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1년 12월 26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원혜영 공동대표

오늘 아침에 이희호 여사님께서 조문방북단을 이끌고 북한으로 출발하셨다. 11년 전 김대중 대통령께서 열었던 평화의 길, 4년 전 노무현대통령께서 이어가셨던 공존번영의 길, 그 길이 지난 4년간 끊어져 있었다. 이 길을 다시 맺어서 튼튼하고 확고한 평화의 길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이희호 여사님께서 노구를 이끌고 이 추위에 북한을 방문하셨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북한 사태를 남북화해 협력의 계기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계속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희호 여사께서 평화의 길을 열기 위해 북으로 떠나신 오늘, 또 남쪽으로 희망의 길을 열기 위한 부산 희망 3총사의 선언이 오늘 이어진다. 문재인 김정길 문성근 이 세 사람, 노무현의 친구들이 부산에서 공동출마 선언을 하게 된다. 민주주의의 성지, 부산에서 역사적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이 선언은 국민들에게 분명히 알릴 것이다.

 

정봉주의원이 오늘 감옥으로 간다.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하는 말을 다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참담한 현실이다. 국민을 위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 이것이 국회의원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책무일 것이다. 비비케이 의혹은 국민적 의혹이다.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이 의혹을 밝히려고 했다는 이유로 감옥을 가야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더군다나 비비케이 의혹을 가장 먼저, 가장 강력하게 제기했던 박근혜의원은 지금 집권여당 한나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다. 정봉주의원만 차디찬 감옥에 갇혀야 하는 이 현실이 너무도 참담하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정봉주를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비비케이의 진실을 밝히는 것임을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린다. 우리는 비비케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 철저하게 노력할 것이다. 또 비비케이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희생양으로서 정봉주의원이 감옥에 갇힌 것을 국민과 함께 감옥에서 건져내기 위해 노력할 것을 말씀을 드린다.

 

■ 이용선 공동대표

오늘 아침 이희호 여사님과 현정은 회장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 사절단으로 방북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신문지상에 의하면 북에서 정부의 공식사절단을 요청했으나, 정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아마 보수여론을 인식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이희호 여사님의 조문사절이 남북관계에 큰 변화를 이끌 화해의 메신저로 작용하길 기대하고 있다. 이것을 계기로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를 진일보시킬 보다 전향적 조치를 조문정국이 끝나면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우리 정부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에 벌어졌던 일로 그의 죽음과 더불어 역사의 뒤안길로 갔다고 평가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는 이 정부가 새로운 북한지도부와 남북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틀을 짤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저희당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남북관계의 평화와 협력의 단계로 다시 진입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조문정국후 이희호여사님의 강추위속 조문이 화해의 기초를 닦는 것으로 제대로 평가하고, 그 토대위에 다시금 화해협력과 평화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전향적 조치를 취해주길 기대한다.

 

특히 천안함 사태로 야기된 5.24조치를 곧바로 폐기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5.24조치로 고통받고 있는 것은 남북관계로 여러 가지 일하는 사람들보다 남북경협을 위해서 뛰었던 기업인들이다.

 

그들은 벌써 2년반 이상 남북경협이 끊겨 고통받고 있다. 그 사이에 북중경협은 활성화되고 발전되면서 우리는 중국의 2개의 의존심화, 동북사성을 걱정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는 길은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기 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통해서 선순환으로 풀어야 한다. 그것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발전을 위해서도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방향으로 다시 길을 접어들 수 있는 길에 서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새로운 전향적 정책, 한반도의 새틀짜기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있길 기대한다.

 

옆에 정봉주 전의원께서 참석했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한다. 실형을 판정한 이유가 원인이 됐던 사실유무에 대한 규정도 없이 허위사실 유포로 유죄 판결하는 것은 국내 사례도 없고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오점을 남긴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판결을 극복하는 길은 비비케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서 그것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정봉주 전의원께서는 추운 겨울 교도소에 들어가지만 민주통합당은 정봉주의원의 석방을 위해 석방위원회를 오늘 구성하게 된다. 그리고 진상조사위를 중심으로 해서 비비케이를 명명백백히 밝혀서 하루 속히 원인무효를 시켜서 사회로 돌아오도록 노력하겠다.

