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1년 12월 20일 09:00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본청202호)

 

 

■ 김진표 원내대표

 

민주통합당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서에 조의를 표했다. 남북의 정부당국은 이번 일이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침착하고도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도 북한사회와 한반도 정세의 안정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한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 4년 동안 남북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한반도 평화가 심각하게 위협받아 왔다. 이 과정에서 대북 정보라인도 완전히 붕괴된 것으로 이번에 확인됐다. 김정일 위원장 사망사건이 이틀이 넘은 52시간이 지나도록 청와대, 국정원은 물론이고 외교·안보·국방 라인에서 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도대체 국정원이 북한방송을 듣고서야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을 알았다면 그런 국정원을 위해서 왜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 하는지 참으로 국민들이 갑갑할 것이다. 김 위원장이 급서한 17일 당일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에 있었고, 어제 19일에는 청와대에서 직원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생일파티를 오전에 하고, 오찬에 대대적인 생일파티를 준비하려다가 중단했다는 것이 오늘 언론에 보도됐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법안처리협조 요청을 위해 국회에 있다가 소식을 듣고 허겁지겁 달려갔고, 통일부와 외교부 당국자들도 전혀 몰랐다가 허둥지둥했다는 후문이다. 참으로 한심하다. 지금이라도 정부당국은 국민의 이와 같은 불안을 해소할 대책과 새로 들어설 북한의 지도체제에 대한 면밀한 정보 분석에 착수해야 한다. 김 위원장 사망을 계기로 중단된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적대적인 대북 강경책 수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통합당은 어제 이해찬 전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늘 아침 그 첫 회의를 가졌다. 민주통합당은 2012년이 한국, 중국, 미국, 러시아 우리 주변국가가 모두 권력교체기를 맞이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와 같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반도 정세에 예상치 못한 악재 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초당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아울러 오늘 긴급의총을 소집해 민주통합당 차원에서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민주정부 10년의 성과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대한 국회차원의 대책수립을 위해 오늘 아침 국회 외통위, 국방위, 정보위 개최를 합의했다. 따라서 오늘 민주통합당 원내대책회의도 외통위, 국방위, 정보위원 연석회의로 확대 개최한 것이다. 오늘 열릴 3개 상임위에서는 김 위원장의 사망에 따른 국회차원의 대책, 국민의 불안감 방지대책 등을 중점 논의할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 사망이라는 긴박한 상황 때문에 관련 상임위원회는 열리지만 ISD 폐기·유보를 위한 재협상 촉구 결의안 채택, 선관위 DDos 테러 등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해야 한다는 민주통합당의 국회 정상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한나라당은 민주통합당이 제안한 8개 요구안을 일괄 타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국회 정상화 방안임을 명심하고 민주통합당의 주장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 박영선 정책위의장

 

지난해 국정원을 비롯한 기무사 등 정보라인 예산이 날치기 통과된 바 있다. 이 예산의 대부분은 북한정보 수집에 쓰인다. 이 많은 예산을 북한정보 수집에 쓰면서 과연 정부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든 국민이 답답해하고 혀를 차고 있다. 국정원 등 정보라인의 예산검토 특히, 지난해 날치기 된 예산의 용처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감사가 필요하다. 제가 지난주 원내대책회의 때 선관위 사이버 테러와 관련해 수사발표 전에 ‘조현오 경찰청장실에서 발표문의 내용이 상당부분 수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현오 경찰청장실’이라고 말한 것이다. 누가 무엇을 수정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았다. 그 후에 이어진 보도는 주목할 만하다. 조현오 경찰청장이 스스로 기자회견을 자청해 수사기획관과 이견이 있었음을 밝혔고, 단독범행이 아니라는 사실도 밝혔다. 그리고 그 후 김효재 정무수석과 조현오 경찰청장 사이에 두 번이나 직접적인 전화가 있었다는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청와대는 어설픈 변명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이번 일을 무마해선 안 된다. 김효재 정무수석과 정진영 민정수석은 사이버 테러사건에 대해 무슨 내용을 논의했는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 청와대의 압력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명박 정권의 도덕성은 회복불능의 상태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청와대는 돌이킬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기 전에 의혹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 원혜영 공동대표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 급서상황을 맞이해서 민주통합당은 어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김정일 위원장의 급서에 조의를 표하고, 정부당국에는 이러한 상황을 슬기롭게 잘 관리해서 남북간 긴장이 조성되거나 우리 사회내부에 갈등과 반목이 조성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해찬 전 총리를 위원장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오늘 긴급하게 소집된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당내외 전문가들과 관련 상임위 간사, 위원을 중심으로 회의가 개최됐고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 당장 민주통합당이 남북화해협력에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온 종교계 지도자를 초치해서 이번 상황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의견을 여쭙기로 했다. 또 오늘 10시에 열리는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에서 우리당이 여야가 함께 중국과의 긴밀한 교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면 함께 중국 외교부 등을 방문해 중국이 이번 북한사태의 안정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협의하도록 제안도 할 예정이다. 이 문제는 워낙 심각한 상황인 만큼 우리당이 해당 상임위 위원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17년 전인 1994년에 있었던 조문파동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당시 국회 외통위에서 민주당 이부영 의원이 혹 정부가 조문의사를 표명할 용의가 있느냐고 조심스럽게 질문했는데 보수언론이 앞과 뒤 전제조건을 생략한 채 6.25를 일으킨 전쟁 범죄자에게 조문할 수 있느냐며 맹공을 가한 것이다. 여기에 극우 인사들이 적극 가세했고 남북관계는 삽시간에 얼어붙었다. 조문에는 상주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는 애도의 조문도 임했지만 외교적 조문도 있는 법이다. 당시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했다면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수도 있었다. 당시 우리의 옹졸한 태도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조차 유감스럽게 생각했고 북한은 외교역량을 발휘해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네 나라를 자기 페이스로 끌어들이는 조문외교의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의 입지는 약화됐고 북한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었다. 이 파동 이후 북은 남을 한반도 문제해결의 당사자에서 철저히 배제시키면서 미국과 직접 현안 해결을 시도했다. 이른바 통미봉남이다. 이러한 긴장 국면은 오래 지속됐고 YS정권은 끝내 회복의 기회를 잡지 못했다. 바로 이러한 조문 파동의 교훈에서 우리가 이번 사태에 대한 어떠한 대응이 지혜로울지 하나의 전범이 되리라 생각한다.

