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12월 23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원혜영 공동대표

어제 청와대 회동을 하면서 내내 안타까운 심정이었다. 전통적으로 조문정치, 조문외교야말로 큰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로 인식되고 활용돼 왔다. 그동안 MB정부 4년간 남북관계가 다 끊어지고 뒤집어지고, 얽혀 있다. 이 대화통로를 뚫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하기 어렵다면 우리 정치권이, 정치권이 어렵다면 민간이 이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마침 오랫동안 남북간의 교류협력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고, 여야 보수진보세력이 망라된 민화협이라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 단체를 민간조문단 대표로 보내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성의와 남북평화 회복에 좋은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박근혜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에게 간곡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조해달라는 말만 계속했다. 정말 안타깝다. 평화의 문을 열수 있는 좋은 기회다. 우리 야당이 그 열쇠까지 쥐어졌는데 그 문을 여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적극적인 평화 이니셔티브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통령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어제로써 후보등록이 마감됐다. 15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이제 본격적인 경선이 시작된다. 어제 법원에서 민주당 통합무효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통합을 둘러싼 모든 갈등은 이제 완전히 종결됐음을 선언한다. 우리 지도부는 당력을 기울여서 국민과 함께 우리 민주당을 대표하고 정권교체를 이룩할 지도부를 선출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어제 많은 국민들이 정봉주 의원 유죄판결을 보면서 세상의 정의와 상식에 대해서 회의를 가졌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주 초에 우리 민주통합당은 정봉주 의원을 BBK진상조사위원장으로 임명한 바 있다. 저는 정봉주 위원장이 이 역할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수행 할 것이라 기대하고, 역할을 해줄 것이라 당부 드린다.

 

방금 정봉주 의원에게 연락이 와서 월요일 오후1시까지 출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그것을 당이 조정 해줄 것을 부탁했다. 얼마 전에 서청원 대표도 똑같은 경우로 수감이 된 일이 있다. 그때 서청원대표가 며칠간의 유예를 요청했고 받아들여졌다. 우리 민주통합당 정봉주 의원의 입감문제를 이 관례대로 처리 해줄 것을 요청한다.

 

만일 이 요청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판결과 수감이 재판의 정당한 결과로서가 아니라 이 정부의 비리와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설득력이 큰 호소를 하고 있는 정봉주 의원의 입을 막고 나꼼수를 봉쇄하기 위한 정치공작으로 단정할 수밖에 없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정봉주 의원의 월요일 오후 한시까지 입감하겠다는 요청을 정부당국에서 받아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 이용선 공동대표

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고 지켜봤던 국민들은 답답했을 거라 생각한다. 현재 남북관계에 쟁점이 되고 있는 조문문제에 대한 야당의 제안에 대해서 정부는 묵살로 일관했다.

 

MB대통령에 대한 기존에 불통이미지는 또다시 되풀이 된 것에 유감스럽고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더군다나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태도다.

 

어제 그러한 회동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을 볼 때,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과거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방북에 상봉한 적이 있는 정치인이다.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 내내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런 한반도 전체의 질서가 재편될 수 있는 중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급서사태에 대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외교조치인 조문에 대해서 정부의 닫힌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태도를 볼 때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전략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또한 한나라당의 근본적인 쇄신, 혁신을 준비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최근 빈발하는 측근비리, 이상득 의원의 여비서 통장에서 8억의 자금이 발견되는 등 비리가 빈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다. 또한 디도스 공격 등 국기문란행위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볼 때 무엇으로 나라의 정책을 바꾸고 쇄신하고 당을 바꾸려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분명하고도 명확한 입장표명이 있기를 기대한다.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됐다. 경기도와 광주시에 이어서 전국에서는 3번째로 통과됐다. 학생인권조례 통과는 차별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닦는 것이다. 우리가 지키고 만들어야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나라일 것이다. 학교는 그것을 배우는 배움의 장이다. 학생인권조례는 그것을 위한 가장 기본적 헌장이다. 그런데 교육과학부는 이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이것은 학교를 인권과 민주주의 교육의 장으로 발전시키려는 서울시민의 뜻, 10만 서울시민이 발의한 뜻과 시대의 정신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교과부는 거부권 행사 시도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 김진표 원내대표

선관위 사이버테러에 가담한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가 10월 26일 당일 청와대 행정관에게 현금 500만원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박희태 의장 비서는 사이버테러 당일을 전후해서 범인 2명에서 천만 원과 9천만 원 등, 현금 1억 원을 송금했던 장본인이다.

