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원내대표, 여야 원내대표 회담 모두발언

□ 일시: 2011년 12월 20일 14:30

□ 장소: 국회 귀빈식당

■ 김진표 원내대표

지난 12월 11일 통합전당대회를 통해 만들어진 민주통합당은 민주당의 당론으로 의결한 한미 FTA에 대한 기존 당론을 통합당이 승계하는 것으로 했다. 그 내용은 현재의 FTA 자체를 반대하진 않는다. 현재 이명박 정부에 의해 체결되고 국회에서 처리된 한미 FTA 비준안이 독소조항을 많이 가지고 있는 특히, ISD문제에 관해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는 독소조항을 가진 나쁜 FTA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절차적으로도 여·야간 협의처리 되지 못하고 한나라당에 의해서 단독 처리되었기 때문에 원천무효임을 선언하고 무효화투쟁을 계속해나간다, 그리고 우리가 다수당이 되거나 정권을 확보하게 되면 한미 FTA에 관해서는 독소조항을 많이 가진 현재의 FTA를 폐기하고 재협상을 통해 좋은 FTA로 바꿔놓는 것이 전통적인 한미간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당론을 가지고 있다.

오늘 아침 의총을 통해서도 이러한 당론을 확인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특히, 김정일 위원장의 급서로 인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관하여 위중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또 최근에 선관위 DDos 테러, 대통령 주변의 온갖 비리 등 많은 현안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그동안 우리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왔던 8가지 조건에 관하여 한나라당과 좀 더 긴밀히 협의를 해 왔다. 특히 현실적으로 한미 FTA로 인해 피해를 보는 계층이 존재하고 농어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책마련을 대부분 입법이나 예산을 통해 마련해야하는 것이기에 이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점에서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의총을 통해 여·야간 협의안이 만들어지면 이 협의안으로 국회를 정상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 사태로 발생한 한반도의 여러 가지 긴박한 상황에 대하여 야당이 초당적으로 정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의논할 것은 의논해가면서 잘 대처하는 것이 94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 때 조문외교를 실수해서 국가적으로 큰 손해를 보고 어려움에 봉착했던 경험인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이 사태에 대해서는 국회차원 그리고 민주통합당과 한나라당 사이에서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민을 안심시키고,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확실히 만들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정부에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오늘 협의에 임하게 됐다. 대승적 차원에서 한나라당의 황우여 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이 야당의 요구를 좀 더 과감하게 수용해줄 것을 요구하며 야당의 요구를 받아준다면 한나라당 황우여 대표께서 우리당에 감사를 표한 것보다 더 큰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다.

2011년 12월 20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