그리고 청년 여성등이 우리사회의 정치의 주체로 떠오르는 정당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우리사회 일각에서 다들 어렵지만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민주통합당이 혁신하고 변화되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한미FTA를 폭거식으로 처리했다. FTA 비준안 처리로 인해 노동자 농민 서민들은 신음을 하고 있다. 우리 민주통합당이 등원조건을 제시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 FTA 비준안 처리로 농업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은 농협구조 개편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농협은 300만 농민의 자주적 결사체이다. 이것은 어떤 정권이 함부로 자기 입맛대로 바꿔선 안될 조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협동조합을 해체하려 하고 있다. 사업구조 개편이라는 미명아래 협동조합을 무려 11조원의 빚을 떠안고 출범하게 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11조 빚잔치라는 것은 그대로 농민에게 가중된다. 내년 3월 2일 협동조합의 구조개편이 단행되도록 돼 있다. 11조의 빚을 떠안고 출범하는 협동조합의 구조 개편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 이것은 전국농민총연맹을 비롯한 300만 농민과 농업관련 모든 단체들의 시급한 요구사항이다. 아울러 농민의 자주적 단체인 협동조합을 돈벌이에 급급한 금융지주회사로 탈바꿈시키려 하고 있다. 말도 안되는 얘기다. 어떻게 협동조합이 단기수익과 돈벌이에 급급한 금융지주회사가 될 수 있나. 11조의 빚잔치로 농민을 더욱 더 쓰러트리게 만들고, 더군다나 돈벌이에 급급한 금융지주회사로 만들어선 안된다. 비록 협동조합이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지만 협동조합을 농민에게 사랑받고 농업을 위한 조직으로 바로 돌려놔야 한다. 현재 진행되는 협동조합 사업의 구조개편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서 최근의 금융주권 사수의 너무 큰 문제가 발생했다. 범죄집단 론스타가 수조원대 이르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먹튀를 하려 한다. 현재 이 정권과 김석동 위원장은 묵인을 하고 있다. 대법과 고법으로부터 범법자로 낙인찍힐 범법자를 비호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 금융주권 사수를 위해서 론스타의 먹튀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대한민국 금융정책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 하나은행 지주와 외환은행 지주를 인수해서도 안된다. 이는 또다른 메가뱅크의 시작이고, 또다른 금융산업을 망치는 지름길이다. 엠비정권과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우리 민주통합당의 요구사항인 론스타 국정조사에 즉각 임할 것과 농협법 재개정에 즉각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12월 19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