 

그런데 갓 서른 살인 국회의장 비서가 사이버테러에 성공한 당일 청와대 행정관에게도 현금을 보낸 것이다. 또한 이 비서는 경찰수사 진행 중에 여러 차례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처남과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 사이버테러가 조직적 범죄라고 하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어제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에서 누누이 강조했다, 이번 사건에 윗선 몸통을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어제 우리 민주통합당의 이석현 의원과 백원우 의원께서 이번 사건 관련자들이 한나라당 홍준표 전대표의 측근이자 미얀마 자원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KMDC 이영수 회장과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제 사이버테러 사건이 몇몇 범죄자들의 단독범행이라 믿는 사람은 한명도 없다.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에게 촉구한다. 민주주의 파괴, 국기문란 중대 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스스로 명확하게 진실을 밝히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함은 물론이고 청와대의 축소은폐 압력의혹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정봉주 전 의원이 어제 대법원에서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BBK사건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실체적 진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실소유주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도 해소되지 않았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있다. 민주통합당은 비록 정봉주 전의원이 수감되더라도 BBK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더욱 강화해서 진실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다. 정봉주 전의원이 주장해온 진실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 김문호 최고위원

대법원과 고등법원에서 범죄자로 판결된 론스타에 대해서 금융감독 당국이 비호하고 있다는 증거가 드러났다. 금융감독 당국은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대주주 적격성 및 산업자본 인지여부에 대한 심사를 했다. 당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할 때 론스타의 계열사 23곳에 재무현황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23개의 계열사중 2곳만이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금융감독 당국에 제출했다. 23곳 중 21곳이 제출하지 안했다.

 

삼정회계법인과 금융감독 당국은 두 군데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만을 가지고 산업자본 및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했다. 더군다나 두 곳의 대차대조표 중 한곳은 회계법인에 감사도 필요하지 않은 임의적 대차대조표였다. 금융감독 당국은 23곳중 21곳이 재무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를 고의적으로 은폐했다. 이것은 금융감독당국이 정말 할 수 없는 중대한 오류를 법한 것이다. 오류를 넘어서 직무유기이고 더 넘어서 범죄 집단과 공모를 한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다시 한번 한나라당의 론스타 국정조사에 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이번에 론스타와 공모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감독 당국에 대해서 검찰은 즉각적 조사에 착수해야 하고 감사원은 특별감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론스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전혀 해소 할 수 없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과 관계당국은 우리 민주당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기 바란다.

 

■ 유시춘 최고위원

어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 내용은 빈약한 근거와 추측을 바탕으로 의혹제기 수준을 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다면 사법부와 청와대에게 묻겠다. 지금 네티즌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되면서 인기를 집중시킬 수 있는 짧은 동영상이 있다. 바로 2007년 대선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관련 의혹에 대한 박근혜 후보의 발언 내용이다.

 

혹시 보셨는가. 보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한번 보기를 강력하게 권고한다. 비비케이 의혹에 풀려지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정봉주 전 의원을 서둘러 구속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재판이다. 또한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 발언 내용과도 비교할 때 명백히 형편성에 어긋난다. 정 전의원을 구속하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은 비비케이 관련의혹을 국민 앞에 규명하는 일일 것이다. 진실은 힘이 쎄다. 아무리 지하 깊은 곳에 묻어두어도 적정한 환경이 조성되면 반드시 지상으로 솟구쳐 나온다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정봉주 전의원에 대한 서두른 구속은 국민사이에 폭풍 같은 관심과 인기를 집중시키고 있는 나는꼼수다라는 새로운 방송형태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탄압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탄압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것이 지난날 민주주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민주통합당은 모든 국민이 의혹을 해소할 때까지 비비케이 관련 진상규명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 황인성 최고위원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틀전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2016년까지 원자력을 에너지와 수출에 중심축으로 키워서 세계3대 원자력수출 강국이 되게 하겠다고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영덕과 삼척에 신규 원전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남긴 엄청난 재앙과 원전정책의 전면재검토 흐름에 대한 정부의 불감증을 드러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전축소, 폐쇄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이런 세계적 조류와도 전면 배치되는 처사일 뿐 아니라 원전정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강력한 여론을 외면하는 처사다.