 

 

■ 최인기 농식품위원장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후 52시간 동안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일본에 머물렀다. 한일 정상회담도 위안부 문제로 양국간 정상이 대립만 했을 뿐이지 왜 한일정상회담을 했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 국민은 잘 모른다. 더구나 한일정상회담에서 남북 안보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다.

 

국방부 장관, 외교통일, 국가정보원, 외교안보라인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은 큰 문제다. 작년 3월 미국 아세안 범태평양 담당 캠벨 차관보가 모든 의학적 사항을 조합해 볼 때 김정일 위원장의 수명은 3년을 넘지 못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국가정보원은 계속해서 동향을 추적하고 분석하고 예측하는 능력을 하지 못하면서 수많은 국가정보비를 어디에 쓰는지에 대해서 국민은 납득하지 못한다. 한미 외교 공조를 통해 정보 체계를 재정비할 것을 촉구하고 위기상황일수록 국방부는 국민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위기 상황을 동참해서 대응해야 한다.

 

김정일 사망 발표 그날 8시 30분에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한 것이 확인됐다. 국방부는 계속해서 질문에 대해 군의 특이사항이 없다고 반복해오다가 6시 30분 일본 TV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확인하고 보도를 요청했지만 계속 특이 사항이 없다고 반복하다가 밤늦게 서야 시인했다. 국가의 위기는 국민의 동참 속에서 국민의 설득과 이해 속에서 극복해 나가는 군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도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린다.

 

 

■ 주승용 정책위 수석부의장

 

대통령 형님과 부인을 양대 축으로 하는 측근비리가 날마다 쏟아져 나오고 있다. 어제 대통령 형님 이상득 의원 보좌관에 이어 또 다른 비서 2명의 계좌에서 정체불명의 현금 8억 원이 발견됐다. 검찰에 따르면 2년 동안 총 10억 원이 입금됐는데 2억 원은 이미 구속된 보좌관이 받은 돈이고 나머지 8억 원은 또 다른 인물이 뇌물로 받은 뒤 세탁한 돈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보좌관, 비서 2명, 정체를 알 수 없는 제3자까지 대통령 형님 사무실은 무슨 검은돈이 샘솟는 비리의 화수분인거 같다. 비리로 치자면 대통령 부인도 형님과 오십보백보다. 대통령 부인의 사촌오빠 김재형 씨는 제일저축은행 구명로비 4억 원을 받았고 형부 황태섭 씨는 고문료 4억 원을 챙겼고 이 형부는 또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연임로비사건에도 연루된 인물이다. 다른 형부 신기옥 씨는 BBK사건 김경준 씨의 기획입국 가짜편지관련 의혹을 받고 있다. 사촌언니 김옥희 씨는 30억 원 공천헌금 수수로 수감중에 있다. 대통령 측근비리에 대한 사법당국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민주통합당은 측근비리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인 부패와 비리를 뿌리 뽑겠다.

 

 

■ 김동철 외통위간사

 

원혜영 공동대표님께서 오늘 아침 민주통합당 내에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노영민 수석께서 좋은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다.

 

오늘 아침 비대위에서는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을 예방하기로 했고, 거기에서 조문 문제에 대한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의사도 타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심스러운 의견 접근이 있었다. 조문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소위 이분법적인 태도는 옳지 않다. 소위 우리 내부에 진보적인 사람들은 찬성하고 보수적인 사람들은 조문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분법적인 접근보다는 사실에 입각해야 한다. 조문이라는 것이 상대에 대한 인지상정적인 측면에서의 접근도 있고 상대도 우리를 조문한 적이 있기에 상호주의적인 측면에서 해야 한다. 명백하게 남한 내부에 조문에 찬성하는 의견이 있다면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은 정부당국의 책임이다. 모든 국민들에게 조문을 허용하는 일반론적인 조문이 아니라 적어도 정부가 적절하게 소수의 사람들에게 정부차원 내지 민간차원의 조문단을 구성해서 질서 있는 조문을 하게 만든다면 국정을 책임진 정부당국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급서와 같은 경우 새로운 남북갈등의 계기를 만들지 말고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오히려 고착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계기로 만드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2011년 12월 20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