 

■ 김진표 원내대표

선관위에 대한 디도스 공격, 사이버 테러에 대한 경찰의 총체적인 부실수사와 청와대의 축소은폐 개입의혹이 날날이 커지고 있다. 경찰수사팀이 청와대의 요청으로 수사상황을 청와대에 일일보고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청와대가 사이버테러의 축소 은폐를 위해서 수사에 깊숙이 개입했고, 경찰이 청와대에 직접 지시를 받아서 부실축소 수사를 자행했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다.

 

이명박 정권은 뼛속까지 부패한 정권이다. 한국 투명성 기구가 지난 23일 뽑은 2011년도 부패뉴스 결과를 보면 이것이 입증되고 있다. 부패뉴스 1위는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매입 논란, 2위는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3위는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 측근비리가 차지하고 있다. 대통령 본인과 측근 친인척이 부패메달 금은동을 모두 휩쓰는 부끄러운 진기록을 달성했다.

 

검찰은 이명박대통령 측근 친인척비리의 핵심인물인 대통령 형님 이상득 의원부터 즉각 소환조사해야 한다. 7억 5천만원을 받아서 구속된 보좌관이나 정체 불명의 현금 8억원을 계좌에 갖고 있던 비서들이 비리의 몸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단 한사람도 없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아직도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검찰에 요구한다. 선관위의 디도스 테러, 측근 비리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만약 검찰이 꼬리자리기를 시도한다면 민주통합당은 특검을 통해서 비리게이트를 철저히 파헤칠 것이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 묻겠다. 젊은층의 투표를 방해하려고 헌법기관에 사이버테러를 가한 한나라당 관계자들에 대한 박근혜 대표의 입장은 무엇인가. 대통령 형님과 부인등 친인척 측근비리에 대해서는 박근혜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박근혜위원장은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과 실망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도 없이 침묵하는 것, 이것은 정치지도자의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라는 점 명심해야 한다.

 

오늘 금년들어 가장 추운 날씨에 우리는 정봉주 의원을 보내야 한다. 진실은 잠시는 가둘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가둘 수 없는 것이다. 비비케이 사건은 여전히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이고 여전히 실소유주 둘러싼 국민적 의혹도 해소되지 않았다. 정봉주의원이 비록 몸이 자유롭지 못하더라도 우리 민주통합당은 진실을 밝혀내서 진실이 승리하는 그 순간까지 정봉주 비비케이 진상조사위원장과 함께 이 문제에 의혹을 가진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서 정봉주의원이 하루속히 우리 곁에 돌아오도록 하겠다.

 

■ 정범구 최고위원

지난 토요일 성탄전야가 무척 추웠다. 영하의 날씨에 1천여 명의 시민이 보신각에 모여서 한미FTA 폐기를 목청 높여 외쳤다. 특히, 자신들의 미래를 저당잡히게 된 학생과 젊은이들이 이 자리에 많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정봉주 의원에 무죄를 주장하는 많은 시민들도 참석했다. 우리당에서는 6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우리당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한미FTA 무효화를 최고 당론으로 정했지만 많은 국민들은 과연 한미FTA 무효화를 위한 민주통합당의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는 분위기도 있다. 구호따로, 행동따로라는 비판도 거세다. 이런 민심에 당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

 

오늘 오후에 새로운 당의 지도부를 선출을 위한 1차 경선이 있다. 모두 15분의 후보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견해를 밝힌다. 이 후보들께서 우리당의 최고당론인 한미FTA 폐기 문제에 대해서 각자의 견해와 무효화를 위한 전략들에 관한 의견과 소신을 밝혀줘서 우리당이 올바른 지도부를 뽑는데 판단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 최민희 최고위원

한나라당이 조중동 종편 내 편입 3년 유예, 방송·신문간 2종 매체 간 크로스 미디어 허용, 민영 미디어렙의 해당 민영 미디어렙 방송의 40% 지분 출자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도대체 한나라당의 조중동 사랑의 끝은 어디인가.