 

독일은 2022년까지 원전 완전폐쇄라는 결정을 내린바 있고, 스웨덴 스코틀랜드도 원전축소를 발표했다. 일본도 기존의 원전확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도 핵주기가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원전을 계속 짓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정부는 현재의 원전정책을 포기해야 한다. 원전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에너지노믹스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수집할 것을 정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 최인기 최고위원

지난 3월 달에 농협법을 고치면서 신용사업과 농협은행을 분리했다. 그것은 농협이 농민생산을 잘 팔아주는 농협으로 전화하기 위한 개혁의 조치였고 여기에 필요한 부족자본금을 정부는 전액 출자, 출현키로 약속했었다. 2012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농협이 빚을 내서 부족한 자본을 충당하고 이자를 주겠다고 하는 이자보존방식의 예산안을 제출해 왔다. 이것은 농협 계획 실패가 분명하고 빚만 증대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금 지원시간이 필요하다면 농협법 개정안을 1,2년 정도 뒤로 연기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제가 법안을 발의해서 농식품위에 계류 중에 있다. 어제 이법에 대해서 한나라당과 정부, 농식품위원장인 저와 민주당의원간의 간담회를 했는데 한나라당과 정부는 아직도 빚을 내서 충당하고 이자보존방식의 정부 방침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 개원을 협상할 때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상황을 무시하겠다는 것인지,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관계 장관들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도 무시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다음주 월요일 한나라당과 농식품위원장인 저와 정부가 만나서 법안처리를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나라당과 정부는 월요일까지 반드시 이자보존방식을 지향하고 1,2년 연기하던지,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방안을 가지고 협상을 해서 결론을 내줄 것을 촉구한다.

 

■ 최영희 최고위원

고등재학중 기아자동차 실습생 사경을 해매고 있다. 이것은 한 청소년의 문제가 아니라 6만여명의 고교실습생 제도의 문제점에서 드러난 전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짚어보고자 한다. 초대형 기업에서 저임금과 주야맞교대로 하루 10시간 주말특근까지 어린 청소년이 주70시간의 살인적 노동에 시달리다 쓰러진 것이다.

 

교과부는 실습생은 6개월 578시간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학생은 두달이면 다 채우는 장시간 노동이었다. 1994년에 시작된 2+1, 즉 2년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1년은 현장실습을 하는 이 제도는 일단 현장실습을 나가면 그만두고 싶어도 학교가 받아주지 않아서 돌아갈 곳이 없는 학생들의 처지를 기업이 악용했던 사실상 노예노동이었다.

 

때문에 참여정부에서 이 문제를 이유로 폐지하였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산업체 요구로 다시 살아났다. 우려되는 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실적을 높이는 학교 당국과, 실습생을 저렴한 인력으로만 바라보고 혹사시키는 기업들, 근로 청소년 보호에 손 놓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아무런 대책 없이 기업에게 값싼 인력을 공급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만들어낸 비극이다. 보상이니 산재처리니 하는 사흘약방문식 대책 말고 불법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사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에 요구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0년 1월 본의원이 발의한 근로청소년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개정안이 민주당의 민생희생법으로 지정되어 법안처리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만2년 동안 낮잠을 자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에 강력하게 요청한다. 또한 고용부와 교과부는 모든 현장실습과 취업학생, 아르바이트생의 노동실태를 조사해서 실습은 없고 노동만 있은 실습제도 개선과 근로청소년 보호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노동조합도 청소년 노동에 관심을 갖고 관심의 눈을 부릅떠주기 바란다. 우리 모두 가장 후진국은 미성년자 노동을 착취하는 나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최규성 사무총장

어제까지 민주통합당 이끌어갈 지도부등록을 했다. 15명이 등록했다. 기호 1번 박용진 진보신당 부대표, 기호2번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기호3번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이강래 후보, 기호4번 열린우리당 시절 의장을 했던 신기남 후보, 기호5번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 초대 의장을 했던 이인영 후보, 기호6번 민주당 수석 정책위부의장을 했던 우제창 후보, 기호7번 국민의 명령 대표였던 문성근 후보, 기호8번 국회 교육과학위원장을 했던 이종걸 후보, 기호9번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이 었던 김태랑 후보, 기호10번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던 박지원 후보, 기호11 열린우리당 사무부총장을 했던 김영술 후보, 기호12번 MBC앵커와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했던 박영선 후보, 기호13번 37대 국무총리를 역임했던 한명숙 후보, 기호14번 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을 했던 이학영 후보, 기호15번 국회 교육과학의원장을 했던 3선의원의 김부겸 후보 등 15명이 등록을 했다.

 

26일 2시 예비경선을 통해서 9명의 본선진출자를 가려내고 26일부터 1월 7일일까지 전 국민이 선거인단 참여를 하는 선거인단모집이 이뤄진다. 1월9일에서 11일까지 모바일 투표를 하고, 14일에는 현장투표, 15일에는 대회장에서 투표를 하는 행사를 한다. 전 국민의 관심 속에서 민주통합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국민과 함께 새롭게 태어날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2011년 12월 23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