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12월 22일 13:30

□ 장소 : 국회본청 246호

■ 이용선 공동대표

이해찬 전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2차, 3차 회의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리겠다.

우선 1차 회의에서 제안한 것은 저희들이 조문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의 방침이 대체로 절반의 만족, 절반의 부족 정도로 미흡한 조치라는 평가를 환영과 더불어 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돼 이희호 여사와 정몽헌 회장의 유족방문 뿐 아니라 시민사회 특히, 남북화해협력을 추진했던 단체들의 방북 조문이나 국회 정당의 조문 등등 조문문제에 대해 좀 더 심도 깊은 여론수렴을 하기 위해 종교계, 시민사회계, 학계, 여성계, 남북문제에 전문적으로 역할을 해왔던 민화협과 대북지원 단체들의 원로지도자들을 초청해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어제 오후 3시에 민화협 대표의장, 불교, 원불교, 천도교, 참여연대, 경실련, 우리민족서로돕기, 여성계 등등 원로들이 많이 모여 논의를 했다. 그때 마침 청와대도 같은 시간인 3시에 7대 종단 수장들을 초청해 회의를 가졌다고 들었다. 저희 측 간담회에서는 종교계와 시민사회 원로들이 공히 얘기한 것이 “그간의 대북정책이 남북관계를 매우 악화시킨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데 이번 급서를 계기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뛰어넘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겠다.”고 했으며, 또한 “특히 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때 발생했던 조문파동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지혜를 발휘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러한 의견들을 대체로 다 반영했고 “정부 조문단이 못 가는 방침을 결정한 것이 안타깝고 답답하기는 하나 최소한 민간조문단이라도 일종의 화해사절단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아줬다. “그 중 정부가 매우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민화협과 같은 여야 정당과 종교계, 시민사회계가 다 같이 참여하고 있는 민족화해협력기구가 창구가 되면 정부도 오해와 우려가 없지 않겠나. 질서 있는 조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민화협과 같은 단체를 창구로 조문하는 것이 지금의 정국, 남북관계에 해빙을 만드는데 좋은 해법이 되겠다. 따라서 민주통합당이 앞장서서 그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또한 주셨다.

오늘 대통령과 당대표, 원내대표께서 면담을 하기로 해 거기에 큰 기대를 갖고 요청을 했고, 또 민간은 민간대로 통일부나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와 압박을 하기로 했다. 오늘 오후 민화협은 비상위원회의를 소집한 후 통일부 장관과 긴급면담을 잡아놓고 설득하는 것으로 논의되어있다.

오늘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비대위 3차 회의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는 조문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 회동결과를 보고 대응하되 대체로 정부가 우리의 요구에는 미흡하나 조의도 표명하고, 조문단도 이희호 여사 등 최소한 허용했기 때문에 남북관계는 최소안정을 유지한다. 또한 주변국도 이에 대해 최소한의 조의와 지도부 인정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정국이 안정되어있다고 보고 과도하게 조문문제에 집착하거나 싸울 필요는 없다는 것을 기조로 삼았다. 그 외에도 정국 현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몰입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는 원칙을 얘기했다. 28일이면 영결식으로 마치기 때문에 포스트 김정일 시대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비대위는 민주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구정 전에 포스트 김정일 시대의 남북관계의 비전과 정책 관련된 심도 깊은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차제에 거기서는 기조로 가져왔던 햇볕정책, 포용정책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가다듬는 틀을 짜는 세미나를 준비할 것이다. 설이 지난 후 특히 6자 다자간 안보 틀이 작동되고 있는데 6자에 속하는 미·중·일·러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새로운 한반도 새로운 동아시아 정치정책에 대한 세미나를 준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제는 차분하게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환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았다.

2011년 12월 22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