 

또 묻고 싶다. 그 한나라당의 민영 미디어렙의 해당 민영방송의 40% 지분 출자를 밀어붙여서 사실상 민영미디어렙의 자사렙을 갖게 하고자 하는 이 형태가 혹시 현재 청와대 내의 특정방송사 출신이 두 명이나 핵심요직에 포진해 있는 것 때문 아닌가. 묻고 싶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특혜 반칙 종합편성 채널에 대해 원점에서 총선이후 재검토 하겠다는 것으로 당헌 강령에 명시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더 나아갔다. 재벌언론, 언론재벌의 종합편성 채널사업권을 회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후 종편이 어찌될지도 모르는데 미디어렙을 만드는 것이 말이 되나. 연내추진 저도 동의한다. 조건이 있다. 한나라당과 종편, 특정방송사가 최소한의 공익에 맞게 양심껏 양보하시고 연내추진하면 된다.

 

■ 정봉주 위원장

저는 오늘 이명박 BBK 실소유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구속 수감된다. 국민여러분 저를 구해달라. 저를 구하는 길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다. 이번 다가오는 15일에 있을 민주당 전당대회에 선거인단으로 모두 참여해 달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민주통합당을 살리고 그 길이 저를 구해내는 길일 것이다. 저는 오늘 진실의 재단에 받쳐지지만 제가 구속 수감됨으로 인해서 BBK 판도라 상자는 다시 열릴 것이다.

 

오늘은 진실이 구속되지만 다음차례는 거짓이 구속될 것이다. 그 거짓의 주범이 누구인지 국민들은 분명히 알 것이다. 저는 구속되지만 구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BBK 진실을 향한 투쟁은 이제 시작되었고, 이 투쟁의 끝은 4.11총선에서의 승리, 내년 12월 정권탈환으로 이어지리라 굳게 믿으면서 감옥에서 당당하게 굽히지 않고 쫄지 않고 진실을 향해서 정권탈환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다. 저를 구해 달라. 여러분들의 참여가 저를 구할 것이다.

 

■ 박영선 정책위의장

제가 정책위의장으로서 마지막 발언을 하는 것 같다. 정책위의장으로서 마지막으로 국회에 제출할 법이 잠시 뒤 정봉주 의원과 좀더 논의를 하겠지만, 바로 정봉주 법이다. 오늘 아침 미국에 LA 타임즈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 신문들도 ‘대한민국이 국민의 표현에 자유를 구속하고 있다. 정봉주의원의 수감의 바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기사를 여러 곳에서 쓴 바 있다.

 

이렇게 정봉주 의원이 구속되는 배경이 된 법이 바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관한 법이다. 그런데 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관한 법은 그동안 해석에 범위와 방법을 놓고 여러 차례 논란이 있어왔다. 따라서 저희 민주통합당에서는 우리 잘못되어 있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관한 법 개정을 정봉주 법으로 명명하고 이것을 국회에 제출할 생각이다. 그리고 국회에 제출하고 나서 이법은 한나라당 의원들과도 지지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제2의 억울한 정봉주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늘 제가 정봉주 의원과 정봉주 의원이 서울지검에 가기까지 함께 동행을 한다. 오늘 함께 동행하는 분들의 복장에 빨간색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빨간색은 정봉주 의원의 억울함과 국민의 분노를 담는 색깔이다. 오늘 원혜영 대표님과 김진표 대표님도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오셨다. 정봉주 의원이 비록 오늘 감옥에 수감되지만 정봉주 의원과 저 그리고 김현미 의원이 밝혔던 BBK의 진실을 반드시 파헤쳐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국민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봐 달라. 신은 진실을 알지만 때를 기다린다고 저희는 믿고 있다.

 

2011년 12월 26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