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대통령 주변 온갖비리 진상조사위원회 기자간담회 모두발언(비리현황도 포함)
□ 일시: 2011년 12월 25일 오후 2시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 김진표 원내대표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정권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갖 비리로 가득한 총체적 부패 비리 정권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뼛속까지 비리로 가득 찬 그런 정권이라는 얘기다. 그런데 이것이 민주통합당의 주장이 아니다.
한국 투명성 기구가 지난 23일 뽑은 2011년도 부패뉴스 결과를 보면 이것이 입증되고 있다. 부패뉴스 1위는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매입 논란, 2위는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3위는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 측근비리가 차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본인과 측근, 친인척이 부패메달 금은동을 모두 휩쓸었다. 참으로 한심하고 부끄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 부패상은 정권 초기에 국가청렴위원회를 국가권익위원회로 통폐합시켜 버리고, 투명사회협약을 폐기하는 등 부패관리시스템을 철저히 파괴할 때부터 이어졌던 일이다. 이 정권의 임기가 아직 1년이나 남아있는 상황에서 측근 친인척 비리가 봇물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통령 형님과 부인의 친인척을 양대축으로 한 온갖 부패사건이 날이면 날마다 터져 나오고 있다. 이명박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아직도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생각하는가.
검찰은 대통령 친인척 비리의 핵심인 형님 이상득 의원을 즉각 소환조사해야 한다. 이국철 SLS 회장과 제일저축은행한테 7억 5천만원을 받아서 구속된 보좌관, 정체불명의 현금 8억원을 계좌에 갖고 있었던 비서들, 이 사람들이 비리의 몸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단 한사람도 없다. 로비하는 사람들이 이상득의원을 보고 돈을 준 것이지, 보좌관이나 비서관을 보고 돈을 준 게 아니란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이치 아닌가.
비리로 치자면 대통령 부인의 친인척들의 이에 못지않다. 대통령 부인의 사촌오빠 김재홍씨는 제일저축은행 구명로비로 4억원을 받았고, 형부 황태섭씨 고문료 4억원을 챙겼다. 이 형부는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연임로비 사건에도 연루됐던 인물이다.
대통령 부인의 또 다른 형부는 BBK 사건 김경준 기획입국의 가짜 편지 관련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사촌언니 김옥희 씨는 공천헌금 수수로 현재 수감중에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친인척 비리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그 끝을 알 수 없다. 민주통합당은 대통령 측근 온갖 비리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인 비리를 발본색원할 것이다.
■ 신건 진상조사위원장
저희 민주당에서는 지난번 대통령 측근 온갖비리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제가 위원장이고, 간사에 조영택 의원이 맡았다. 위원은 법사위 정무위 행안위원 전원과 원내대변인,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 진즉 문제를 제기했던 강기정 최영희 조정식 의원이 참여했다.
분야별로 6개 T/F를 구성했다. 형님게이트, 이국철게이트, 내곡동사저게이트, 저축은행게이트, 영부인게이트, 다이아게이트로 6개 T/F를 구성했다. 이 내용에 대해 지난번 발표했다.
그런데 다시 대통령 주변인사들의 비리 의혹이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그야말로 점입가경이고 목불인견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이상득 의원의 박대수 보좌관은 알려진 계좌 이외에도 수억원의 뭉치돈이 입금된 3,4개의 별도 계좌를 갖고 있던 것이 밝혀졌다. 이중에는 이상득의원과 박대수 보좌관이 일했던 코오롱 관계자 명의의 계좌도 있었다. 당사자들은 사무실 운영비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상득 의원은 전혀 알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했다는데 수억원대의 사무실 운영비 계좌를 의원이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이를 믿어줄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검찰은 이제 주변 뒤지기 수사는 그만하고 이상득 의원을 소환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까지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상득 의원을 소환하지 않는 것은 축소 은폐 수사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두 번째 이명박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전종화씨가 검찰에 고발됐다. 이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조영택의원 등 다수의원들에 의해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사항이다. 전종화는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회장, 브로커 이철수, MB의 보좌관 출신이었던 윤만석과 함께 삼화저축은행 인수를 시도했던 자이다.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 삼화저축은행 로비의혹등을 밝혀낼 핵심인물이다. 검찰은 고발된 혐의 이외에 이런 의혹들에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신동아 1월호 인터넷 판에서 보도됐는데 한국투자공사가 지난 2008년 20억원 달러를 메릴린치에 투자해서 전액 손실을 냈던 최고투자담당자와 이상득 의원의 아들 이지형씨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엄청난 거액을 투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주일만의 졸속으로 절차도 지키지 않고 투자가 이뤄졌다. 한국투자공사에 대해서 지난해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했지만, 이상득 의원 아들 연루 의혹은 시원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대통령 주변 비리가 한 눈에 정리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아주 힘들 정도로 광범위하고, 국고의 손실을 끼치고, 선량한 주식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그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
대통령은 지금 바로 국민 앞에 나서서 친인척 측근을 관리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2011년 12월 25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